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국제 컨퍼런스 연설문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충남도민과 함께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충남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시대 중요한 당면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탈석탄과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의 어린 시절, 석탄은 참으로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은 대한민국의 추운 겨울을

석탄으로 만든 값싼 연탄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매캐한 냄새와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었지만

환경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춥고 가난했던 시절,

석탄은 서민의 연료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산업화가 국가적 과제였던 지난 수 십 년 동안

한국은 석탄으로 값싸게 전기를 생산해

마을의 등불을 밝혔고, 공장의 기계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값싼 연료라는 이점 뒤에 가려져 있던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창문 좀 열고 살자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은 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이기 일쑤입니다.

충남은 바로 이러한 피해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 항공우주국 NASA와 한국의 국립환경과학원은

화력발전소들이 밀집된 충남 지역 상공에 아황산가스 등 미세먼지가

서울보다 2배 이상 떠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충남 대기오염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의 약 50%가 집결해 있습니다.

생산한 전기의 60% 정도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보내면서

석탄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송배전설비의 사회적·환경적 비용 등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기 위해 누군가는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지구 반대편 누군가는 기상이변으로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에너지소비방식은 지속될 수 없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탱할 수도 없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오염을 최소화하며,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더 정의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식도 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값싼 에너지를 부족함 없이 충분히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산업체나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에너지효율을 높일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족하면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를 더 짓는 손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방법을 지속할 수 없고, 지속해서도 안 됩니다.

다행히 에너지 수급체계에 대한 국민의 의식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공포,

2011년 9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블랙아웃 사태,

2014년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과

2016년 석탄화력발전소 추가건립 반대 단식 농성 등.

기존 전력 수급체계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발하는 사건들이 줄을 이으면서

현재 우리의 전력 생산과 소비에 대한 반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12월 합의된 신기후체제 하에서

현재의 전력 생산방식과 에너지 소비방식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충남의 다짐을 말씀드리고,

중앙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에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에너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몇 년 동안 석탄화력 발전소의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국가 정책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제안하고

선도적으로 실행해나갈 것입니다.

먼저, 석탄 화력발전의 사회적 수명에 대해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제안합니다.

서천화력 발전소 1, 2호기는 1983년에 준공되어 금년 상반기까지 가동되다 7월 1일자로 폐기 되었으나,

1983년, 84년 준공된 보령화력 1, 2호기는 올해로 34년째 가동 중입니다.

이러한 노후 시설은 최신 시설에 비해 5~7배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작년 7월,

노후 석탄화력 폐기수명을 30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내구 연한에 맞춰 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져야 합니다.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책임을 진 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 오염 우려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에너지 시민’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안에 충남은 도민참여단과 함께

‘지역 에너지전환 비전’ 세울 것입니다.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고 주민에게 따르라고 통보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에너지 정책은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힘 있게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어떤 분야보다 민관 협치가 이뤄져야 하며

충남도는 도민을 에너지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 과정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에너지 신사업에 대해 적극 육성할 것입니다.

소수의 대기업에 사업기회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둘째, 중앙정부는 탈석탄 로드맵을 세우고,

에너지 공급체계를 지역 분산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규모 발전소를 해안가에 밀집시키고,

먼 거리에 있는 도시는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구조는

많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떠안고,

수익과 편익은 외부의 투자자들과 도시민들이 누렸습니다.

이러한 낡은 전력 수급체계는 지역 분산생산과 소비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다음 내용들을 중앙정부에 요구합니다.

중앙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친환경 에너지전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전환 기금을 통해 지원해주면,

충청남도에서는 도민과 함께

새로운 지역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탈석탄 로드맵을 구체화하여

석탄화력 발전소의 발전용량과 설비용량 감소분, 그리고 비 화석 연료로의 에너지전환 계획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국민과 발전사가 탈석탄 미래를 예상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화석연료발전을 유지해 온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기술적 대안이 없다는 것과 경제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기술적 발전을 통해

일부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발전에 결코 뒤지지 않는

효율성과 경제성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경제적 논리로 추진해온 석탄 화력발전이

이미 환경과 사회적 비용이 큰 사업이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의 시대는 점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존 에너지 공급을 지탱해온 제도들을

재생에너지를 촉진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할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셋째, 탈석탄을 위한 국내외 지방정부의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합니다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한

195개국은 만장일치로 ‘파리협정’을 채택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온타리오주(州)는

2014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지했고,

영국은 202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탈석탄을 실천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야 합니다.

저는 ‘탈석탄’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

특히, 우리 충남과 비슷한 여건을 가진 지방정부간에

‘탈석탄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제안합니다.

앞선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함께 설계하며,

국가보다 앞선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하는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탈석탄과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BM은 70~80년대 대형컴퓨터 시장의 최강자였습니다.

중앙집중식 데이터처리 시스템에 집착했던 IBM은

소형 분산 시스템으로 발전해 가는 변화를 선도하지 못해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에너지 생산 소비 시스템도 소형화, 분산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에너지 생산 장비의 보편화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발전소를 고집하는 현행 에너지 정책은

미래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제도적 진입 장벽을 풀고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 결과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얻고,
관련 일자리 창출이 촉진될 것입니다.

에너지 산업의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성장은 여타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산업 혁명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은

또 다른 산업혁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큰 충남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수급체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최적지입니다.

오늘 충남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통하는 새로운 문을

함께 열자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