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제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충청남도 맞춤형 출산정책 5개년 계획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최은희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최상진

담당공무원

김 미 희

연 구 방 식

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7.04.05.~2017.08.02  (120일)

연 구 결 과

∙충청남도 맞춤형 출산정책 5개년 계획

- 충청남도 출산력 및 정책 분석

- 충청남도 청년의 저출산 인식 및 욕구

- 5개년 계획 수립(5대 추진전략, 12개 추진목표, 40개 과제 신규과제 도출)

ㆍ분야별 정책 방향 및 사업계획, 분야별 예산 투자계획

- 충청남도에 대한 제안사항 등

➪ 충청남도는 합계출산율은 높으나, 가임여성인구의 유출로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이에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특히 현행 정책의 사각

지대를 보완하고 정책의 접근성 및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데 탁월함.

하지만,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부서업무에 대한 조정 및 관리의

권한 및 체계가 미흡하여 향후 저출산 정책 총괄부서 설치를 제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평 가 결 과

< 탁 월 >

5단계 분류 중 택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탁월>

-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도농별 저출산 인식 및 현황, 정책추진의 사각지대

분석을 통해 충청남도에 적합한 저출산 사업 개발과 연계하였으며,

저출산 계획 및 추진정책에 부합함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탁월>

- 충남도의 저출산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면접조사, 실무자

간담회, 실무자 보고회 등을 실시하여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하였음.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우수>

- 용역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을 충실히 수행함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우수>

- 기존의 정책분석, 현황분석, 조사분석 등을 적정하게 활용함.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탁월>

- 본 연구는 과제 설계, 추진과정, 과제 발굴 등 과정에 정책수요자와 실무진이

참여하여 예산, 인프라, 사업내용 등을 설계하였으므로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성 명

(소속, 직위)

박 순 우

최상진

김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