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충청남도 지역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서
					제출번호		제2016- 호
	용역명	충청남도 지역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제 출 자	농산물유통 과장
			제출년월일	2016년 1월 21일

용역의

개  요

○ 용 역 명 : 충청남도 지역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 용역기간 : ‘16. 3. ~ ‘16. 8(5월)

용  역

사업비

○ 용역 예정금액 : 19,000천원(도비 19,000천원)

○ 법적 근거 : □ 도지사 지시, ■ 중앙지시, □ 법적사항, □ 기타

○ 예산요구 예정사항(정책기획관실 pool 예산)

요구예정 시기

회 계 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

도정 주요정책 개발 및 지원

연구개발비

(207.01)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우리도 지역원예산업 종합계획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도단위 연합마케팅‘충남오감’정책과 시․군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 공동선별출하조직 컨설팅 등과 연계하여 추진 필요

- 그동안 여러 정책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지역농업 네트워크’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구분	검색여부	검색한 유사․중복 용역(논문, 학술지 등 포함) <제목, 연구자, 연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www.prism.go.kr)	○	해당 없음
도 중장기 계획 (정책포털 내)	○	해당 없음
검색 포털 (네이버, 다음 등)	○	해당 없음

○ 유사 연구용역 결과물 활용방안

- 해당 없음

담당자 등

소속부서

과제담당관

담당자

전  화

비  고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과장

추  욱

농업6급

서은숙

635-4164

충청남도 지역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 연구용역의 목적

-  충청남도 지역원예산업 종합계획 기본 구상 및 타당성 마련

○ 연구용역의 필요성

-  2015년 12월 발표된 농식품부의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지침’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원예산업을 선진화하는 생산‧유통‧수급 정책의 통합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

□ 과업의 주요 내용

○ 원예산업을 선진화하는 전략으로 생산‧유통‧수급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효과적 정책 체계

○ 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 과수발전계획 등 기능별 분산 수립된 원예산업

관련계획을 통합한 종합계획 수립

□ 용역 결과물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 충청남도 원예산업종합계획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 및 효과 제고

○ 시‧군 원예산업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산지 규모화‧조직화 촉진

□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 시‧군 원예산업종합계획 미수립 지역 연계방안 미흡에 대하여는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견수렴 진행

□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 기존의 과수발전계획과 연계한 통합적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 시‧군 원예산업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포괄적 산지육성 정책 추진

※ 첨부 :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차별성 검토보고서 각 1부.

붙 임 1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충청남도 지역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가.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자 중심의 산지 조직화‧규모화 지원 및 통합마케팅조직 중점 육성 추진

나. 산지유통 정책과 별개로 품목별 생산‧유통‧수급 정책을 분산 추진하면서 산지조직화에 혼선 초래하고 지역내 경합을 유발함

다. 원예산업을 선진화하는 전략으로 생산‧유통‧수급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체계 구축 필요

3. 기대효과

가. 지역, 품목의 특성을 고려한 원예산업 발전계획을 종합적,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지 규모화‧조직화 촉진

나. 기존의 분산된 생산‧유통‧수급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및 효과 제고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5. 용역방법 : 농업분야 전문기관에 의한 용역수행(수의계약)

6. 소요예산 : 19백만원(VAT포함)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나. 시간적 범위 : 2016년~2020년(5개년 계획수립, 기준년도 2014년)

다. 내용적 범위

- 충청남도 지역원예산업 종합계획 기본구상, 운영방향 및 기대효과 등

- 충청남도 각 시군단위 지역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과의 연계방안 등 향후 발전 방향 포함

- 기존의 산지유통종합계획, 과수발전계획, 주산지(밭작물)계획 등 기능별 분산 수립된 원예산업 관련 계획을 통합한 종합계획으로 지역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세부 과업내용

가. 계획수립의 방향

◈ (생산·유통·수급사업 연계)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지역 원예산업 발전전략과 중앙정부, 지자체의 생산·유통·수급 정책의 연계 추진 계획 수립

※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법정의무계획)’ 및 맞춤형 농정과 연계 수립

◈ (산지의 조직화·계열화) 통합마케팅조직, 생산자조직 육성 및 조직화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체계 마련 (조직화된 생산자 최우선 지원)

◈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지역특성 및 주산지 여건을 고려한 전략품목 육성, 산지유통 지역 협업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마련

◈ (계획-이행-평가 연계) 이행 및 평가를 고려한 실행가능한 종합계획 수립

나.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충청남도 원예산업 발전전략과 주요 품목의 협의체 구성 및 역할 분담 계획

- 개별사업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계열화 주체(통합마케팅조직 및 계열화된 참여조직, 참여농가) 단위로 계획을 수립

- 관내 통합마케팅조직, 품목광역조직간 사업연계 및 협력을 통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사업경합 해소 방안 제시

- 시‧군 계획 수립 지역은 해당 내용을 개괄적으로 포함하고, 시‧군 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포함

3. 과업수행 시 참고사항

가. 과업수행 일반사항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해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필요한 서류작성에 충실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 중 검토 및 관계법령에 의거 각종 협의, 승인, 심사 과정에서 보완 또는 시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의 없이 수정․보완 제출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

- 수급인은 착공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다. 설계변경조건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 용역 시행중 우리부의 방침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우리부와 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라. 전문가의 활용

-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구상 및 설계기준작성 등 기술적 부문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나 위탁연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와 협의하도록 한다.

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바.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보고서(성과품) 제출

가. 작성기준

- 보고서의 규격 : A4 (210 × 297㎜)

- 기타 성과품 제출(각종 전산자료가 입력된 CD 등)

- 모든 성과물이 완료되면 편집내용 및 인쇄방법을 사전 협의함

나. 성과품(보고서) 제출목록

성 과 품(보고서)명	수 량	제출목적	제출시기
∙착수계(착수보고서)	5부	승인용	계약 후 7일 이내
∙과업수행 계획서	5부	승인용	계약 후 10일 이내
∙최종보고서 - 조사자료 및 작업관련 자료 (디스켓 또는 CD, 작업원본 등) - 최종보고서(요약분, CD, File)	파일 CD 5매, 보고서50부	보고 및 배부용	조사 완료 후

다.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보고서 작성은 충청남도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사전협의 후 작성해야한다.

- 부득이하게 영문표기를 할 경우 한글표기를 병행해야 한다.

- 보고서 작성은 원고를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 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이외의 내용이나 과업수행 계획에 변경이 있을 시는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충청남도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과업중이거나,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5. 추진일정표

(연구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기 간 세부내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105일	120일	135일	150일
가. 현황자료 및 통계 분석
나. 충청남도 원예산업 진단 및 분석
다. 전략과제분석 및 분야별 추진결과
라. 종합 실행계획 수립

붙 임 2

원가계산서

❏ 총괄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금액 (원단위 절사)	구성비(%)	비 고
인 건 비	15,257,609	80.1% ⓵
책 임 연 구 원	4,619,152	24.2%	참여율 15%
연 구 원	5,903,170	31.0%	참여율 25%
연 구 보 조 원	4,735,287	24.9%	참여율 30%
보 조 원		0.0%
경 비	784,000	4.1% ⓶
여 비	374,000	2.0%
인 쇄 비	410,000	2.1%
전 산 처 리 비		0.0%
회 의 비		0.0%
임 차 료		0.0%
교 통 · 통 신 비		0.0%
일 반 관 리 비		0.0% ⓷
이 윤	1,283,328	6.7% ⓸
부 가 가 치 세	1,732,493	9.1% ⓹
총 합 계	19,000,000	(⓵+⓶+⓷+⓸+⓹) 100%	(57,430원 절사)

❏ 기초계산서

(단위 : 원)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원단위 절사)
1. 인건비		15,257,609
책임연구원
⓵ 참여율 20% 시	(3,079,435원×2)×15%×1명×5월	4,619,152
⓶ 퇴직급여충당금 (1년 이상 시)
연구원
⓵ 참여율 30% 시	(2,361,268원×2)×25%×1명×5월	5,903,170
⓶ 퇴직급여충당금 (1년 이상 시)
연구보조원
⓵ 참여율 50% 시	(1,578,429원×2)×30%×1명×5월	4,735,287
⓶ 퇴직급여충당금 (1년 이상 시)
보조원
⓵ 참여율 60% 시	(기준단가×2)×참여율(60%)×인원×월수
⓶ 퇴직급여충당금 (1년 이상 시)
2. 경 비		784,000
국내여비
책임연구원	34,000원×1명×3회	102,000
기타(연구원, 연구보조원)	34,000원×2명×4회	272,000
인쇄비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 책자	100원×80장×50부	400,000
기타	100원×10장×10부	10,000
전산처리비
회의비(수당)
임차료
교통‧통신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인건비+경비)×8%	1,283,328
5. 부가가치세	(인건비+경비+이윤)×10%	1,732,493

붙 임 3

학술연구용역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구  분

연구과제명

(연구년도)

연구자

(연구기관)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선행

연구

충남남부과수발전계획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2014)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남부권 과수발전계획 수립

남부(공주, 논산, 부여, 청양, 보령) 권역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수 발전 계획 수립

중복성

검토

과제명

○ 충청남도 지역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목적

○ 충청남도 지역원예산업 종합계획 기본 구상 및 타당성 마련

연구내용

○ 주요품목 중심의 지역 원예산업 발전 전략과 중앙정부, 지자체 생산‧유통‧수급 정책의 연계 계획 수립

○ 통합마케팅조직, 생산자조직 육성 등 생산자 단체 중심의 조직화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체계 마련

선행연구와차별성

○ 농산물 생산 지원이 개별 농가의 소득 증대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및 품목산업에 시너지를 내도록 조직화 정책과 연계 필요

○ 조직화된 원예산업 체계를 확립하여 소비지 요구 대응, 수급 안정 및 수축 확대 유도

새로운 정책연구 필요성

○ 충청남도 원예산업 생산‧유통‧수급 전분야의 종합 계획

- 기존의 과수발전계획은 FTA 기본 모델을 적용한 생산 기반 구축 사업 중심에서 전 영역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통합적 정책 체계 구축이 필요함

정책자문위원회

검토 의견

< 미기재 > ⇒ 정책기획관실에서 일괄 검토

붙 임 4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작성방법(예시)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15.12.29.)

□ 인건비

○ 책임연구원 1인 원칙, 단순 업무하는 보조원 2인 이내로 제한

○ 연구원 참여비율

구 분	내 용	산출기준	참여율 권장
책임연구원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기준단가×인원× 개월 수 - 제수당, 상여금 등 반영 가능	15%～30%
연 구 원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책임연구원의 연구활동 보조)		20%～50%
			30%～60%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의 기능 보유자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 수행)
			80% 이내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노무 수행

※ 참여율은 제시된 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적용

○ 인건비 총액 : 기준단가에 의한 금액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1) 기준단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서  정한

월 단위 임금에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안전행정부 기준단가 >

(단위 : 원/월)

구 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기준단가	3,079,435	2,361,268	1,578,429	1,183,862

→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임(2016년 기준)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산금액

① 제 수 당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금으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

② 상 여 금 :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③ 퇴직급여충당금 :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원가계산서 산출방식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원)
1. 인건비
책임연구원
⓵ 참여율 20% 시	(기준단가×2)×참여율(20%)×인원×월수
⓶ 퇴직급여충당금 (1년 이상 시)
연구원
⓵ 참여율 30% 시	(기준단가×2)×참여율(30%)×인원×월수
⓶ 퇴직급여충당금 (1년 이상 시)
연구보조원
⓵ 참여율 50% 시	(기준단가×2)×참여율(50%)×인원×월수
⓶ 퇴직급여충당금 (1년 이상 시)
보조원
⓵ 참여율 60% 시	(기준단가×2)×참여율(60%)×인원×월수
⓶ 퇴직급여충당금 (1년 이상 시)

○ 예시) 책임연구원1+연구원1+연구보조원1+보조원1, 5개월 용역시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원단위 절사)
1. 인건비
책임연구원
⓵ 참여율 20% 시	(3,079,435원×2)×20%×1명×5월
연구원
⓵ 참여율 30% 시	(2,361,268원×2)×30%×1명×5월
연구보조원
⓵ 참여율 50% 시	(1,578,429원×2)×50%×1명×5월
보조원
⓵ 참여율 60% 시	(1,183,862원×2)×60%×1명×5월

□ 경비

(※ 아래 예시된 항목 및 용도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

1) 여 비

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구분 반영

•시외 여비만 인정하고, 그 외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책임연구원은 제1호 등급(일비 <20천원> + 식비 <25천원> + 교통비 <실비>)

•연구원, 연구보조원 제2호 등급(일비 <20천원> + 식비 <20천원> + 교통비 <실비>)

나. 국외여비 : 항공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용역비에 계상할 수 없음

•출장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 할 때만 여비 계상

※ 산정기준 : 공무원여비규정 항공운임 정액표와 일비를 참고하되, 실비 적용

2) 유인물비 :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

3)  전산처리비 :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

※  예) 설문조사 후 집계를 위한 엑셀작업 등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5)  회  의  비 :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에 필요한 비용

•기본료(2시간) : 100,000원, 2시간 초과 : 50,000원

6)  임  차  료 : 특수실험 실습기구 및 회의장소 임차비용

7)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등

8)  감가상각비 : 특수실험 실습기구와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

※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계산하되,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 원가계산서 산출방식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원)
2. 경 비
여 비
책임연구원	1호 등급×인원×횟수
기타(연구원, 연구보조원)	2호 등급×인원×횟수
유인물비
착수보고서	장당단가×장수×부수
중간보고서	장당단가×장수×부수
최종 책자	장당단가×장수×부수
기타	장당단가×장수×부수
전산처리비	월평균 소요액×개월
회의비	토론회 : 수당×인원×횟수 공청회 : 개최 소요비용×횟수
임차료	공청회 회의장 : 임차료×횟수
교통‧통신비	월평균 소요액×개월

○ 예시) 책임연구원1+연구원1+연구보조원1+보조원1, 5개월 용역시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원단위 절사)
2. 경 비		12,420,000
여 비		4,900,000
책임연구원	65,000원×1명×20회	1,300,000
기타	60,000원×3명×20회	3,600,000
유인물비		3,120,000
착수보고서	80원×50장×30부	120,000
중간보고서	80원×100장×50부	400,000
최종 책자	80원×150장×150부	1,800,000
기타(전문가 회의)	80원×100장×20부×5회	800,000
전산처리비	150,000원×5개월	750,000
회의비	100,000원×6명×5회	3,000,000
교통‧통신비	30,000원×5개월	150,000

□ 일반관리비

○ 계약체결 기관의 유지관리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부대비용

- 인건비와 경비를 합한 순원가에 일반관리 비율(5%이내)을 곱한 금액

※ 공동연구형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않음

○ 원가계산서 산출방식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원)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5% 이내

○ 예시) 일반관리비를 3%로 책정했을 경우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원단위 절사)
3. 일반관리비	(37,238,890+12,420,000)×3%	1,489,760

□ 이 윤

○ 순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총원가에 이윤율(10%이내)을 곱한 금액

※ 계약상대자가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이윤 계상하지 않음

○ 원가계산서 산출방식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원단위 절사)
4.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이내

□ 부가가치세

○ 총원가에 이윤을 합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 세율 10%를 적용

※ 용역비를 절감하고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10%를 누락하여,

원가계산을 작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법적 보장사항)

※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은 면세, 그 외는 과세,

용역기관이 아닌 용역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원가계산서 산출방식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원) (원단위 절사)
5. 부가가치세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