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4

	｢청렴도정｣ 실현을 위한 2016년 반부패·청렴대책 추진계획

	충 청 남 도

	목 차
Ⅰ. 우리 道의 청렴도 등 현주소 Ⅱ. 2016년 반부패․청렴대책 추진 전략 Ⅲ. 중점 추진과제 Ⅳ. 협업이 필요한 사항

2016년 반부패․청렴대책 추진계획

Ⅰ. 우리 道의 청렴도 등 현주소

〔1〕청렴도 → 도민+공직자 대상 설문방식

❍ 종합청렴도 : ’14) 17위 → 7위 (7.36점 / 시도 평균 7.22점)

❍ 평가내용 분석

외부	◇ 종합점수 : 7.44점(↑0.80, 8위) ※ 시도 평균 7.36 ◇ 분야별(시도 평균) : 공사 5.07 (6.01), 용역 9.06 (6.67), 보조금 8.53 (8.13), 민원 7.13 (7.61)
내부	◇ 종합점수 : 8.03점(↑0.51, 10위) ※ 시도 평균 8.11 ◇ 분야별(시도 평균) : 청렴문화 8.16(8.32), 인사 7.71(8.12), 예산집행 8.57 (8.33), 업무지시 7.42 (7.31)
정책	◇ 종합점수 : 6.38점(↑0.27, 9위) ※ 시도 평균 6.32 ◇ 분야별(시도 평균) : 부패인식 6.74 (6.44), 부패통제 6.30 (6.23), 부패경험 4.70 (5.54)

⇨ 공사 및 인사 분야 등에서 여전히 취약 → 더욱 분발노력 절실

〔2〕부패방지시책 → 반부패 시책추진 노력 + 청렴도 결과 연동

□ ’14) 5등급(17위) → 2등급(3위, 90.8점), 시도평균 (86.5점  4.3점 ↑)

□ 평가내용 분석

반부패의 지 노 력		◇(평가항목)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취약분야) 자체비위 적발 미흡, 징계양정 미약, 민관 협력체 활동실적 미흡, 권익위 권고 제도수용 다소 미흡 등
부 패 방 지 성 과		◇(평가항목) 청렴도 개선, 부패공직자 발생 ➜ 청렴도 결과 연동 ◇(취약분야) 부패인식 수준 개선 정도, 신뢰도 저해 행위 등

⇨ 자체비위 적발 및 민관 협력제 활동 실적 등 미흡 → 취약분야 지속 개선

Ⅱ. 2016년 반부패․청렴대책 추진 전략

	목 표
「청렴도」및「반부패시책」평가 1등급 달성

	2016 기본방향
□ 청렴기관 정착을 위한 부패유발 요인 개선 □ 반부패·청렴의식 문화 개선 □ 부패 취약분야 집중점검 및 제도개선

	중점 추진과제
□ 반부패·청렴 인프라 구축 □ 지휘부 등 전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 □ 정부 3.0에 기반한 반부패·청렴대책 추진 도민과 소통하는 반부패·청렴대책 추진 부패취약분야(건설공사) 예방감사 및 감찰 강화 청렴활동 평가 등 환류 강화

Ⅲ. 중점 추진과제

□ 반부패·청렴 인프라 구축

〔1〕부패신고 활성화

□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및 신고제 확행

‣ 근거 : 충청남도 공무원 골프 및 사행성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2006.5.10.)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운영 및 홍보 강화

□ 도민감사관 (53명) 활용, 공직비리 신고 활성화

〔2〕부패행위 처벌 강화

□ 행자부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 적용 철저

□ 부패행위자 형사 고발기준 강화 (공금횡령 등 100만원 이상 고발)

□ 금품수수 등 부패공직자 재정적 페널티 부여(해외여행, 복지포인트 감액 등)

〔3〕부패공직자 등 관리 강화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 강화(파면․해임시 30일이내 취업제한 안내)

□ 부패 공직자 DB화 추진, 처벌내용(개인정보 제외) 홈페이지 공개

〔4〕청탁등록시스템 이용 활성화

□ 청탁받은 도 소속 직원 누구나 행정포털내 청탁등록센터에 등록

□ 등록내용 보안 유지 및 조사․조치하고 청렴마일리지 부여

〔5〕근무시간내 외부강의 지침 강화

□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에 원고료 포함

□ 외부강의 횟수 제한 (월 3회 6시간 제한)

[6]「민원 불편‧부당신고」안내

□ 민원서류 접수증 교부시「민원처리 불편‧부당 신고센터」안내

□ 민원처리 과정에서 업무 불편‧부당 및 소극행정, 공직자 부패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및 신고처 게재

□ 지휘부 등 전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

〔1〕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반부패·청렴대책 효율적 추진

□ 인사, 조직문화, 공사 등 청렴도 핵심분야의 문제점 등을 도출

개선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청렴대책 본부 구성․운영

※ 행정부지사 → 본부장(기획조정실장 부본부장), 핵심분야 실과장(13명) → 반장

□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추진상황 보고 및 점검

〔2〕지휘부 등 고위 공직자 청렴의식 고취

□ 도지사, 양부지사, 실국장 등이 참여하는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실국장 워크숍 (’16. 5. 13)시 바람직한 청렴문화 조성 방안 토론

□ 4급 과장급 대상 청렴대책 집합교육 실시 (’16. 6월중)

[3] 공직자 자기관리(청렴 마일리지) 시스템 운영

□ 부서장 책임하에 공직자 청렴활동(청렴교육, 업무추진비 공개,

출장식비 본인부담 등)을 마일리지 등록

□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도지사 표창

(개인 5, 부서 5) ＋ 시상금 (270만원) 등 인센티브 확대

[4] 조직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비정상포럼 운영

□ 5급 이하 직원(20명)이 지식동아리를 결성 월1회 정례회의 개최

조직내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 토론

□ 토론 결과 전 직원 공유를 통한 자정 분위기 조성 및 지휘부 건의

[5] 무기명 익명게시판(토론방) 운영

□ 조직 내부 소통 강화 및 직원 애로․불편사항 등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행정포털에 익명 토론방 운영

□ 직원 애로․불편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 답변 확행 등 조직문화

개선의 촉매제로 활용

□ 정부 3.0에 기반한 반부패·청렴대책 추진

〔1〕지방재정 공개 시스템 운영 활성화(정부 3.0과 연계)

□ 세입·세출현황, 계약정보 및 개인․법인 사업자 영수인을 실시간

으로 공개하는「재정정보 공개 시스템」구축(‘13. 7월)

□ 향후, 예산(6개 분야), 세입(2개 분야), 세출(6개 분야), 결산(1개 분야)

및 보조금에 대한 세부 내역 등 공개대상 범위 확대

[2]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 보조금 부정사용 관련 감사 지적 사례가 끊이지 않는 등 문제가

반복 제기됨에 따라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계획 수립

□ 우선,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 T/F팀 구성 (’16. 4월) 보조

사업자의 카드사용내역, 계좌거래 등 실시간 집행현황 관리와

집행내역 공개 방안 계획 수립

□ 민간협업을 통한(道 금고) 농협과 협약 추진

[3] 주요 도정사항 사전심의 및 공개 강화

□ 4급이상 공무원의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충남넷

홈페이지에 카드대금 청구일 익월 10일 이내 공개

□ 청백-e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 법인카드 사용내역 상시 모니터링

□ 발주계획, 계약체결 현황, 대금지급사항, 공사관리 및 하도급

현황 등 계약관련 정보의 全 과정 공개

□ 감사계획, 감사결과, 주요 수범사례 등을 홈페이지 공개

□ 일상감사, 설계변경 심사, 원가산정 적정성 검사 등 주요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전심사 강화

□ 도민과 소통하는 반부패·청렴대책 추진

〔1〕찾아가는 기업애로 해결단(T/F) 운영

□ 도(감사과) 1명+시군 감사팀장을 묶어「1시군 1책임관」지정

기업애로 공동발굴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 우편, 전화, 인터넷, 이메일, 방문 등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애로발굴 시 책임관이 직접 방문 해결방안 협의 및 제시

〔2〕「민원인 만족도」설문조사 관리

□ 공사ㆍ용역ㆍ보조금ㆍ인허가 등(‘15년 1,544건) 대상 친절‧

적극성, 특정인 특혜, 연고주의, 금품‧향응 여부 등을 설문

□ 조사결과 불만요인 분석, 개선대책 수립,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지속‧반복적 민원불만 발생부서는 특정감사 등 원인규명

〔3〕도지사가 직접받는 부조리 신고 엽서제도 운영

□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 구체적 사례를 신고토록 엽서를 발송

□ 부조리 신고 즉시 조사 문제가 있을시 문책 등 조치하고, 개선,

건의사항은 반영되도록 해당 실과 통보

〔4〕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 제보, 활동방법 등을 담은 활동매뉴얼 제작·보급 및 시군 종합

감사 (연 4～5회) 참여 정례화

□ 활동 구심점 정립을 위한 자체모임 등 구성 지원 및 제보 보상금

신설 검토 등을 통한 감사․정보 제공처로 정착 유도

〔5〕시민사회 단체와 청렴협력체 구성 운영

□ 도내 비영리민간 시민사회단체와 청렴 협약식 추진(’16. 5월)

□ 반부패 협력사업, 각종 캠페인 행사, 간담회 등 개최

□ 부패취약분야(건설공사) 예방감사 및 감찰 강화

○ 공사분야는 5.07점으로 ’14년(6.26점)보다 크게 하락(1.19점) 하였고,

전국평균 6.01점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남.

※ 부패직접경험의 금품․향응․편의제공 빈도등 6개 항목에서 0점으로 나타나는

등 취약하며, 부패간접경험(0점)도 취약

〔1〕설계공법․자재 등 설계내역 전면 공개

□ 단위 품목 2천만원 이상 자재 및 특수 공법 등 도 홈페이지 공개

[2] 특정제품 등 심의 강화

□ 사업발주 직전에 하던 일상감사를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시행하고,

계약심사 시 공법, 자재 구매 등 검토를 통한 단계별 검증절차 강화

[3] 특별부서 보임자「청렴검증제」도입

□ 특정임용 예정자(종건소장, 공주․홍성지소장) 대상 형사사건 연루

여부나 문책사항 등을 감사위에서 조회「인사자료」로 제공

[4] 계약․공사(용역) 감독공무원 청렴서약서 징구

□ 현재, 계약상대자만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공사

감독 등 관계공무원까지 제출의무 확대 “청렴환경” 조성

[5] 비위공직자와 상급자 연대책임제 도입

□ 금품․향응수수 혐의 등이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즉시,

비위자 직상급자는「직위해제」차상급자는「문책인사」조치

[6] 공사 全 과정 원스톱 밀착관리

□ 계약체결부터 기성금 지급․준공단계까지 사업 전 과정에 감찰

전담 요원을 배치, 방문․전화 등을 통해 고충․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 청렴활동 평가 등 환류 강화

〔1〕2016년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청렴도 수준에 대한 진단을 통해 향후

공직수행에 경각심 고취와 함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 유도

□ 설문문항은 불합리한 관행,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금품수수, 부적절한

출장 등 전반적인 행태를 점검하며, 내부직원과 고객 등 외부인이 평가

□ 지휘부에 평가결과 제공 승진 및 보직관리 등 참고자료로 활용

토록 함은 물론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 등 평가의 실효성 강화

〔2〕시․군 및 출자ㆍ출연기관 부패시책 평가

□ 우리 道 전체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의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실적 및 노력도 평가

□ 평가대상은 15개 시․군과 5개 출자․출연기관이며, 부패 사전

방지제도 운영과 청렴문화 확산 노력 등을 평가

□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도지사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 각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전파

[3] 2016 부서혁신활동 평가에 청렴활동 노력도 반영

□ 조직의 혁신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부서혁신 활동평가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시책 분야 평가에 반영 (총100점 만점에 20점)

□ 시민사회단체와 청렴협약, 청렴 마일리지 참여율, 민원인 청렴

만족도 향상 등을 평가

□ 평가 결과 우수부서 포상금 및 직무성과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부여

Ⅳ. 협업이 필요한 사항

시책분야	주요내용	관련부서
□ 반부패신고 활성화 및 처벌 강화	□ 부패신고 활성화 □ 공직자 골프 금지 및 신고제 확행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및 운영	조사과, 각 실과 조사과
	□ 부패행위 처벌 강화 □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 적용 □ 부패행위 형사 고발기준 강화 □ 금품수수 등 부패공직자 패널티 부여 (해외여행, 복지포인트 감액 등)	총무과 조사과 기업통상교류과총무과
	□ 부패공직자 관리강화 □ 부패공직자 처벌내용 홈페이지 공개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운영	홍보협력관실 총무과
□ 지휘부 등 전직원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	□ 청렴대책본부 운영	관련실과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참여	각 실과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록	각 실과
	□ 비정상포럼 운영(월 1회)	혁신관리담당관실
	□ 무기명 익명게시판(토론방)운영	혁신관리담당관실
□ 정부 3.0에 기반한 반부패․청렴대책 추진	□ 지방재정 공개시스템 운영 활성화	세무회계과
	□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조사과, 예산담당관실 정책기획관실, 세무 회계과
	□ 주요 도정사항 사전심의 및 공개 강화 □ 4급이상 업무추진비 및 계약현황 등	각 실과
□ 도민과 소통하는 반부패․청렴대책 추진	□ 찾아가는 기업애로해결단 운영	감사과
	□ 시민사회단체와 청렴협약체 구성 □ 청렴협약식 개최 및 각종 캠페인 전개	해당 실과
	□ 민원인 만족도 조사 대상 명단 제출	각 실과
	□ 현장출장시 본인 식대 부담제 이행	각 실과
□ 부패취약분야(건설공사) 예방감사 및 감찰 강화	□ 설계공법․자재 등 전면공개	각 실과
	□ 특별부서 보임자 「청렴검증제」도입	감사과, 총무과
	□ 계약, 공사(용역) 감독공무원 청렴서약서 징구	각 실과
□ 청렴활동 평가 등 환류 강화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각 실과
	□ 부서혁신활동 평가에 청렴활동 반영	혁신관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