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6. 5.

제4차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 보고

(2016~2025)

	충청남도 (환경녹지국)

목    차

		제4차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 Ⅰ. 개 요 Ⅱ. 추진체계 및 추진경과 ① 추진체계 ② 추진경과 Ⅲ. 중점 추진계획 ① 비전 및 추진목표 ② 지표 설정 및 사업 제안 ③ 계획의 실현방안 ④ 부문별 목표 지표 ⑤ 분야별 중점 추진사업 ⑥ 집행 및 투자계획 Ⅳ. 앞으로 추진방안

제4차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2016~2025)

Ⅰ. 계획개요

❍ 수립년도 : 2015년

❍ 계획기간 : 2016년~2025년(10년)

- 기준년도 2013년, 목표연도 2025년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전 지역(8,204㎢), 15개 시‧군

*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인접 자치단체의 경계지역 포함

Ⅱ. 추진체계 및 추진경과

① 추진체계

② 추진경과

[ 1단계 ] 기본구상 및 계획방향 설정

❍ 2014년 11월. 착수보고회 개최 및 추진방향 협의

❍ 2015년 3월. 타 시·도 환경보전계획 및 충남도 관련계획 검토

❍ 2015년 3월. 국내·외 환경정책 문헌 조사

❍ 2015년 4월. 전문가 심층인터뷰 실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창훈 정책연구본부 본부장 인터뷰
(당시 국가 환경종합계획 수립 중)

❍ 2015년 4월. 연구방향 설정

[ 2단계 ] 부문별 방향 설정 및 민·관 의견수렴

❍ 2015년 1월. 기초자료 수집 및 부문별 현황조사

- 국가 및 충남도 각종 통계조사 자료 수집, 충청남도 자체자료 요청

❍ 2015년 5월. 지도 작성을 위한 공간자료 및 환경 관련 DB 확보

❍ 2015년 6월. 이슈발굴을 위한 충남 환경오염지도(Base Map) 작성

❍ 2015년 6월~9월. 부문별 여건변화 전망, 목표 및 전략, 사업 도출

- 세부 분야에 대한 여건(SWOT 포함) 및 전망, 목표 및 전략, 사업 각각 도출

❍ 2015년 8월. 도민제안 워크숍 개최

- 도 전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 도민제안 워크숍 4회 개최

❍ 2015년 9월. 환경녹지국 공무원과의 워크숍 개최

- 도 환경녹지국 공무원(약 80명)을 대상으로 실과별 워크숍 개최

❍ 2015년 10월. 중간보고회

- 충남정책자문위원회 환경녹지분과, 충남환경정책포럼 등과 연석회의로 개최

❍ 2015년 10월. 도민 정책 선호도 조사

- 도민 1,086명, 면대면 설문조사를 통한 도민 환경의식, 정책선호도 및 환경참여도 파악

❍ 2015년 10월. 도민공청회 개최

- 참석인원 : 200명(환경전문가, 단체 및 NGO, 시군공무원, 유관기관 등)

[ 3단계 ] 부문별 환경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 2015년 10월~11월. 전략과제별 세부시책 과제 구상

- 사업의 이해도 증진 및 추진의 용이성을 위한 사업매뉴얼 작성

❍ 2015년 11월~12월. 계획의 실현방안 작성

- (공간환경계획) 도면화된 자료 중첩을 통한 베이스 맵 작성 및 사업별 위치 지도화

- (환경거버넌스) 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환경거버넌스 전략 도출

- (예산 및 투자계획) 성격별, 단계별, 재원별 예산 및 투자계획 작성

❍ 2015년 12월. 부문별 계획에 대한 관계공무원 최종 검토 및 실무협의

❍ 2015년 12월. 최종보고회

③ 민·관 의견 수렴 및 반영

[도민제안 워크숍 진행 및 반영]

❍ 도민들이 충청남도 환경이슈 발굴 및 과제 제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워크숍 기간 : 2015년 8월 중 4회(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

❍ 워크숍 내용 : 시․군별 최근 3년간 언론이슈, 환경 현황을 지도화

하여 공유하고 환경이슈 발굴, 정책 제안 과정 진행

❍ 환경이슈 도출 115건, 정책 제안 75건

환경이슈 도출 및 정책제안 결과	→	연구진 반영여부 타진	→	연구진 배포 보완 및 수정

* 129건(중복의견 제외) 중 반영 89건, 일부반영 28건, 미반영 12건

[실과 워크숍 진행 및 반영]

❍ 계획의 현실성 및 향후 실행력 제고를 위한 실과 워크숍 실시

❍ 워크숍 기간 : 2015년 9월 14일, 15일 양일 간

❍ 워크숍 대상 : 충청남도 환경녹지국 4개과 공무원 대상

❍ 총 119건의 의견 중 반영 105건, 일부반영 9건, 미반영 5건

[도민 정책선호도 조사]

❍ 도민의 환경의식, 정책선호도, 참여도를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

❍ 조사개요 : 2015년 10월 중 / 만15세 이상 도민 1,086명 대상 /

면대면 설문조사

❍ 조사내용 : 환경상황, 환경정책수단, 환경주체들의 노력, 분야별

환경정책 우선순위 등에 대한 도민의 인식 조사

[도민공청회 개최]

❍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에 대한 공개적 논의 및 의견 수렴 진행

❍ 참석인원 : 약 200명(도민, 유관기관, 환경전문가, 단체 및 NGO)

- 총 24건의 의견 중 반영 21건, 일부반영 2건, 미반영 1건

Ⅲ. 중점 추진계획

① 비전 및 추진목표

❍ 자연, 환경,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여유 있고 깊이와 품위가 있는  환경을

누리는 충남, 느리지만 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을  구현해

나가고자 ‘자연과 사람이 벗하는, 느리고 깊은 충남’으로 설정

[미래상 및 추진방향]

비전		‘자연과 사람이 벗하는, 느리고 깊은 충남’
미래상 (추진과제)		∙(자연환경) 자연의 혜택을 현명하게 향유하는 자연공감 충남 ∙(생활환경) 아이가 뛰어노는 깨끗한 생활환경 생활안전 충남 ∙(자원순환) 지구를 살리는 가벼운 발걸음 순환경제 충남 ∙(지속가능발전) 우정과 환대로 세심하게 그리는 행복더하기 충남
추진방향 (원칙)		∙(다함께) 의사결정과 실행에 행정, 도민, 기업이 참여하고 협력하며 신뢰 증진 ∙(천천히) 합의되고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하면서 자신감과 역량 증진 ∙(꾸준히) 멀리 보고 한걸음씩 꾸준하게 진행 ∙(튼튼히) 환경기초시설,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 정보체계, 조례, 예산, 조직 등의 체계적인 구축

[추진 목표] (4개 영역, 15개 세부 분야)

❍ 각 분야는 현황분석, 여건변화 및 전망,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전략과

주요 사업으로 구성

❍ 세부 분야별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별 주요 사업 및 중점 사업 도출

대분야	세부 분야	목 표
자연공감 충남	자연환경	건강한 자연환경, 부유한 지역사회
	산림생태	주도적·선도적 산림 관리를 통한 환경복지 향상
	연안환경	충남 연안의 생태계서비스 특성화
	토양환경	생명의 흙, 도민 공감 안심 토양
생활안전 충남	대기	푸른 하늘 맑은 공기 확보
	물환경(수자원, 지하수 포함)	도랑-하천-연안을 잇는 풍요로운 물길 회복
	환경보건	환경유해인자 최소화, 충남도민의 건강복지 실현
	소음·진동과 빛 공해	쉼이 있는 생활환경, 살기 좋은 충남
	악취	악취 민원의 획기적 감소
순환경제 충남	폐기물	지속가능한 폐기물의 관리와 자원순환
	기후변화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시작
행복더하기 충남	환경산업과 일자리	모두를 위한 녹색경제 실현
	국제환경협력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환경교육	환경 교육의 일상화
	환경갈등관리	주민참여를 통한 체감형 환경갈등관리 구축

② 지표 제시 및 사업 제안

❍ 총 50개 지표 제시

- 토양환경 인력 육성, 청정공기 활용사례, 수생태계 건강성(BMI, FAI),

상수도 유수율, 환경성 질환자수, 자원생산성, 자원순환율 등

현재의 여건 변화에 맞추어 기존과는 차별성 있는 새로운 지표 제시

❍ 총 162개 사업 제안

- 성격별(기존 사업, 보완 사업, 신규 사업), 단계별(단기사업, 중·장기

사업)을 구분하여 제시

- 각 분야별 중점사업 도출(총 49개 중점사업)

③ 계획의 실현방안

[환경거버넌스]

❍ 환경행정, 환경행정에 대한 도민참여, 환경관련 연구기관 현황을

분석하여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함

[공간환경계획]

❍ 공간계획의 필요성

- 기존에 매체별로 관리되던 환경계획을 공간화, 통합적인 환경관리 실현

- 공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계획(사업)을 연계, 사업 수행 시

고려해야 할 환경정보와 환경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성 도모

❍  발굴 이슈, 개발계획, 환경 현황 등을 지도화하여 중첩하고, 중첩된

지도상에 제시한 사업을 표시하여 권역별 환경계획 지도 및 충청남도

환경계획 종합도 작성

④ 부문별 목표 지표(50개 지표)

부 문	주요지표	단위	`13년	`20년	`25년	비 고
자연환경	충남 생태관광 운영	개소	2	5	10
	자연환경 보호구역 지정	개소	3	4	5	야생동물보호구역 제외
	자연환경정밀조사 및 DB 구축	시군	-	-	15	도내 시·군 구축
산림생태	절대보전산림	%	-	6	8.5	충남 전체면적 기준
	생활권 도시림	개소	0	262	362
	녹색복지서비스(치유의숲)	개소	0	2	8
연안환경	해양생태계 보전관리계획 수립	-	-	수립	수립	5년마다 수립
	연안지역 생태복원면적	㎢	-	0.5	6
토양	토양측정망	개소	161	161	161	`15년 기준 국가측정망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	129	170	200	도 실태조사
	광해방지사업	개소	11	25	25	석면광산
	토양환경 인력 육성 (교육센터 운영)	명	-	300	1,000

부 문	주요지표					단위	`13년	`20년	`25년	비 고
대기	오존 농도					ppm	0.028	0.026	0.023
	미세먼지 농도					㎍/㎥	42	40	38
	대기오염측정망 수					개소	8	16	20
	전기자동차 보급 수					대	95	225	325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부문		만tCO2	81	713	-	BAU대비 18.5% 감축
				비산업부문		만tCO2	45	387	-	BAU대비 30.0 감축
	지역에너지전환계획 수립					시군	-	5	10
물환경	하천수질				금강	등급	Ⅱ	Ⅱ	Ⅱ	BOD5 기준
					삽교천		Ⅲ	Ⅱ	Ⅱ
					무한천		Ⅲ	Ⅱ	Ⅱ
					곡교천		Ⅳ	Ⅲ	Ⅲ
	도내 주요 하천 수질 개선율					%	12.2	26.7	32.2
	생물지수		BMI (저서동물지수)			%	46.2	55.0	65.0	보통 등급 이상 비율
			FAI (어류평가지수)				76.9	80.0	85.0
	빗물활용량					천㎥/년	69.8	2,255.5	3,355
	지하수 이용율					%	50.4	48	45	전국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지표 설정
	지하수오염초과비율					%	10.5	8.0	5.0
	1인1일 물소비량					ℓ/인·일	370	333	299
	상수도 보급률					%	91.1	98.1	98.5
	상수도 유수율					%	77.9	85.0	90.0	노후관로 정비 전제
	하수도 보급률					%	71.6	77.5	82.5	하수처리율
환경보건	석면슬레이트지붕교체율					%	4.0	24.0	38.0	국가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주택)
소음진동	측정망 설치 지자체 수					개소	1	4	10
악취	악취관리지역 지정					개소	2	4	6
	악취 조례 제정(시군)					개소	0	2	4
	악취 모니터링 및 측정망 설치 수					개소	2	4	6
폐기물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				%	50.44	52.00	54.00	2014년 통계 기준
		소각율				%	33.66	32.50	31.50	2014년 통계 기준
		매립율				%	15.90	15.50	14.50	2014년 통계 기준
	1인당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kg/인ㆍ일	0.963	0.962	0.960	2014년 통계 기준
	건설폐기물 재활용률					%	99.03	99.20	99.50	2014년 통계 기준

부문	주요지표		단위	`13년	`20년	`25년	비고
환경산업과 일자리	녹색인증 기업수	환경표시 제품인증	개소	214	250	320	환경산업기술원 인증 2015년 기준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개소	20	24	30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2015년 기준
	공공기관 녹색구매율		%	26	35.0	40.0	2014년 기준
국제환경 협력	기후변화 대응협력 및 공동연구		건	-	4	8	연수/공동연수
	국제협력 프로젝트 추진		건	4	10	15	연수/공동연수
환경교육	지역 환경교육센터		개소	3	5	7
	환경교재 발간		종	2	10	20	초교/시민 대상

⑤ 분야별 중점 추진사업(4개분야, 162개 제안과제)

❍ 총 4개 분야(15개 세부분야) 162개의 제안사업 중 49개 중점사업 도출

분 야		사 업 명	추진시기
			`16～`20	`21～`25
자연공감 충남 (13개사업)	자연환경	자연환경정보 활용 행정적·제도적 장치 마련
		생태관광의 체계적 운영
		도립공원 및 지역 활성화 추진
	산림생태	광역산림생태축의 구조적 관리를 위한 연결녹지 선정 및 DB 구축
		친환경적 병충해 관리
		생활권 도시림을 활용한 녹색복지숲 조성
	연안환경	연안생태계의 보전·활용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중요 갯벌(연안 및 섬)의 생태적 기능성 강화 방안 마련
	토양환경	토양오염 우려·취약지역 관리 강화
		건강한 흙 이용 테마 사업
		친환경농업 연계 토양관리 체계 강화
		브라운필드(지역오염부지) 재이용 프로젝트
		토양산업 육성 및 토양관리 인력 양성
생활안전 충남 (22개사업)	대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기반확충 사업 추진
		청정대기 조성을 위한 그린카 도입 운영
		화력발전소 및 산단 주변 대기오염 관리 체계의 선진화
		법 및 제도 확립을 통한 대기개선 추진

분 야		사 업 명	추진시기
			`16～`20	`21～`25
생활안전 충남 (22개사업)	물환경	지방주도 유역별 비전 및 물관리 마스터플랜 마련
		물 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권한 확보 및 강화
		물 순환 전통마을 조성 시범사업
		대형담수호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논 연계 친환경 생태둠벙 조성을 통한 자연형 관리체계 강화
		상류부터 하류까지 물고기가 이동하는 물길 회복 프로젝트
		지하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총량관리 체계 구축
	환경보건	환경오염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
		자연발생석면 지질대를 중심으로 한 건강피해 예방관리
		어린이 꿀건강(Honey Health)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돈에 의한 주민건강피해 예방·관리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구축
		환경과 보건을 고려한 충남형 DB 구축
	소음진동 과 빛공해	소음·진동 지도 제작 등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소음·진동 갈등관리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악취	악취배출원 관리 선진화 모델 발굴 및 보급
		수용체 중심의 악취민원 관리체계 구축
순환경제 충남 (5개사업)	폐기물	폐자원의 에너지화 잠재량 분석 및 에너지화 시설 확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마을 조성
	기후변화	기후변화 통계 및 백서 발간
		기후변화 지침서 발간
		시·군 및 마을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행복 더하기 충남 (9개사업)	환경산업과 일자리	환경산업 일자리 실태조사
		환경산업 일자리 육성계획 수립
	국제환경협력	환황해권 환경문제 공동연구 및 교류 확대
		최빈국과 환경 취약국에 환경 ODA 확대
	환경교육	환경교육시민위원회 설치·운영
		시·군 지역 환경교육센터 설립·운영 지원
	환경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환경갈등 현안 갈등영향 분석
		환경갈등관리 네트워크 구축

⑥ 집행 및 투자계획

❍ 총 사업, 중점사업, 우선 추진 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비, 단계별, 재원별 비율 제시

구 분		총 사업비		중점사업		우선 추진 중점사업
총 합계		4조 1,498억원		1,338억원		729억원
단계별	1단계	51.5%		55.2%		69.8%
	2단계	48.5%		44.8%		30.2%
재원별	국비	64.5%		35.6%		40.1%
	도비	8.7%		30.5%		23.6%
	시․군비	25.7%		25.8%		24.7%
	기타	1.1%		8.1%		11.5%

Ⅳ. 앞으로 추진방안

❍ 환경분야 법정계획 및 시․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의 기본토대로 활용

- 기후변화 적응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환경교육종합계획 등

❍ 협업을 통한 통합적 환경정책 및 도 주요계획과의 연계 방안 마련

- 축산악취, 해양생태계 보전, 산업부분 온실가스 저감, 도심 녹지공간 확보 등

❍ 환경부, 시․군, 유관기관 등에 배부, 상호 정책 공유를 통한 협업 추진

❍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 로드맵 작성 및 주기적 추진상황 분석

- 단위사업, 지표 별 추진사항 분석 및 환류(반기 1회)

❍ 도민 제안사업 등 모니터링 참여 및 홍보 강화를 통한 도민 정책참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