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사드(TAHHD) 배치에 따른 수출업계 동향 보고	’16.7.14(목)
	□ 기업통상교류과장 이동순(2220)/통상지원팀장 행정5 홍성갑(3343)/담당자 행6 한소영(3360)	기업통상교류과

❖ 최근 우리 경제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사드(TAHH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韓·中간 통상마찰과

對한국 무역보복 조치 가능성 우려 증폭

⇨ 이에 따른 수출업계 동향 및 우리 道 대응계획을 보고 드림

□ 충남도 대중국 교역 현황

(단위:억$)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5월 현재
수출	243 (40.5%)	273 (43.9%)	306 (47.5%)	290 (44.5%)	294 (43.8%)	95 (38.8%)
수입	29	26	27	28	27	10

□ 충남의 대중국 수출비중 43.8% (2015년 기준)

- 수출품목: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합성수지>자동차부품>석유화학원료

- 수입품목: 평판디스플레이>반도체>무선통신기기>석유화학원료>컴퓨터>자동차부품

□‘16년 상반기는 석유화학원료, 합성수지,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對中 수출감소

□ 중국의 주변 국가간 분쟁사례

구분		분쟁사례	중국의 보복조치
일본	2001. 4.	·일본의 중국산 대파, 표고버섯, 다다미 등 3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일본산 자동차와 핸드폰, 에어컨에 대해 100% 특별관세 부과
	2010. 9.	·댜오위다오(센카쿠) 영토분쟁	·對일본 희토류 수출중단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2012. 9.	·댜오위다오(센카쿠) 영토분쟁	·중국정부의 일본관광 제한 촉구
필리핀	2009. 2.	·남중국해 영토분쟁	·필리핀 내 중국인 관광객 철수
베트남	2014. 6.	·남중국해 영토분쟁	·중국내 베트남기업 사업 입찰 중지
한국	2000. 6.	·한국의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한국산 폴리에틸렌, 휴대폰 잠정 수입중단
	2016. 7.	·한국의 주한미군에 사드배치	?

□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

*보호무역: 관세, 무역구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장벽(관세 및 유사관세, 가격통제조치, 금융조치, 수량제한, 반독점), 기술조치(위생 및 검역(SPS), 기술장벽(TBT)등), 제도적 조치(무역관련 투자조치, 비수출관련 보조금, 정부조달 제한, 원산지 규정, 지적재산권 등) (UNCTAD 유엔산하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정의)

❶ (비관세 장벽 전반) 위생 및 검역(SPS)중심으로 비관세 장벽이 높아짐

ㅇ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 조치는 40건(2005년∼2008년) → 8건(2009년

∼2015년)으로 감소

ㅇ 對한국 비관세 장벽은 2008년 이후 위생 및 검역(SPS)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위 기간 기준, “위생 및 검역”은 249건→887건, “기술장벽”은 507건→681건으로 급증

❷ (산업별) 가공식품에 대한 통관거부가 전체의 약 70%

ㅇ 가공식품 통관거부 건수가 전체 통관 거부건수의 69.3%

(2013년∼2015년 기준, 499건 중 346건)

* 가공식품 중 통관 거부사유는 포장 불합격 100건, 라벨 불합격 39건, 유통기간

초과 34건으로 비교적 경미한 부분에서 거절당함

ㅇ 이밖에도 생활용품, 섬유,/직물, 수산물, 잡제품 부문에서 통관거부

다수 발생

❸ (유형별) 품목별 비관세장벽 유형이 다양

ㅇ 중국의 對한국 비관세장벽은 2000년 마늘 파동 등 통관조치에

따른 통상마찰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SPS, TBT 등 중국의 보호무역

유형이 다양화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식품및 동식물 검역규제 적용에 관한 협정으로 식품첨가물, 오염물질(잔류농약, 중금속, 기타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등 4개분야에 걸쳐 기준치와 규격을 국제적으로 정하고 이를 통과할 경우 식품의 교역을 거부할수 없다는 것

*TBT(무역상 기술장벽협정) 자유롭고 호혜적인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검사, 인증제도, 각종 규격 등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기준이나 관행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려는 취지로 UR협상에서 마련된 협정

< 중국의 비관세장벽 조치 주요유형 및 내용 >

구분	주요내용
기술장벽 (TBT)	· 강제인증제도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2003. 8월부터 중국내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 중 CCC인증대상 품목은 CCC 마크를 부착해야 수입·유통·판매가 가능 - CCC 인증대상 품목은 2003년 132개에서 2014년에는 158개로 증가 → 현재 자동차부품, 완구제품, 전기장치, 통신단말기, 음향 영상장비, 가정용 기기 등이 강제 인증제도 대상품목임
	· 수입화장품 인허가 -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2∼6개월 소요)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8개월 소요)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 가능 →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엄격한 동물실험이 요구됨
위생 및 검역 (SPS)	· 특정 농산품에 대한 검역기준 - 중국은 수입산 젓갈, 조미김 등 식품에 대한 미생물 규격이 엄격하여 수산 조미품 규격에 부합하기 어려움 → 김치, 젓갈 등 비조리/발효식품의 일반 세균기준이 지나치게 엄격
	· 보건기능식품 위생허가 - 중국의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은 매 품목마다 중국 식약청 (CFDA)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함 - 보건식품의 경우 중국 당국이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해, 성분구성이 14가지 미만인 제품에 대해서만 위생허가증 발급 → 5년근 이상의 홍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의약품에 준하는 위생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반덤핑	· 반덤핌 조사 - 중국은 2002년 처음으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후 그 사례가 점차 증가 → 한국에 대해서는 철강(2002년), 석유화학제품(2004년), 폴리실리콘 (2013년) 등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함
세이프가드	· 긴급 수입제한 조치 - WTO가입(2001년) 이후에는 WTO의 규정에 따른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고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세이프가드를 발동함 → 2000년 한국이 중국산 얼린마늘 수입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올린데 대응해 한국산 휴대폰, 폴리에틸렌 수입 중단(마늘파동) → 2010년 9월 디아오위섬(센카쿠열도)에서 중일 양국간 갈등이 일자 중국은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쿼터를 급격히 줄이고 통관을 지연시킴

□ 우리 도 조치 계획

□ 수출기업 동향 파악 및 지속적 모니터링

-「기업소통 전담관제」「이메일링」「유무선 통화」등을 통한

수출 중소기업 애로사항 1:1 실시간 파악

-「수출중소기업CEO 아카데미」운영시 수출업계 의견 수렴

□ 중앙정부 대응계획(방향)에 따라 우리 도 조치 계획(대책) 수립

- 중국 측 제재상황 및 정부대책이 발표되지 않아 상황접근이 제한적

- 중장기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 사태 악화 시「비상대책반」운영 검토

⇨ 상황전파, 애로사항, 의견수렴을 통해 중앙정부 건의 및 道 차원의 지원책 마련

□ 수출 거래선 다변화 추진

- 2016.상반기까지 우리 도는 한중FTA발효(‘15.12.20)를 계기로

한중 FTA활용 대 중국 해외마케팅 사업 집중 추진하였으나,

(무역사절단 2회, 해외전시박람회 단체 5회, 중국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

⇨ 앞으로 아세안, 홍콩,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시장 다변화

□ 비관세 장벽에 대한 수출 지원시책 강화

- 해외규격인증 사업 확대 추진

- 중국 수출품목에 대해 중국 기준에 맞는 품질개선, 경쟁력 강화

- 업종별 기업군에 대한 비관세 장벽 대응요령 교육 및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