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제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사)충남산업경제

연구원 / 최현호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자치행정과 / 유병훈

담당공무원

심상욱

연 구 방 식

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2.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15. 7. 16 ~ 12. 12(5개월)

연 구 결 과

❍ 설문 및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3개 부문, 21개 정책사업 제안

- 인권 및 문화 조성 영역(지속적인 인권교육, 인권강사 양성, 노동인권수첩 지속보급,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조례제정 등)

- 인권인프라 구축 영역(청소년 쉼터 확충, 그룹 홈 및 상담센터 인력 확충 등)

- 인권 협력체계 구축 영역(청소년포럼 지속운영, 충남도 차원의 아동주간보호센터 이용확대, 그룹홈 법인화 컨설팅 등)

평 가 결 과

< 우수 >

5단계 분류 중 택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탁월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탁월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우수 >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 우수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 우수 >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성 명

(소속, 직위)

우주형

(인권위원회, 위원장)

유병훈

(자치행정과장)

심상욱

(자치행정과, 주무관)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계획서(제10조 관련)

연구과제명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사)충남산업경제연구원 /최현호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자치행정과 / 유병훈	담당공무원	심상욱
연구기간	2015.7.16~12.12(5개월)	용역비	35,045천원
연구내용	❍ 설문조사 : 별도 설문문안에 의한 조사로 수준․계층별 실태조사 실시(6종) ❍ 그룹별 심층면접 - 1차 심층면접 :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종사자 및 시설장 대상 실시 ∙ 시설현황, 시설내 차별, 생존권, 의견존중, 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아르바이트 관련내용, 폭력, 학대, 프라이버시 등 - 2차 심층면접 : 초‧중‧고 학생, 교사, 학부모, 시설입소자(학생) ∙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면접, 가출, 자살, 성폭력에 대한 의견, 체벌, 차별, 참여, 행복, 휴식, 프라이버시, 근로 등에 대한 인식확인 등 ❍ 설문 및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3개 부문, 21개 정책사업 제안
활용계획	❍ 인권에 기초한 충남의 실정에 맞는 아동․청소년 도정정책 수립의기초자료로 제공 ❍ 인권실태와 변화양상 등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 ❍ 조사결과를 충남도 교육청에 송부, 교육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 권고
활용시기	❍ 2016. 1 ~ 2016. 11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 (2015.12) 주요 인권정책 제안 (3개부문, 21개사업, 5개부서) ❍ (2016.1~11월) 제안정책 추진 독려 및 관련 부서 간 지속협력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 교육권 및 휴식권 보장 ❍ 인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 ❍ 지속적인 인권홍보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인지도와 친숙도 제고

210mm × 297mm(미색모조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