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2016 충남형 동네자치 추진 계획

2016 충남형 동네자치 추진 계획

Ⅰ

총   평

2015년도 성과 및 아쉬움

2015년도에는 자치공동체 자율 육성과 자치공동체 추진 주체로

활용 가능한 인력 발굴에 중점

➠「시범공동체 육성(15개소)」및「활동가 발굴(30명)」후 컨설팅 투입

찾아가는 방문교육 확대로 주민 눈높이에 맞춰 자치역량강화 추진

➠「주민자치 아카데미(3,870명)」실시

성과
		･ 지역을 잘 아는 활동가를 통한 시범공동체 육성 → 공동체내 변화 유도, 도내 사회적자본 씨앗 조성 ･ 공동체 주축조직으로 충남형 주민자치 모델 개발 ･ 주민자치 재원 확보 건의(행자부) → 긍정 수용 ･ 정부 3.0 취지에 맞춰 마을(공동체)사업 융복합 체계 구축

아쉬움
		･ 교육 및 컨설팅 효과 지속을 위한 도내 강사 부족 ･ 시범공동체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후관리*의 어려움 * 1회 지원으로 공동체내 신뢰기반 형성 및 합의구조 이행에 한계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차원의 관련법, 재원확보, 지원제도 등 미비

2016년도 중점 추진과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네단위 공동체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와 자치가 가능한 동네자치 실현을 위해

❶ 풀뿌리 주민자치 학습을 위한「시범 공동체」지속 육성

❷ 자치역량 제고와 협력체계 조성을 위한「자치플랫폼」구축

❸ 주민자치 의식을 높이는「주민자치 역량강화」 중점 추진

Ⅱ

2015년 추진실적

□ 주민자치 학습모델로 「자치공동체」육성

○(시범공동체 선정) 읍면동․마을 자치역량조사 실시(45개소)

- 우수 공동체의 활성화 요인* 파악 및 시범공동체 선정(15개소)

* 우수 공동체일수록 민주적 리더십 조성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

○(시범공동체 육성) 주민자치 역량강화 컨설팅 및 마중물 사업비 지원

- 외부 전문가가 아닌 도내 활동가 육성 후 공동체와 1:1 매칭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5개소) - (사)충남시민재단

- 역할 인식, 지역별 사업 발굴, 사업기획서 작성, 주민보고회 등

‣ 마  을(7개소) - (재)지역재단

- 마중물 사업(영화제, 음악회 등)을 통한 주민갈등 해소, 주민 합의 구조 형성

‣ 아파트(3개소) - (사)풀뿌리사람들

- 컨설팅(자원찾기, 마을계획 수립), 리더역량개발(퍼실리테이션, 의사결정방법) 등

○(시범모델 발굴) 주민자치위원회의 충남형 모델 개발(’15.5월~11월)

- 공동체 주축 조직으로 ‘사회적 가교형, 연계형, 결속형’ 개발

	주요 성과

○ 공동체의 특성을 잘 아는 활동가를 통해 그동안 무관심해왔던

공동체내 사회적 역량 강화 시도, 주민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충남형 동네자치」의 전국적 확산 및 홍보 계기 마련

※ 주민자치박람회(’15년) 수상 : 최우수(천안 원성1동), 장려(논산 벌곡면)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15년) 수상 : 농어촌부분 공감상 (보령 청라면 은고개마을)

○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주민자치와 공동체 모델 개발,

타시도에 비해 선도적 실천 기반 마련-광역단위 정책지원 준비

	앞으로 과제

○ 1년 단기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으로 한계,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 추진

○ 사회적 역량 강화 등 공동체 변화를 이끌어 내는 지표개발 필요

□「주민자치 활동가」양성 및 「주민자치 거버넌스」체계 구축

○ 마을 자치역량조사 수행을 통해 활동가 발굴(30명)

-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주민자치 포럼(4회)

- 주민자치 활동가, 시군 협력체계 마련 워크숍(2회)

○ 행복충남공동체거버넌스 회의 운영 (6회)

- 민․관, 부서간 마을사업 융복합 및 중복지원 조정 첫시도

- 공동체 역량교육 통합 등을 통해 재정낭비 방지 협의

○ 도-시군 주민자치 아카데미 공동 개최(7개 시군 1,760명)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 시범사업 추진 합의

□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아카데미」실시 (총 3,870명)

○(기초) 시군 찾아가는 교육, 읍면동 배달강좌제(27개소, 2,126명)

- 시군 찾아가는 주민자치아카데미 : 7개 시군 1,760명

- 읍면동 주민자치 배달강좌제 : 20개 읍면동 366명

주민 맟춤형 교육 확대로 시민역량 강화 필요 인식 확산

반응

○(심화) 읍면동 방문교육, 리더 양성 워크숍(15개소, 695명)

교육 후 많은 도움이 되었다(9.15/10점 기준) →  집중 교육 필요성 재확인

반응

○(전문) 주민자치 전문가 과정 및 포럼개최 등(236명)

교육 종료 후 동네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공부모임 구성

반응

○(공무원) 교육원 연계과정, 시군 담당자 순회교육(813명)

- 공무원 연계 동네자치 활성화 과정, 신규공무원 교육 : 13회, 652명

- 시군(읍면동) 주민자치 담당자 권역별 교육 : 4회, 161명

주민자치 담당자 인식 개선 및 현장 개선사항 발굴

반응

Ⅲ

2016년 충남형 동네자치 추진계획

1

주민자치 여건과 현실

□ 사회적 여건

□지난시대 압축성장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및 공동체 약화로

도민의 삶의 질 지속적 하락, 사회적 필터로 ‘공동체 활성화’ 부각

※ 행정자치부에서도  2015년 공동체 활성화 포럼 및 글로벌 한마당 개최로 공동체 활성화 준비 중

□지방자치 20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시민참여 저조

⇨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및 시민의식 강화 필요

□ 정부정책 현실

□풀뿌리 자치구현과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모델의 표류(실시 불투명*)

※ 원인 : 주민자치위원 시민의식 부족, 위수탁 사무 수행시 책임소재 문제 발생  등

□물리적 사업으로 치우치는 마을사업의 지속가능성 문제 부각

⇨ 충남형 주민자치 3개 모형 적용 및 행복충남거버넌스 기능 강화

□ 주민자치 관심 확대

□하지만 우리도의 경우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시군 관심 확대

※ 청양 : 자체 읍면 주민자치 교육, 논산 : 자치위원회 기능강화(주민참여예산제 연계)

당진 : 전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 실시

□공동체 활성화 공부모임 등 자발적 동아리 조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재 육성 등 기반 조성 요구 증대

⇨ 동네자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재원, 지원제도 등 정비필요

2

충남형 동네자치 추진전략

	《 비전 및 추진전략 》

추진 전략		성과 목표
풀뿌리「시범공동체」 지속육성		□ 시범공동체 선정 및 육성(30개소) 협업과제 □ ’14~’15년 시범공동체 지속관리(26개소) (’15년 시범공동체 성과평가 워크숍, 2단계 지원)
우수사례 확산 및 협력체계 조성을 위한 「자치플랫폼」구축		□ 행복충남공동체거버넌스 운영(6회) 협업과제 □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대회(11월) 신규과제 □ 충남형 동네자치 활성화 포럼(2회) 신규과제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방법 표준 매뉴얼 제작 신규과제 □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신규과제
「주민자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상설 주민자치 학교 운영(상․하반기 2회) 신규과제 □ 주민자치 활동가 동아리 지원(월1회, 30명) 신규과제 □ 시군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지원(3,000명) □ 동네자치 활성화 과정 공무원 교육(450명)
기 획 사 업		□ 충남형 동네자치 홍보 강화 □ 충남형 주민자치 3개 모형 시범 적용(5개소) 신규과제

3

충남형 동네자치 추진계획

【1】		풀뿌리 「시범공동체」지속 육성

□ 시범공동체 선정 및 육성

협업과제

◈ 자치와 참여를 훈련하여 사람을 키우고, 마을 주민간 신뢰와 배려가 넘치는 공동체 학습모델로 풀뿌리 시범자치공동체 지속 육성

※민선6기 공약 (총100개소) : ’14) 11, ’15) 15, ’16) 30, ’17) 30, ’18) 14개소

〈 선정절차 〉

□ 사업대상 : 시범공동체 30개소(마을, 아파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 선정기간 : ’16. 2월 ~ 3월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마을부서 추천 → 심의 (행복충남공동체거버넌스)

❶ 공개모집 →‘자체육성’

▸ 모집대상 : 15개소 (마을, 아파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 추    천 : 시장·군수 추천

선정 계획 공고	⇨	공모 신청․접수	⇨	시군 추천	⇨	시범공동체 대상 선정	⇨	시범공동체 육성
2월초 (도)		3월 (공동체 → 시군)		3월 중순 (시군 → 도)		4월 중순 (도)		5월 ~ 11월 (시군 + 도)

❷ 마을사업 부서 추천  →‘협업육성’

▸ 모집대상 : 15개소 (마을)

▸ 추    천 : 마을사업 추진부서

- 희망마을, 사회적 기업 등 마을사업 추진 공동체를 대상으로 자치

역량을 중점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공동체 추천

< 시범공동체 육성 >

□ 사업대상 : 시범공동체 30개소(마을, 아파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 육성기간 : ’16. 4월 ~ 11월

□ 선정방법 : 자체육성 + 협업육성

❶ 자체 육성

▸ 추진대상 : 시범공동체 15개소(마을, 아파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 추진내용

○ 주민자치 역량강화 컨설팅 실시(’16. 4월 ~ 11월)

-  주민자치 3개 모형 적용(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만 해당)

참여 및 자치 기반 조성, 공동체 의식 강화 교육, 갈등 조정 등

○ 주민화합을 위한 모범사업 수행(’16. 6월 ~ 11월)

- 지역현안문제 해결 또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 마중물 지원(개소당 300만원)

※ 先 역량 강화 후 사업비 지원 / 공동체별 1:1 전문가 코칭

▸ 추진절차

컨설팅 수행단체 공모 및 선정	⇨	컨설팅 실시 (주민자치3개 모형 적용)	+	모범사업 실시	⇨	컨설팅 최종 평가 워크숍
2월 ~ 4월		4월 ~ 11월		6월 ~ 10월		11월

❷ 협업 육성

▸ 추진대상 : 시범공동체 15개소(마을, 아파트 유형)

▸ 추진내용 : 자치역량 강화 교육 지원 및 마을리더 육성

○ 자치역량 교육(’16. 7월 ~ 9월) : 공동체당 1~2회

○ 공동체 리더 역량강화(’16. 8월 ~ 11월) ※ 상설주민자치학교와 연계

- 공동체 내부 갈등조정, 퍼실리테이션 등 공동체 의사소통 촉진, 리더십 등

▸ 추진절차 : 역량교육(자치행정과) – 사업비 지원(협업부서)

□ ’14년 ~ ’15년 시범공동체 지속관리

❶ ’15년 시범공동체 성과분석 워크숍

◈ ’15년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컨설팅 및 마중물 사업 지원) 종료 후 주민 입장에서 성과분석 실시와 향후 활동에 대한 방향 논의

□ 때  ․  곳 : ’16. 4. 19(화) / 대회의실

□ 대    상 : 시범공동체 주민 대표, 활동가, 관련 단체, 공무원

❍ 주요내용 : ’15년 시범공동체 육성 추진성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❷ 시범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 ’14년부터 육성된 26개 시범공동체의 2단계 지원을 통해 시범

공동체 지속적 관리 및 주민참여도 제고 등 자치기반 마련

□ 기    간 : ’16. 4월 ~ 12월

□ 대    상 : 시범공동체 중 희망 지역 15개소 1차 지원

□ 내      용 : 시범공동체 희망교육(2회), 사업비 지원(4백만원/개소당)

□ 추진방법

선정 계획 공고	⇨	사업계획 수립․제출	⇨	지원대상 결정	⇨	재원확보 (1회추경)	⇨	사업비 지원 및 교육실시
4월말 (도→시군)		5월 (공동체 → 시․군→도)		5월 (도→시군)		5~7월 (시군)		7월~12월 (시군→공동체)

【2】		우수사례 확산 및 협력체계 조성을 위한 「자치플랫폼」* 구축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를 통해 거래비용을 낮추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스스로 지속가능한 자치기반이라는 뜻

□ 행복충남공동체거버넌스 운영

협업과제

◈ 지난해 첫 시도된 거버넌스 운영결과, 부서간 마을사업 융복합 및 중복지원 조정 등 재정낭비 방지 효과로 지속적 운영

❍ 운    영 : 전체회의 6회(격월 1회), 실무회의 수시 개최

❍ 구    성 : 19명(위원장, 외부위원 9, 실과장 9)

❍ 주요내용

‣ 도내 마을사업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융복합 조정능력 강화

-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사업 협업 추진(농촌마을지원과 등)

- 공동체 사업의 성인지 관점 제고(여성가족정책관실)

‣  2016년도 도내 마을사업 융복합 실천사업 발굴

- 평생학습 연계 주민자치 리더·전문가 육성 협업(교육법무담당관실)

- 부서간 마을사업 공유를 통한 협업사업(공동설명회, 역량강화 교육 통일 등) 발굴

□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대회

신규과제

◈ 주민자치 우수사례 확산․공유 및 상호 학습 기회 마련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군 주민자치 의견수렴 반영

□ 추진시기 : ’16. 8월 ~ 11월

□ 추진대상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 추진방법 : 서면심사(8 ~ 9월) → 현장심사(9 ~ 10월) →  발표대회(11월)

□ 평가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센터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운영 등

□ 우수사례 인센티브 : 도지사 표창, 사업비 지원시 가점 부여 등

□ 충남형 동네자치 활성화 포럼

신규과제

❶  충남형 동네자치 민간부분 활성화 포럼

◈ 충남형 동네자치 활성화를 위한 도내 여건(활동가, 시민단체 역량, 시민 의식) 분석을 통해서 민간부분 활성화 방향 모색

□ 시    기 : ’16. 3월중(1박2일)

□ 대    상 : 시범공동체 리더, 활동가전문가, 일반주민, 시민단체 등

□ 내     용 : 도내 공동체 활성화 현황 / 타시도 사례 / 우리도 방향

❷  공동체(마을) 활성화 정책포럼

◈ 중앙부처 및 도내외 마을 만들기 사업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과 충남형 동네자치의 개선방향 모색

□ 시    기 : ’16. 10월중(1박2일)

□ 대    상 : 시범공동체 리더, 활동가, 시민단체, 일반주민 등

□ 내    용 : 현재 우리나라 마을사업의 문제점 / 제도개선 방향 등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방법 표준 매뉴얼 제작

신규과제

◈ 주민자치위원의 구체적 역할과 기능제시로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

↳ 시군(읍면동) 주민자치 담당자 의견수렴 반영

□ 기    간 :  ’16. 5월 ~ 10월(6개월)

□ 내    용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회의진행, 분과 구성, 예산·회계운영, 센터운영·관리 등

□ 추진방법 : 도·시군 공무원 지식동아리 구성․운영

- 자료 수집(5 ~ 6월), 지식동아리 구성․운영(월1회 / 5 ~ 8월)

- 표준매뉴얼 제작 및 배부(300부 / 9월 ~ 10월)

□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신규과제

◈ 안정적인 주민자치재원 확보를 위하여 ’16년 인상된 주민세를  활용, 동네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발굴․추진

↳ ’15년 도-시군정 합동토론 시장군수 기능재정립 2차 협약

□ 추진시기 : ’16. 4월 ~ 11월

□ 추진대상 : 15개 시군(시군당 1개 사업)

□ 추진방법 : 주민세를 동네자치 재원으로 활용한 시범사업으로 추진

- 대상지 선정(4 ~ 5월), 재원확보(1회 추경), 시범사업 추진(6월 ~ 11월)

□ 사업내용 : 시군 협의 후 확정

※ 교육(컨설팅), 유급간사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 후 지속가능한 사업 선정

【3】		「주민자치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 상설 주민자치 학교 운영 (공약사항)

신규과제

◈ 시범 공동체에서 활동중인 주민자치 실무자의 역량강화 지원

◈ 시범공동체 육성을 위한 주민자치 강사 및 컨설턴트 육성 필요

□ 시    기 : (1기) ’16. 4월 ~ 7월/ (2기)’16.  9월 ~ 12월(기수별 10회차 운영)

□ 대    상 : 총 30명(주민자치위원, 시범공동체 대표, 활동가 등 )

□ 내    용 : 주민자치 강사 양성 분야 / 주민자치 활동가 분야

□ 운영방법 : 교육법무담당관, 도 평생교육진흥원 협업 운영

□ 주민자치 활동가 동아리 지원

신규과제

◈ 광역 주민자치 활동가들의 자율 동아리 지원을 통해 민간 주도 공동체 활성화 촉진 및 소통의 장 마련

□ 기     간 : ’16. 3월 ~ 12월(월1회)

□ 대     상 : ’15년 발굴된 주민자치 활동가 30명(명단 : 붙임)

□ 장     소 : 내포마루(도청 지하1층), 도청 회의실 등

□ 내     용 :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강의, 토론, 사례발표 등 자율학습

□ 지원내용 : 교육장소, 강사 등 지원

□ 시군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지원

◈ 그동안의 진행되어온 道 주도 교육에서 탈피, 시군 주도성을 살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 실시를 위해 시군 주민자치 교육으로 개선 운영

□ 교육기간 : ’16. 3월 ~ 11월

□ 교육인원 : 3,000여명(주민자치위원, 일반 주민 등)

□ 교육내용 : 주민자치 기초․심화․실무 과정 등

□ 교육방법 : 시군 자체 또는 위탁 교육(시군 여건에 따라 계획 수립)

□ 운영절차 : 지원계획 수립 및 통보(도) → 시군별 교육계획 제출(시군) → 지원금액 결정 및 사업비 교부(도)→ 교육실시(시군)→ 평가 및 환류(도 및 시군)

□ 도-시군 역할 구분

도
		▸주민자치아카데미 방향설정을 위한 시군 담당자 워크숍 (16.2월초) ▸주민자치 전문 교육 (강사양성, 활동가,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 담당자 교육) ▸주민자치 강의 지원(연중) 및 강사 풀 구축

시군
		▸주민자치 기본 교육 ▸주민자치 리더 및 활동가 발굴

□ 동네자치 활성화 과정 공무원 교육

◈ 공무원 교육원 전문과정 개설 및 신규교육 교과목 편성 운영

❶  동네자치 활성화 과정

□ (기간․인원) ’16. 6. 15 ～ 6.17 / 총30명

□ (교육대상) 시군(읍면동) 주민자치 담당자

□ (추진방향) 담당자 교육생 모집(자치행정과) → 교육운영(공무원교육원)

□ (주요내용)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방법 및 함께하는 동네자치

❷  신규임용자 교육 과정

□ (횟수․인원) 7회 / 총420명

□ (교육대상) 도 및 시군(읍면동) 신규 임용 공무원

□ (추진방향)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동네자치 강의 지원

□ (주요내용) 동네자치 추진방향 및 중요성

기 획 1		충남형 동네자치 홍보 강화

□ 시범공동체 육성 우수 사례집 제작

신규과제

◈ ’15년 시범공동체에 참여한 도민, 활동가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우수사례를 책으로 엮어 전 시군에 확산․홍보

□ 기    간 :  ’16. 4월 ~ 7월

□ 내    용 :  ’15년 시범공동체 우수사례, 활동수기, 주민 소감 등

□ 제작방법 : 원고 수집( 4 ~ 5월), 제작발간(300부/ 6 ~ 7월)

□ 활용계획 : 시군 및 공동체 배부․홍보

□ 시범공동체 육성 홍보

◈ 동네자치 활성화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육성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

□  (도정신문 및 시군 소식지 홍보)

- 시기 : ’16. 3월 ~ 12월(매월 1회)

- 방법 : ’15년 시범공동체 육성 사례를 기획․취재 보도

□  (충남넷 홍보) 도 홈페이지에「동네자치」배너 신설(3월)

- 충남형 동네자치 추진계획 및 시범공동체 사례 등 정보 공유

□  (동네자치 캐치프레이즈 선정)

- 예시 : 2016 동네자치! 함께가유(you), 참여해유(you), 즐겨봐유(you)

- 방법 : 1차) 범도민정책서포터즈 대상 캐치프레이즈 의견 접수

2차) 충남넷 설문조사 설문 실시

- 활용 : 최종 선정된 안을 홍보스티커 제작 배부

기 획 2		충남형 주민자치 3개 모형 시범 적용

◈ 2015년 개발한 주민자치 모델 시범 적용을 통하여 참여민주주의 및 지역공동체 거버넌스로서의 충남형 주민자치 모델 정립

□ 대    상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6개소)

↳ 2016년 시범공동체 육성과 연계 적용

□ 추진방향 : 공동체에 기반을 둔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주축조직'양성

※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 ⇢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활성화 관점

□ 주민자치 3개 모형

ⅰ) 지역사회 결속형 : 마을단위 주민간 내부결속에 초점

ⅱ) 지역사회 가교형 : 지역·도농·사회계층 간 연계 및 소통 중심

ⅲ) 지역사회 연계형 : 지역과 행정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 모형적용

구 분		역량강화 모형(결속형)	파트너십 모형(가교형)	참여제도 모형(연계형)
위원회구 성	구성 원리	활동성, 실천성	포괄성, 관용성	지역대표성, 정부신뢰형성
	위원 구성	- 지역사회 활동역량 (네트워크, 시간적 여유, 평판)의 보유정도 - 토착 리더 발굴에 초점 - 지역(권역)별, 여성,청소년	-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관심·이해를 지닌 사람 - 기존 자생단체 회원 가점	- 전문역량(주민의견수렴, 지역사회의제 이해도, 민관 소통 능력) 보유정도
역할과기능	분과 위원회 구성	지역중심 분과위원회	주민통합지향 분과위원회	기능중심 분과위원회
	핵심 역할	읍·면·동보다 작은 규모 동네의 주민 내부 결속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	마을단위 공동체의 집단 이기주의를 완화하고 마을과 마을의 가교 역할	주민참여 제도를 통해 지역공동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결고리 역할
	기 능	- 마을만들기, 아파트 공동체 - 마을축제, 마을기업 - 마을 북카페 운영 등	- 읍·면·동 발전계획 - 자생단체 통합 및 연합사업 - 지역현안 사업 등	- 공동의사결정(동네기획, 주민참여 예산제 등) - 공동생산(복지, 치안, 보건, 환경, 안전) 등

Ⅳ

협력방안

□ 행복충남 공동체거버넌스 회의 참여 부서

□ 마을사업 융복합 추진

- 교육법무담당관, 도 평생교육진흥원 : 상설자치학교 운영

- 농촌마을지원과 등 : 시범공동체 협업 육성 추진 등

□ 시군구 및 읍면동

□ 시범 자치공동체 공모시 대상자 추천 : 시군별 1개소

□ 시군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 시범 자치공동체 마중물 사업비 지원시 재원 협조(5:5매칭)

□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사례 발표대회 적극 참여 등

□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

□ 시범공동체 선정 공모사업 및 육성에 적극 참여

□ 2015년 시범공동체 주민 리더 : 상설자치학교 운영시 참여

Ⅴ

향후 추진일정

□ 시범 자치공동체 선정 공모 실시(2월~)

□ 시군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지원(2월~)

□ 시범 자치공동체 컨설팅 사업자 선정 공모 실시(2 ~ 3월중)

□ 상설 자치학교 운영(5월~)

참고 1

2016년 충남형 동네자치 월별 추진일정

주요업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❶ 시범자치공동체 육성
❷ 자치플랫폼 구축
❸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시범공동체

선       정

평가워크숍

시범공동체 육성 (컨설팅 및 사업비 지원, 주민자치 3개 모형 적용) / 30개소

시군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지원(강의 지원, 사업비 지원, 공무원 교육 등/’16.3.～12) 및

주민자치 활동가 동아리 지원 (2015년 발굴된 광역활동가 / ’16.3.～12.)

동네자치

활성화

2차포럼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대회

(서면심사+현장심사+발표대회)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 시범사업 추진(15개 시군, 각1개 사업)

행복충남공동체거버넌스 회의(격월, 총6회)

2014～2015 시범공동체 2단계 육성

(역량강화 교육, 사업비 지원 / ’16.7.～12.)

2015년

시범공동체 우수

사례집 제작

2015년

성과평가

워크숍(4.19)

자치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자 선정

상설자치학교 운영 2기

(활동가양성 / ’16.9.～12.)

공무원 교육원 연계 교육과정 운영(8회/450명 / 신규임용자 및 동네자치 활성화과정)

충남형 동네자치 홍보 강화( 배너작성, 도정신문 사례 홍보, 캐치프레이즈 선정)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표준 매뉴얼 제작

(’16.5.～10./시군공무원+주민자치위원+전문가)

시군

담당자

워크숍

동네자치활성화

1차 포럼

상설자치학교 운영 1기

(강사양성과정 / ’16.4.～6.)

참고 2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현황(2014~2015)

◇ 시범공동체(26개소)

시군	대상지역	시군	대상지역
계	26개소 (읍면동 12, 아파트 5, 마을 9)	당 진(2)	송악읍 e편한세상, 송악읍 동광APT
천 안(3)	원성1동, 문성동, 쌍용동 주공9단지	금 산(1)	남일면 신정2리
공 주(3)	반포면, 반포면 사봉마을, 우성면 한천리	부 여(2)	초촌면, 석성면 양송이 마을
보 령(2)	청라면 음현마을, 성주면	서 천(2)	서면, 판교면 흥림2리
아 산(2)	탕정면, 온양5동	청 양(1)	청양읍
서 산(2)	석남동 센스빌APT, 동문동 한라비발디APT	홍 성(1)	홍북면 중계2리
논 산(2)	벌곡면, 광석면	예 산(2)	대흥면, 삽교읍 상하1리
계 룡	-	태 안(1)	이원면 내2리

※ 파란색(2015년도)

◇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