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 유공 포상 FAQ

Q. 포상 추천분야는 어떻게 나누어지며, 유리한 분야가 있나요?

A. 유공자 포상은 2개부문 7개 분야가 있고 추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상 부문별 추천자격 >
	【기술개발 부문】
	① 소재	국내 소재□부품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기술직 종사자로, 창의적․융합적 R&D를 통하여 경쟁우위의 소재□부품기술을 개발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한 자 (소재/부품 분야별 별도 포상)
	② 부품
	③ 신뢰성 향상	국내 소재□부품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소재□부품의 신뢰성 개선활동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한 자
	【공헌 부문】
	④ 동반 성장	국내 소재□부품 수요기업에 소속된 자로, 소재□부품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및 시장□품질정보 공유, 구매지원 등을 통하여 동반성장 환경 구축에 기여한 자
	⑤ 산업 진흥	국내 소재□부품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및 유관단체에 소속된 자로, 소재□부품 관련 육성정책의 시행 및 현안해결, 소재부품 수출 1,000억불 달성에 기여한 자
	⑥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내 소재□부품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유관단체에 소속된 자로, 글로벌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협력기반 구축 등을 통하여 소재□부품산업의 글로벌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⑦ 투자 활성화	국내외 투자전문회사 및 유관단체에 소속된 자로, 투자자금 조성, 직접투자 및 투자상담회 등 투자정보 제공을 통하여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자

특별히 유리한 분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분야별로 추천자격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추천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정부의 소재부품발전 계획*,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추진관련 기여 여부가 심사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 대일 수입의존도 개선,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신뢰성 향상 등

**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구조 고도화, 대·중소·중견기업간 상생협력, 고용확대, 제조업혁신 3.0, 소재부품 수출 1,000억불 달성

Q. 포상 종류와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A. 포상은 크게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으로 나누어집니다. 정부포상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에 따라 훈격 및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포상 종류 및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5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 유공 포상 훈격 및 규모 >

훈격		‘15년 규모	‘16년 규모(안)
정부포상	산업 훈장	2명	0명
	산업 포장	2명	0명
	대통령 표창	4명	0명
	국무총리 표창	5명	0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25명	00명

Q. 외국인도 추천이 가능한가요?

A. 소재·부품 기술개발 유공 포상 대상자는 내국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Q. 유공 포상대상자는 언제 확정되나요?

A. 포상 심의기간은 추천서 접수로부터 약 5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두 차례에 걸쳐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 포상대상자 심의 및 협의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심사 및 포상일정(안) >

공고 및 접수 (～’16.5.3)	▶	(1차)전문가심사 (5월～6월)	▶	현장 실태조사 (6월～7월)	▶	(2차)통합 심사 (7월 중)	▶	부처 협의 및 확정 (～10월)	▶	시상식 (11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Q. 심사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A. 5월 초 추천서 및 관련 서류 접수부터 포상대상자 확정 전까지 심사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심사 세부내용 및 일정(안) >

No.		추진절차		주요 내용		일정
1		서류심사		∙ 증빙자료 누락여부 및 기본요건 확인		’16.5월중
2		추천 제한사유 조회		∙ 결격사유 조회(공정위 등 관계부처) ∙ 부적격자 제외*		6월 중
3		(1차) 전문가 심사		∙ 분야별 전문가 심사 및 종합검토		6월~7월
4		현장실태조사		∙ 추천대상자 재직 사업장(기관) 현장조사		6월~7월
5		(2차)통합심사		∙ 포상분야 통합심사로 추천 대상자 결정 ∙ 정부포상 2배수 이상 선발		7월 중
6		공개검증		∙ 기관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적공개 ∙ 부적격사유 발견시 제외		7월 중
7		산업통상자원부공적심의회		∙ 포상추천서 공적심의 ∙ 훈격별 포상 후보자 최종 확정		7월~8월
8		시상		∙ 시상식 개최 및 시상		11월 예정

< 포상 추천 부적격자 >

ㅇ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임원

ㅇ ｢근로기준법｣ 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 및 임원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ㅇ 공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포상이 결정된 자가 수상을 거부 또는 포기할 경우 다음해 추천 제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ㅇ 기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Q. 이전에 포상을 받았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포상은 훈격별로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재포상이 가능합니다.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포상별 재포상 금지기간 >

받은 훈장 (표창)	받으려는 훈장(표창)				비 고
	훈장	포장	정부표창	장관표창
훈 장	5년	5년	2년	-	※ 금지기간 : 수여일～추천일
포 장	5년	5년	2년	-
정 부 표 창	2년	2년	2년	-
장 관 표 창	-	-	-	2년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Q. 지난 수상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소재·부품 기술개발 유공 포상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소재부품 종합정보망(www.mctnet.org) 내 알림마당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마당 공지사항 및 FAQ에서 ‘소재부품 기술개발 유공 포상’을 검색하시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