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자치행정과-4537

주무관

인권증진팀장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국장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도지사

등록일자

2016. 03. 17

2016. 3. 17.

결재일자

2016. 03. 17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비서실장

행정팀장

주무관

주무관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6. 3. 팀 장 : 행정5급 장진원 (☎ 3586) 담당자 : 행정6급 조덕희 (☎ 3611)
	[도정과제의「중점과제」중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연계]

2016 도민인권 증진시책 시행계획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충남인권 주요 키워드 분석

순    서

Ⅰ. 업무 총평	3

Ⅱ. 추진목표와 과제	5

Ⅲ. 중점과제 총괄	6

Ⅳ. 과제별 추진계획	8

1. 인권교육 및 공감대 조성	8

2.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9

3. 인권존중문화의 사회적 확산	11

4.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13

Ⅴ. 분야별 대표 성과지표	35

Ⅵ. 추진절차와 일정	36

참 고 자 료	2016 부문별 추진과제 예산확보 현황

Ⅰ		업무 총평

□ 우리道는 그동안 조성된 인권의 제도적 인프라(도민인권선언,

조례제정, 기본계획)를 토대로 인권정책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음

(14~15) 3대혁신 과제중심 자치분권과 정부혁신의 길에 앞장서 왔음

(2016)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도정전반에 인권가치 접목

➡ 21세기 인권이 실현되는 더 좋은 민주주의, 충남이 선도하겠음

<추진성과>

□ 인권정책 기본계획(2015~19)의 성공적 출발

우리도 인권정책 중장기 계획인 기본계획의 4대분야 84개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2015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 실과장과 인권위원의 논의를 거쳐 계획수립, 성공적 추진기반 조성

□ 도민 인권정책 추진원년(15년), 제도적 기반구축에 역점

【추진 체계】인권전담기구 설치(자치행정과內 팀), 도민인권 증진시책

시행계획 수립(7분야 58과제, 2월), 인권지킴이단 출범(153명, 9월)

【제도적 기반】「도민인권 증진조례」전부개정(10월),「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7월)

【협력체계 구축】충남도와 서울시 인권위원회 간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3월), 5개기관(도, 도의회, 교육청, 경찰청, 제32보병사단)간

인권업무 협약체결(10월)

□ 행정과 인권센터의 가교역할 수행할「인권센터」설치준비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TF팀」구성·운영(4~8월/9명)

- TF팀 복수 제안, 인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위탁결정

<반성과 과제>

아쉬운 점		개선방안
➊ 중앙부처 인권총괄부서와 인권기본법 부재로 정부예산지원과 인권정책 확산 한계		➊ 시민단체 및 타 시도 연대·협력을 통한 분위기 확산, 중앙정부·국회에 지속 건의
➋ 시군 관심부족으로 인권조례 미제정, 인권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추진동력 미약		➋ 도와 시군간 인권업무 협약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와 공감대 조성 - 시군 공무원 인권교육을 통한 인식전환
➌ 도내에 인권교육 전문기관 등 역량있는 인권단체의 부재, 민·관 거버넌스 구축 어려움		➌ 도내 인권교육기관, 대학, 시민단체 등의 전수조사를 통한 리스트 업(발굴) - 인권강사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향후 추진계획>

□ 그동안 인권정책의 제도와 인프라구축을 기반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음

도정을 인권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환류기능 강화

□ 2016 추진방향

➊ 인권관련 주체간 협업체계 구축

- 인권위원회, 도(전담부서), 인권센터, 인권협의체간 역할분담 추진

➋ 시·군차원의 인권역량 강화

- 도와 시·군간 인권업무 협약체결로 시·군단위 규범과 제도마련

➌ 중앙 및 타 시·도와의 협력체계 강화

- 한국인권회의, 광역지자체 인권도시협의회 등과 인권 네트워크 구축

➍ 도민과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 4급 이상 간부공무원·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취약계층 대상 인권교육

➎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 역량있는 인권단체 발굴·양성, 충남 인권협의체 구성‧운영

Ⅱ		추진목표와 과제

모두가 행복한 인권충남 구현

도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실현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인권문화조성

정책

목표

중점과제		세부추진계획【91건】
인권제도 및 공감대 조성 (5)		도-시·군간 인권업무 협약체결 4급이상 간부공무원 인권교육 공무원, 출자기관 임직원 인권교육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재개발 등 인권 지식동아리 운영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7)		충남 인권센터 설치‧운영 충남 인권협의체 구성·운영 한국인권회의 유치 및 개최 도민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광역지자체 인권도시협의회 참여 한국전쟁희생자 유족회 위령사업지원 인권교육 강사진 구축
인권존중문화의 사회적 확산 (5)		도민 인권(위탁)교육 활성화 학교 인권교육 지원 제2회 인권주간 문화행사 개최 제2회 인권작품 공모전 운영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제도 홍보
사회적 약자의 인 권 증 진 (7)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맞춤형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 노인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여성인권보장 및 양성평등 구현 농어업인 인권보장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인간답게 살 권리 실현

Ⅲ		중점과제 총괄

인권교육 및 공감대 조성

1

(추진배경) 인권침해와 차별이 대부분 갑-을 관계, 권력화-비권력화, 강자-약자 등에서 주로 발생, 공무원‧공사‧사회복지시설의 임직원에

대한 인권의식 전환이 필요한 실정임

(추진방법) 도 관련부서, 시‧군, 인권센터,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충남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재제작 공동 활용

(주요사업) 도-시‧군간 인권업무 협약체결(2.25), 도와 시‧군 4급이상 간부공무원 인권감수성 교육(2회, 170명), 공무원(1,800명)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1,800명) 인권교육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2

(추진배경) 민간과 행정의 인권정책 당사자가 협업‧성장하는 시스템 요구

(추진방법) 인권센터 설치, 인권협의체 구성 등 민간 협력사업 발굴

(주요사업) 인권활동가와 시‧도 인권위원간 만남의 장 마련(한국인권회의), 도민인권지킴이단(153명) 현장모니터링 강화, 광역지자체 인권도시협의회 발족(2.26), 인권교육 강사진 구축(40명),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유족회 위령사업 지원(2천만원) 등

인권존중문화의 사회적 확산

3

(추진배경) 인권의 가치가 바로서는 사회만이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가 가능하며, 충남이 지방의「인권문화 존중운동」을 선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권역사 제시

(추진방법) 각종행사와 연계 도민과 인권취약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활동 전개

(주요사업) 도민인권선언 제정 및 선포(10.13)의 취지와 내용을 전국으로 전파하고 실천의지를 제고하는 취지에서 인권주간 문화행사(1주) 운영, 도민 인권(위탁) 교육(2,000명), 학교 인권교육 지원(2회, 80명)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4

□ 추진체계

□ 추진주체간 역할분담

인권위원회 : 인권정책 심의‧자문기구, 기본계획 수립 등

전담부서(팀) : 도정에 대한 인권적 관점의 모니터링, 이행상황 평가‧환류

관 련 부 서 : 분야별 복지사각지대 발굴‧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인 권 센 터 :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고, 인권교육‧상담

시   ‧   군 : 취약계층 복지정책 집행, 긴급지원, 현장모니터링

⇨ 각 행위 주체간 대등한 협력관계, 법우선적 권익보장 노력

□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아동청소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아동드림스타트(통합서비스) 등

계속사업,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중심으로한 신규사업 추진

(장애인) 장애인활동 지원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등

(노인) 행복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 추진

(여성) 여성폭력 없는 충남만들기 등 계속사업과 마을어장 내

여성용 이동화장실 설치,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지원강화사업 등

(농어업인) 6차산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농어업인 대상 인권교육

(이주민)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과 이주외국인 인권실태조사 등

(그외 인간답게 살 권리) 자살예방 안전망구축사업과 취약계층

소방안전서비스 확대, 고령자‧장애인 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Ⅳ		과제별 추진계획

1		인권교육 및 공감대 조성

◈ 충남특색 맞는 맞춤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제작(배부)

◈ 시군, 관련부서, 인권센터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운영

성 과 지 표		▪시군 인권조례 제정 및 위원회 설치(15년 4개시군→16년 8개시군) ▪인권보장에 관한 도민인지도 확산(15년 39.6%→16년 44%)

【1】도-시군간 인권업무 협약체결(신규)

(행사개요) 2. 25(목) 17:30～17:50, 보령시청, 단체장 16명

(협약내용) 시군단위 추진태세 확립, 인권문화확산위한 공동노력

(추진계획) 계획수립(1월)→협약문안 협의(2월)→협약식(2.25)

(기대효과)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시군단위 인권규범과 제도정비를 위한 시장‧군수와의 협약체결로 향후 추진동력 확보

【2】4급 이상 간부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교육(신규)

(교육개요) 3. 3～3. 4 / 4. 4～4. 5(1박2일, 2회), KT도고수련관

(교육대상) 4급 이상 간부공무원 170명(도86, 시군84)

(추진계획) 강사섭외(1월)→계획수립(2월)→대상자 선발‧교육(3～4월)

(기대효과) 도‧시군 간부공무원의 인권에 대한 인식전환 및 관심제고

【3】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인권교육

(추진배경)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인권의식 정도에 따라 인권실행의 수준과 성과에서 큰 차이 발생→인권교육 의무화

* 15년부터 인권교육이 사회복지분야 의무교육 포함(16년 4시간)

(그 동 안) 15년 도‧시군 공무원 대상 3개 과정 1,062명

(추진방향) 道공무원 대상(1,800명)→출자‧출연기관 임직원(1,800명) 확대

(추진계획) 계획수립(3월)→공무원교육(5~7월)→출자‧출연기관(8~10월)

【4】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재개발(신규)

(추진배경) 충남 인권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내용) 주민 인권감수성 교육콘텐츠 및 공무원 인권행정 교재개발

(사 업 비) 10백만원(도비)

(추진계획) 인권센터 설립 후 자체계획 수립 운영(8～10월)

【5】인권 지식동아리 운영(신규)

(추진배경) 도민인권 증진시책의 성공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부서, 전문가집단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사업개요) 인권관련 공무원과 활동가, 월1회 업무협의(30명 정도)

(추진계획) 계획수립(2월말)→지식동아리 등록(2월)→활동(3~11월)

(기대효과)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해결과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 활동비 지급(60만원이내) 및 평가 후 시상금 지급 : 혁신관리담당관실

2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 효율적 인권논의와 인권사업 시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

◈ 인권센터 설치와 충남 인권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주민참여 구현

성 과 지 표		▪충남 인권센터 설치‧운영(신규→16년 상반기 개소) ▪충남 인권협의체 구성‧운영(신규→16년 하반기 구성)

【1】「충남 인권센터」설치‧운영(신규)

(사업개요) 민간위탁 공모, 5명(센터장, 팀장2, 팀원2), 6월 개소목표

(사 업 비) 도비 336백만원(인건비 169, 운영비77, 사업비90)

(추진계획) 위탁공고(4월)→설명회(4월)→수탁자선정(5월)→협약체결(5월)

(기대효과) 상담‧조사‧권고, 시민사회와의 인권 거버넌스 구축 등 도와 시군 및 민‧관의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가교역할 수행

【2】 충남인권협의체 구성‧운영(신규)

(추진배경) 인권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의 하나로

민간과 공공부문간 네트워크 구축 목적

(사업개요) 시민사회, 유관기관, 공무원 등 100명 이내 인권협의체

↳ 총회, 공동대표 2명(民‧官 각1), 부대표 1명, 분과위원장 8명

(사 업 비) 1,000만원(회의경비 및 실비보상)

(추진계획) 계획수립(9월)→전문가추천‧공모(10월)→협의체발족(11월)

【3】「한국인권회의」유치 및 개최(신규)

(추진배경) 인권전문가 성찰의 장 마련으로 (그동안)인권도시운동을

중앙‧수도권‧대도시 → (앞으로)지방‧전국‧도농복합도시로의 전환목적

(행사개요) 3. 24～3. 25(1박2일), 덕산리솜스파, 전문가‧공무원 등 160명

↳ 주제 : 지역사회와 인권(현황과 과제)

(사 업 비) 32.5백만원(도비18, 자부담14.5)

(추진계획) 계획수립‧공고(15.12월) → 보조사업심의 자료제출(1월)

→ 보조사업자 선정(2월초) → 한국인권회의 개최(3.24~3.25)

(기대효과) 역사적으로 차별‧수탈에 대한 높은 저항의식을 보유한 우리지역에서 전국대회가 개최되어 도민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

【4】「도민인권지킴이단」운영 활성화(계속)

(주요역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 모니터링, 제도개선 제보

(구성개요) 153명(위촉일로부터 2년간 / 무보수명예직) *발대식(15.9.23)

(사 업 비) 720만원(운영비180, 워크숍540)

(추진계획) 워크숍 개최(2회), 학습동아리 지원(강사‧교재료 등)

【5】광역지자체 인권도시협의회 참여(신규)

(사업개요) 시도 인권협의회(국장급) 및 실무협의회(팀장‧주무관) 구성

(회의개최) 정기회 및 임시회, 시도별 순회 개최

※ 광역지자체 인권도시협의회 발족식 : 16.2.26(금) 14:00, 서울시청

(추진계획) 서울시(15년 11월)→충남도(16년 3월)→광주광역시(16년 하반기)

(기대효과) 인권 공론화와 협력강화 차원 시‧도 공무원간 교류활성화

【6】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유족회 위령사업 지원(신규)

(사업개요) 민간인희생자 충남연합회 합동위령제 개최(1회)

(사 업 비) 20백만원(도비)

(추진계획) 지원계획수립 및 알림(8월)→교부신청 및 결정(9월)→위령제(10월)

(기대효과)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유가족의 지역사회통합에 기여

【7】인권교육 강사진 구축(신규)

(추진목적) 분야별 전문가 인권강사 양성, 지속가능한 인권교육 추진

(사업개요) 인권강사 40명 양성(충남교육청 협업과제)

(’15타시도) 인권위 9기 223명, 서울시 1기 30명, 광주시 1기 30명

(추진계획) 계획수립(3월)→교육대상자 선발(4월)→교육운영(8～9월)

3		인권존중문화의 사회적 확산

성 과 지 표		▪도민 인권교육 운영(신규→16년 2,000명) ▪인권작품 공모전 참여확대(15년 305편→16년 350편)

【1】「도민 인권교육」활성화(신규)

(추진방침) 도내 인권전문기관 교육위탁 권역별 교육

(사업개요) 2개 권역(북‧남부) 취약계층대상 2,000명

(사 업 비) 5,000만원(기관당 2,500만원)

(추진계획) 계획수립(3월)→설명회(4월)→업체선정(4월)→교육(5～10월)

(기대효과) 전문적인 인권감수성 교육을 통한 도민인권의식 향상

【2】학교 인권교육 지원(신규)

(사업개요) 학교관리자 과정 1기 50명, 학생인권캠프 1기 30명

(사 업 비) 1,000만원(프로그램 개발, 강사료․교재료, 교육장 임차)

(추진계획) 계획수립(3월)→교육대상자 선발(4월)→교육운영(7～9월)

(기대효과) 교사에 대한 인권전문지식 제고로 아동인권 향상

【3】「제2회 인권주간 문화행사」개최(계속)

(추진배경) 도민인권선언 제정 및 선포(14.10.13)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인권문화 확산

(행사내용) 도민인권선언 선포 2주년 기념식 및 인권심포지엄 개최

(부대행사) 인권도서 전시, 공모전 수상작(1‧2회 수상작) 전시 등

(사 업 비) 22.5백만원(인권선언 기념식13.5, 홍보물9)

(추진계획) 기본계획(7월)→인권위 자문 및 시행계획수립(8월)→개최(10월)

【4】「제2회 인권작품 공모전」운영(계속)

(추진배경) 인권선언 취지‧내용의 전국적 전파와 실천의지 제고

(사 업 비) 13.4백만원(심사 및 포스터제작 5.4, 시상금8)

(추진계획) 계획수립(4월)→작품공모(5~7월)→심사(8월말)→시상(10월)

(기대효과) 행복충남 구현을 위한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

【5】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제도홍보(계속)

(사업개요) 법률홈닥터, 우리마을변호사 찾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등 홍보, 15개 시‧군 홍보요청

(문 제 점) 기존“충남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道 제도미비

➪ 법무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홍보에 주력

(추진계획) 무료 법률상담제도 홍보문안제작(3월), 홍보물 시군

배포(4월), 시군별 법률홈닥터 신청 권고시행(9월)

4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4-1

성 과 지 표		▪아동 1천명당 학대 피해아동 발견률(15년 1.5%→16년 1.8%) ▪어린이 집 평가 인증률(15년 82%→16년 85%)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 대상확대(15년 4,524명→16년 4,750명)

【1】아동‧청소년「성 인권교육」운영(신규)

(추진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개요)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1개소),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1개소), 학교 성인권 교육(1개소)

(사 업 비) 110백만원(국비75, 도비35)

(추진계획) 공고 및 선정(1~2월)→인권교육 실시(3∼12월)

(기대효과) 성 인권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예방

【2】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계속)

Community Youth Safety - Network의 약자로, 지역사회 내의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모두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추진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사업개요)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및 보호,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정‧사회로 복귀 지원

(사 업 비) 1,688백만원(국비844, 도비186, 시군비658)

(기대효과) 위기 청소년에 조기발견 및 지원‧보호 활동 질적향상 도모

【3】「드림스타트」운영(아동 통합서비스 지원)(계속)

(사업개요) 아동‧가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4,800명)

(사 업 비) 4,500백만원(국비)

(추진계획)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네트워트 강화  드림스타트 2015년 사업 현장점검(16년 상반기 7시군)

(기대효과)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

【4】영유아 건강관리사업(계속)

(사업개요) 목표 1,510명(6세 미만 영유아 대상 성장․발달 이상, 비만 등 건강검진)

(사 업 비) 75백만원(국비60, 도비5, 시군비10)

(추진계획) 영유아 검진 독려, 지속적인 건강관리 홍보(1~12월)

(기대효과) 영유아의 신체적 건강권을 확보하여 미래 인적자원의 건강증진

【5】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신규)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사업개요) 시설종사자 집합교육(250명),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2개소)

(사 업 비) 1,978백만원(국비928, 도비935, 시군비115)

(추진계획)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16 상반기),아동인권교육(‘16 연중.)

(기대효과) 양육시설의 학대예방 및 아동 인권보호 활동 강화

【6】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계속)

(사업개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비 및 치료연계 지원(15 시‧군 보건소)

(사 업 비) 710백만원(국비250, 도비138, 시군비322)

(그 동 안)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고위험군 등록관리 : 1,691명

- 사례관리(6,978명), 치료검사비 지원(518명 75백만원),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연인원 10,971명/2,753회)

(추진계획) 교육청(wee)과 협업체계 구축 취약계층 등록관리

(기대효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 지원

맞춤형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

4-2

성 과 지 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대상확대(15년 1,250명→16년 1,500명)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15년 83%→16년 86%)

【1】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계속)

(추진배경) 장애인 등 공공기관 시설이용의 편의증진 도모

(사업개요) 45개소(15개 시‧군 청사,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사 업 비) 230백만원(도비69, 시군비161)

(그 동 안) 15년 실태조사 결과(적정설치율 83.2%/ 작년대비 6.5%↑)

(추진계획) 충청남도 편의시설 설치 확충계획 수립(‘16.2월)

【2】장애인 활동보조 확대지원(계속)

(추진배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으로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

(사업개요) 6∼65세미만 1∼3급 등록장애인 활동지원

구 분	서비스 내용	사업량 (명)	예 산 액[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月10~521시간(日 0.3~17.3시간)	3,590	30,446	17,500	3,884	9,062
국비지원	月48~391시간(日 1.6~13시간)	2,090	25,000	17,500	2,250	5,250
道 추가지원	月10~130시간(日 0.3~4.3시간)	1,500	5,446	-	1,634	3,812

(추진계획) 제도개선 사항 보건복지부 건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관련 예탁관리 및 서비스 현황 수시 모니터링

【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권한 통합, 합동점검(계속)

(추진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7조

(사업개요) 300여 개소, 12항목(주차구역 적정설치, 불법주차 여부 등)

(문 제 점) 단속공무원(복지직) 불법차량에 대한 차적조회 권한 미부여 및 사법 기관과 공조체계 미흡으로 단속 어려움

➪ 기관간 정보공유 및 공조체계 위한 벌칙강화 등 제도개선 건의

(추진계획) 제도개선 사항 복지부 건의(2월), 민관합동 점검(상․하반기 2회)

(기대효과) 불법주차 및 주‧정차 단속기관 간 협력과 정보공유로

장애인 편의증진과 단속효과 제고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활성화(계속)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3,54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사업개요) 권역별 운영(5권역, 6센터),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동료상담, 기술훈련, 탈시설 자립지원, 주거‧이동서비스 등

(사 업 비) 915백만원(국비240, 도비423, 시군비252)

(추진계획) 자립생활센터 역할 및 서비스 제공방식개선 추진계획

수립(3월), 자립생활사업 수행 현장평가 추진(상․하반기/2회)

(기대효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활동 유도

【5】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신규)

(추진배경) 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사업개요) 장애인거주시설 41개소

(그 동 안) 인권침해 예방교육(11개 시‧군 38개 시설, 889명), 인권실태조사 실시(11개소), 인권지킴이단 운영(34개소)

(추진계획) 다양한 형태 인권교육 실시(교구활용, 캠프식교육 등), 여성장애인 활동지원(여성일자리 확대, 사회참여 지원) 등

【6】「장애인 콜택시」확충(계속)

(사업개요) 시‧군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10대)

(사 업 비) 400백만원(국비200, 도비60, 시군비140)

(그 동 안) 82대(법정대수의 62.1%, 15년 21대)

(추진계획) 운영보조금 지원계획 수립(16.1월) 및 보조금 배정

(기대효과)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 및 장애인 권익증진

【7】 저상버스 확충(계속)

(사업개요) 시‧군별 저상버스 도입 지원(천안 2대)

(사 업 비) 196백만원(국비98, 시군98)

(그 동 안) 54대 도입(도입률 5%)

(추진계획) 도로 관리부서와 협의 도로정비 및 중형 저상버스 도입 검토, 재정여건과 도로시설 양호 시‧군 우선도입 추진

(기대효과) 장애인, 노약자 등 이용편의 증진 및 교통복지 실현

【8】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신규)

(사업개요) 점자도서제작(200종/600권) 및 시각장애인용 지정

좌석제 운영 등 문화시설내 장애인 편의 기본시설 확충

(사 업 비) 174백만원(도비)

(문 제 점) 문화시설 운영자의 전문성 부족, 시설보강 예산확보 어려움

→ 기존 예산활용 시설보강(점자안내서, 장애인 최적 관람석 등)

(추진계획) 장애인 기본시설 설치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5월),  시설 운영자 워크숍 개최(3~11월)

(기대효과) 문화인프라 구축 및 편의기본시설 확충으로 모든 장애인의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9】점자소식지 발행(신규)

(사업배경) 인권취약계층 및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도정소식 제공 소홀

(사 업 비) 16백만원(도비)

(사업대상) 시각장애인협회, 구독희망자, 점자해독 가능자, 복지관 등

(게재내용) 도정소식, 복지정책, 신간도서, 미담소식, 건강생활 등

(추진계획) 연 4회, 매호 1,000부 발행(40페이지), 보이스아이코드(음성변환) 전면 탑재로 장애인 등 다양한 독자층 확보

노인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4-3

성 과 지 표		▪노인인구 1만명당 학대 발생율(15년 5.98명→16년 5.57명) ▪노인여가 문화활동 참여율(15년 44.6%→16년 47.7%)

【1】노인장기요양기관「인권지킴이」활동 강화(계속)

(사업개요) 시‧군별 1∼2명 선발(10~30인 이내 1명, 30인 이상 2명)

(문 제 점) 인권지킴이의 시설출입권 보장 등 제도적 장치 전무

(추진계획) 지역주민대표(이장 등), 타시설의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변호사, 의료인, 기타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자 위촉

➪ 입소노인 학대 조사시 참여 및 모니터링 진행

(기대효과) 지역사회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인권보호활동 기반마련

【2】노인 사회활동(舊일자리) 지원 사업(계속)

(사업대상) 16,972명(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339,413명(16.4%) _ 시도 중 5위

(사업내용) □공공분야 : 노노케어, 거리환경조성, 문화해설 등

□민간분야 : 취․창업(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지원, 시니어클럽

(사 업 비) 31,000백만원(국비15,500, 도비4,650, 시군비10,850)

(추진계획) 저소득 사업단에 대한 컨설팅 및 고소득 사업단 벤치마킹

※ 저소득 월 99천원(실버카페) vs 고소득 월 777천원(택배사업)

【3】노인의 여가 및 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계속)

(사업개요) 행복경로당 5개소 리모델링

(사 업 비) 250백만원(도비125, 시군비125)

(추진계획) 지역 지원협의체 및 인권지킴이 구성 운영, 노인복지관 특화 프로그램 발굴‧보급, 무료식당 운영 개선

(기대효과) 어르신들을 위한 다기능 공간 마련 및 거점 경로당 육성

【4】장기요양기관 인권보장 지침제공 및 교육(계속)

(사업개요) 약 400개소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사 업 비) 1.3백만원(도비)

(추진계획) 시설장 및 행정요원, 요양보호사 인권교육(권역별 4회 800여명)

(기대효과) 노인시설의 학대예방 및 어르신 인권보호 활동 강화

【5】노인학대 예방사업(신규)

(사업개요) 노인보호전문기관(2개소)을 통하여 노인보호,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 실시

(사 업 비) 883백만원(국비398, 도비485)

(추진계획) 맞춤형 예방교육(300회), 실태조사(80개소), 예방 캠페인(10회)

(기대효과) 노인인권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학대피해노인보호 강화

【6】고령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신규)

(사고현황) 최근 3년간 도내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 465명

※ 전체사망자 1,141명의 40.75%

(사업개요) 운수종사자와 도민대상 교통안전교육 769회 101천명,

읍‧면‧동 마을 홍보방송(주3회), 교통안전 홍보용 CD제작(2,000개) 등

(기대효과) 빈발하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으로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

여성인권 보장 및 양성평등 구현

4-4

성 과 지 표		▪성폭력, 가정폭력 가행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이수율(15년 95%→16년 96.5%) ▪성인지예산 편성액 증가(16년 7%→17년 10%)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반영 개선의견 수용율(15년 100%→16년 100%)

【1】여성폭력 없는 충남만들기(계속)

(사업개요)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 16개소(도, 15개시군)

(사업내용) 폭력피해자 지원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성·가정폭력 다발지역 파악, 안전귀가 지원 및 상담지원

(사 업 비) 147백만원(국비74, 도비46, 시군비27)

(추진계획)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5회) 및 실무 사례협의회(13회) 개최,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민‧관 협력과 교류를 통한 아동‧여성 보호 안전망 구축

【2】비혼모․부자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속)

(사업개요) 도내 비혼모․부자 95가구 194명

※거점기관(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을 중심으로 위기극복 운영비 지원

(사 업 비) 50백만원(국비25, 도비7.5, 시군비17.5)

(사업내용) 가구당 연 70만원 이내, 출산‧양육 시 정서 및 양육지원

(그 동 안) 출산양육 위기지원(158건), 교육프로그램(18회), 자조모임(12회) 등 양육서비스 및 자립지원 강화, 홍보물 제작 등 폭넓은 홍보를 통해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추진계획) 자존감·자립감 향상을 위한 정서지원, 생애 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대상자 지속발굴

【3】양성평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인권교육(신규)

(추진배경) 양성평등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 평가실무능력 제고와 조기정착을 위한 시군 순회교육 추진

(사업개요) 도‧시군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4~12월)

※ 2015년 교육실적 : 3,004명(상반기:1,325명, 하반기 : 1,679명)

(추진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과 연계 양성평등 인권교육 실시

【4】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신규)

(사업내용)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3개소), 여성농업인센터(6개소),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150개소), 여성농업인 교육 등 역량강화(1개소)

(사 업 비) 1,105백만원(국비 41, 도비 235, 시군비 661, 기타 168)

(추진계획) 연차별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등

(기대효과) 여성농업인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5】마을어장內 여성용 이동식 화장실 설치(신규)

(사업내용) 여성용 이동식 화장실 설치(1개소, 조달청 구매계약)

(사 업 비) 50백만원(도비)

(그 동 안) 15년도 시범사업 추진결과(1개소, 서산) 호응도 높음

16년도 1개소 설치(태안), 시행지침 시달 및 사업추진 중

(추진계획) 이용실적 및 사후관리 등을 분석, 확대 지원

(기대효과) 여성 어업인들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작업환경 개선

농어업인 인권보장

4-5

성 과 지 표		▪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지원 어업인 만족도(신규→16년 70%)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신규→16년 1,700가구)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신규→16년 5개소)

【1】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계속)

(사업개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100,061명 대상 문화누리카드(5만원/인) 발급 및 이용지원

(사 업 비) 3,005백만원(기금 2,141, 도비 216, 시군비 648)

(문 제 점) 문화누리카드 사용범위 제한 및 농어촌지역의 가맹점 부족, 카드발급 기피 및 문화향유 공감 미흡

(추진계획) 카드이용범위 확대 건의(문화체육관광부) 및 신규 가맹점 발굴, 주민센터를 통한 카드발급 및 이용 홍보 노력 강화

【2】농업 6차산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신규)

(추진방향) 지역자원을 이용 마을주민 주체의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창업

(사업개요)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6개소), 지역단위 우량기업 육성(2개소), 생산자 직판장 구축(2개소), 전통주, 전통‧발효식품 시설 현대화 및 품평회를 통한 우수상품 육성

(사 업 비) 11,200백만원(국비 5,600, 시군비 3,120, 기타 2,480)

(추진계획) 예비마을 대상자 발굴 및 설명회(1월)→사업자 공모 및 선정(2~4월)→창업 및 육성 사업추진(5~12월)

【3】농업‧농촌 가치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계속)

(사업개요) 농업․농촌 가치홍보 및 인권증진 프로그램 3개 사업

(사 업 비) 230백만원(도비)

(추진계획) 제3회 고향마실 페스티벌 개최(16.10월), 체험휴양마을 리더 우수체험기관 정책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휴양마을 체험교육 실시(200개교)

(기대효과) 농업․농촌 가치홍보로 농민 삶의 질 향상 기여

【4】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 시행계획 수립(신규)

(추진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

(추진방향) 실질적 양성평등 및 농촌사회 여건 고려 여성농업인의 지역리더 역할 강화

(사업개요) 제4차 여성농업인 기본계획(‘16∼’20)에 따른 ’16년 시행계획 과제(5개 분야, 48개 과제) 및 자체 발굴 과제

(추진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종합‧조정(2월), 자문회의 검토‧확정(3월)

(기대효과)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및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5】살고싶은 농촌마을 만들기 추진(신규)

(추진방향) 마을별 역량수준에 따라 단계별 지원

1단계 일반마을	⇒	1.5단계 선행사업	⇒	2단계 새싹마을	⇒	3단계 꽃마을	⇒	4단계 열매마을
(마을만들기 시작)		(선행역량강화)		(소규모 마을사업)		(중대규모 마을사업)		(마을활성화)

(사업개요)

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농촌생활환경 개선	• 생활환경 정비사업(26개면), 정주환경 개선사업(188개) •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10개마을)
농촌마을 재구조화	• `15년 선정된 예산 금곡마을, 서천 장선마을 마무리, `16년 2개마을 신규선정
농촌중심지 활성화	• 읍소재지 정비3, 면소재지 정비12, 선도지구4, 일반지구15
농촌현장포럼 추진	• 63개 마을

(사 업 비) 35,777백만원(국비24,531, 도비1,931, 시군비8,888, 기타427)

(추진계획)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기대효과) 지역주민 참여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6】소외농촌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체계(효도버스) 확대(계속)

(추진배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 도입 필요

(사업개요) 5개 시‧군, 8개소(천안4, 보령1, 논산1, 당진1, 홍성1)

(사 업 비) 600백만원(도비300, 시군비300)

(추진계획) 16년 사업추진 신청 시‧군 DRT사업 추진

이 시스템(DRT·Demend Responsive Transport)은 농어촌지역 고령자 등이 전화로 이용을 신청하면, 효도버스인 중ㆍ소형 승합차가 마을로 달려가 읍ㆍ면 소재지까지 태워다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1300원(쿠폰 사용 시 1200원)으로 시내버스와 동일하며, 시내버스와의 무료 환승도 가능하다.

(기대효과) 교통약자인 농어업인 이동권 보장증진

【7】도서주민 인권실태조사 및 생활필수품 운송지원(신규)

(사업대상) 6개 시군, 28개 유인도서주민 4천여명(연륙도서 제외)

(사업내용) 도서거주민 인권실태조사 및 생필품 해상운송 지원

(사 업 비) 173백만원(도비 52, 시군비 121)

(추진계획) 도서주민 인권실태조사 추진 및 반영, 정기운반 화물선 확대 운영, 해수부 지원방안 수립 시 국비확보 대응

(기대효과) 도서주민 생필품운송 지원으로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8】어업인 교육을 활용한 맞춤형 인권교육 추진(신규)

(추진배경) 여성·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어업인 인권교육 미흡

(사업개요) 2016. 2∼12월, 어업인 연인원 1,000여명 대상

(사업내용) 각종 어업인 교육시 맞춤형 인권교육 병행

(사 업 비) 114백만원(국비 60.5, 도비 53.5)

(기대효과) 어업인 교육 대상별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로 교육효과 증대

【9】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및 초기진화 체계구축(신규)

(사업내용) 119구급대 확대운영, 호스릴 소화전 설치 및 소화기 보급

(사 업 비) 4,840백만원(도비1,452 시군비3,388)

(추진계획) 137개면 중 24개문에 119구급차 배치운영(17.5%), 농어촌에 누구나 사용가능한 호스릴 설치 및 주택 소화기 보급 시범사업 전개

(기대효과) 농어촌 지역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 초기진화 체계 구축

【10】농민대상 인권교육(신규)

(사업개요) 전문교육 수강 농업인대상 인권교육(2회)

(사 업 비) 5백만원(도비 100%)

(추진계획) 농업인 참여도 높은 단기 전문과정 중 인권과목 편성

(기대효과) 농업현장 인권침해 방지 및 농업인의 존엄과 가치 향상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4-6

성 과 지 표		▪이주외국인 인권실태 조사(신규→16년 1식) ▪국제결혼 중개업체 지도·점검 강화(15년 1회→16년 2회)

【1】국제결혼 중개업체 인권교육 강화(계속)

(추진근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사업대상) 도내 20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하여 도와 시군,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2회/상·하반기) 및 인권교육 실시

(추진방법)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및 공시제도 준수여부 점검, 국제결혼 건전화 및 피해예방을 위한 매뉴얼 개발, 애니메이션 제작, 온라인 교육 및 정보콘텐츠 활용 다각적 홍보 실시

(기대효과)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형성과 이용자 피해예방 및 인권보호

【2】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계속)

(사업개요) 다문화가족 및 외국민 주민, 일반국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및 경쟁력 지원 사업

(사 업 비) 1,230백만원(도비369, 시군비861)

(추진계획)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컨설팅, 다문화가족 자조·자립 역량강화 사업(취·창업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 및 다문화가족 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신문발간 등

(기대효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정착과 경쟁력 제고

【3】인권에 기초한「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계속)

(사업개요) 도내 1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 업 비) 3,932백만원(국비 2,450, 도비 429, 시군비 1,053)

(추진계획)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권교육 강화,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 등

(기대효과)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와 역량강화 및 다문화 인식개선

【4】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강화(계속)

(사업개요) 보호시설 1개소(이주여성 쉼터)

(사 업 비) 147백만원(국비 103, 도비 22, 시군비 22)

(추진계획) 보호시설 지도·점검(2회) 다누리 콜센터(1577-1366) 운영, 다국어 상담, 심리치료 및 주거‧생계 등 자립지원 등

(기대효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다문화가정 지킴이 역할수행

【5】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계속)

(사업개요) 인턴 연계기업에 결혼이민여성 인턴급여의 50%(월 60만원, 1인총액 300만원 한도) 인턴채용지원금 지급 * 50명

(사 업 비) 150백만원(기금120, 도비15, 시군비15)

(문 제 점) 인턴연계 인원 중 중도탈락자 발생

➪ 결혼이민여성 인턴 연계시 취업 설계사와의 심층상담 강화

(추진계획)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참여확대 유도

(추진배경)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6】다문화업무 종사자 역량교육 강화(계속)

(교육대상) 370명(충남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위탁운영)

(사 업 비) 34백만원(도비)

(추진계획) 다문화업무종사자(센터, 결혼중개업체)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2회, 130명), 다문화강사 역량강화교육(1회, 240명),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 워크숍 및 회의에 다문화강사 파견, 지역주민 다문화이해교육

(기대효과) 종사자 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족 인권의식 함양 기여

【7】이주민의 가족결합권 인정(계속)

(현    황) 구미 국가들은 가족결합권을 제한적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는 가족결합권 미 허용

(문 제 점) 이주민 가족결합권 인정은 국민정서 등 감안 법개정 등 필요

(추진계획) 자녀 의무교육 기간 동안 부모중 한명의 강제퇴거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가족결합권 인정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

(기대효과)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인정으로 인권신장 기여

【8】다문화이주여성 활용 외국어교육(계속)

(사업개요) 도내 초‧중학교 35개교(초28, 중7)

(사 업 비) 360백만원(도비90, 시군비180, 교육청90)

(추진계획) 시간제강사 채용 정규 및 방과 후 보조교사로 활용, 전문성 신장 및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후 대상학교 배치

(기대효과) 결혼이민자의 사회정착 및 이주민 사회융합 기회확대

【9】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내실 운영(계속)

(사업개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3개소, 천안, 아산, 서천)

(사 업 비) 190백만원(도비50, 시군비140)  ※ 천안40, 아산90, 서천60

(추진계획) 사업장내 애로‧갈등 상담, 한국어교육 및 컴퓨터 교육, 설‧추석 명절행사 및 역사문화탐방,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 등

(기대효과) 외국인근로자 국내생활 적응지원 및 문화적 소통 기여

【10】이주외국인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신규)

(추진배경)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 외국인근로자 등 도내 이주민

인권실태를 파악 충남의 실정에 맞는 이주민정책 도정 반영

※ 도내 거주외국인 83,524명(4.1%)

(사업개요)  설문조사(1,000명 내외), 심층면접 병행

(사 업 비) 27백만원(도비)

(문 제 점) 공개경쟁 계약으로 용역기관의 전문성 부족(공기부족)

➪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한 수의계약 추진

(추진계획) 추진계획 수립(3월)→수행기관 선정(5월)→연구용역 추진(5~10월)  * 과제 수행중 현장전문가, 관계공무원과 토론회 개최

【11】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운영 활성화(계속)

(사업개요) 1개소(충남지역적응센터/천안쌍용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사 업 비) 231백만원(국비)

(추진계획) 전입초기 지역사회 적응교육 및 맞춤형 사후지원서비스

단계	교육과정	교육(사업) 내용
1	초기 집중교육(4주)	•진학, 가족관계, 취업, 건강 등 일상생활
2	사후 지원(상시)	•직업훈련‧취업, 정기 모임지원 등
3	지역주민 교류(상시)	•친목모임, 체육대회, 봉사활동 등

(기대효과) 북한이탈주민 국내생활 적응 및 문화적 소통 기여

【12】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육성(계속)

(사업개요) 2개소(일자리 창출 형-아산, 풀뿌리 형-홍성)

※ 육성분야 : 대북지원물품 생산업체, 지역특산물 공동생산법인 육성

(문 제 점)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의식부족 및 리더층 부재, 사회문화적 가치관 차이로 사업 실패확률 높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 컨설팅, 전문상담사 배치 등 집중지원

(추진계획) 16년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을 목표로 사업추진

(기대효과) 북한이탈주민 일자리창출 및 취업제공으로 국내적응 촉진

【13】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계속)

(사업개요) 지역전입 3년 이내자(중 필요자) 대상 외상후 스트레스 개선 프로그램 운영 및 컨텐츠 개발‧보급

(사 업 비) 30백만원(도비)       ※道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그 동 안) 전국 최초 시도주관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관리사업 추진(14.3)

(문 제 점)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편견과 이해부족으로 참여율 저조

➪ 검진과 더불어 심리치유 및 정서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홍보병행

(추진계획) 시군 정신건강센터(보건소 등 지정)와 연계‧협력 및 지역 적응센터와 광역정신건강센터 간 연계방안 지속 협의

(기대효과) 안전하고 편안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도모

【14】북한이탈주민「자원봉사단」운영(계속)

(사업대상) 50인 이상 거주 시군대상 운영 중인 봉사단을 확대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구성(6개/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당진)

(사 업 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비(33백만원) 일부 활용

(그 동 안) 도내 밀집 거주지역인 3개 市지역(천안,아산,서산) 구성운영

(추진계획) 활동 활성화 시군에 지원확대 및 도비 지원지역(6개시) 중 미조직 市지역(공주, 보령, 당진) 16년 구성유도

(기대효과) 봉사단 자긍심 부여 및 전입초기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15】탈북청소년「성장지원 프로그램」운영(계속)

(사업대상) 탈북청소년 거주 5시군(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사업내용)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지역대학생과 1:1 멘토링, 도지사와 함께하는 탈북청소년 역량강화 캠프운영

(사 업 비) 20백만원(도비)

(추진계획) 시군 지역협의체 확대, 야간학교 운영사업 지원

➪ 2016년도 남북교류 공모사업에 포함, 성과 점검 후 확대시행

(기대효과) 지역사회 조기정착 및 국가성장의 동량으로 역할확대

【16】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운영 활성화(계속)

(사업개요) 4개소(도, 천안, 아산, 서산)

* 북한이탈주민 100인 이상 시군 관계기관 및 단체 협력체계 구축

(사 업 비) 42백만원(국비20, 시군비22)

(추진계획)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위한 지역협의회 재구성, 지역 담당 공무원 의무 참여토록 실무협의회 보강

(기대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로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

인간답게 살 권리 실현

4-7

성 과 지 표		▪(안전) 안전충남비전 안전지표 및 지역안전지수 개발(신규→16년 1식) ▪(안전) 자연재난 인명피해 제로화(사망자 0명) ▪(문화) 문화시설 이용자수 증가율 향상(15년 3.2%→16년 4.0%) ▪(소방) 소방차 화재현장 5분이내 도착률(15년 68%→16년 70%) ▪(복지)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인원확대(15년 644명→16년 5,000명)

【1】재난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신규)

(사업개요) 시설별 위기상황 대비 매뉴얼 작성관리 및 재난대응 훈련

(문 제 점) 재난상황 발생시 인권취약계층을 고려한 매뉴얼 미흡

⇨ 재난대응훈련 및 국·내외 재난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매뉴얼 보완

(추진계획)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수립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대형재난 사례분석 및 재난대응 체계 개선방안 마련

【2】인권 친화적「충남형 노동정책」수립 추진[신규)

(사업개요)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노동자 권리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해「충남형 노동정책」수립 추진

(추진방향) 충남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고용과 노동정책 연계수립

(그 동 안) 노동권리 보호 정책과제 발제 및 토론(한국노총/민주노총), 충남 노동정책 과제발굴 종합논의(2회) 및 도출 등

(추진계획) 노동정책 실무위원회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3~5월, 6회)

충남 노동정책 기본계획(안) 마련(6월), 공공성이 강한 기관 참여유도

【3】사회취약계층 기업경영활동 지원[신규)

(사업개요)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업활동 지원으로 안정된 판매망 확보 및 경영 안정화를 통한 인권경영 토대 마련

(사업내용) 여성·장애인기업 공공구매 목표제 시행 및 구매율제고, 여성·장애인기업 지원시책 추진, 사회취약계층 금융지원 등

(추진계획) 공공구매실적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하여

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 금융지원 홍보 및 특례보증 추진

【4】기업인대상「오픈톡 인권증진」프로그램 운영(신규)

(사업개요) 도내 기업인 및 충남테크노파크 입주 기업인을 대상으로 소수자 보호를 주제로 한 인권증진 교육 실시

(사 업 비) 3백만원(도비)

(사업내용) 인권교육 및 오픈톡, 취약계층주관의 발제 및 토론(연4회)

(추진계획) 2016 전략산업 기술인력 양성 사업계획서에 인권교육

프로그램 반영 및 운영계획 수립

【5】충남 사랑티켓사업(신규)

(사업개요) 24세이하 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 노인 대상 공연‧전시 등 관람비용 일부 지원

(사 업 비) 52백만원(기금 26, 도비 26)

(문 제 점) 아동중심 작품 운영으로 타 청소년, 노인층의 참여율 미흡

(추진계획) 언론을 통한 맞춤형 사랑티켓 정보 홍보 및 마케팅 전개

(기대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공연‧전시 관람료 지원, 문화접근성 및 문화향유권 향상

【6】소외지역‧계층 대상 찾아가는 공연(신규)

(사업개요) 문화예술 소외지역‧계층 대상 찾아가는 공연(15개 시‧군)

(사 업 비) 400백만원(도비200, 시군비200)

(문 제 점) 공연규모 및 장소의 영세성으로 홍보 어려움

(추진계획) 도, 시‧군, 문화재단 누리넷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지원

(기대효과) 문화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으로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7】악기 기부은행 운영(신규)

(사업개요) 아동‧청소년‧다문화 관련 복지시설에 악기 대여(보유 276개)

(사 업 비) 3.5백만원(국비 100%)

(문 제 점) 센터 사업비 일부활용으로 예산투자 어려움, 대여 악기 파손방지를 위한 점검 관리 미흡

(추진계획) ‘2016 꿈의 오케스트라’사업(국비공모선정)과 연계 추진

(기대효과)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제공

【8】스포츠인 인권향상 교육 강화(신규)

(사업개요) 지도자 및 선수(직장팀,중‧고‧대)인권향상 교육 실시

(사 업 비) 20백만원(대한체육회 지원사업)

(문 제 점) 선수의 훈련시간 등으로 집합교육 시간 확보어려움

➪ 4Ｓ아카데미에서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교육청 등과 협업

(추진계획) 스포츠인 인권향상종합계획 수립(2월) 시 인권교육 반영

(기대효과) 스포츠현장의 인권향상 교육으로 건전한 스포츠 문화 정착

【9】자살예방 사업추진(신규)

(사업개요) 도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 안전망 구축

(사 업 비) 468백만원(도비164, 시군비304)

(추진계획)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인원 확대(‘15년 644명→’16년 5,000명),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확대(‘15년 4,190명 → ’16년 10,000명), 농약안전보관함 보급(’16년 1,700가구)

(기대효과)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위기대응 전달체계 마련

【10】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신규)

(추진배경) 주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사업개요) 주민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설치 운영(팀장 포함 3명 이상)

*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중 3명

(사 업 비) 222백만원(국비155, 시군비67)

(추진계획) ‘16년 우리도 사업대상 : 37개 읍면동(전국 700개)

【11】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신규)

(추진배경) 법적규모 미만 취약계층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 취약

➪ 실내공기질 관리 중요성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자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 유도

(사업개요) 법적규모 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100개소)

※ 어린이집(430㎡미만), 노인요양시설(1,000㎡미만), 장애인시설

(사 업 비) 31백만원(도비 100%)

(추진계획) 측정기관 선정 및 협약(5월) → 담당자 설명회 및 시설 확정(6월)

→ 측정 실시(6~11월)→결과 발송 및 관리매뉴얼 제공(12월)

【12】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보급(신규)

(사업개요) 상수도 미보급지역 중 지하수가 오염된 취약계층 대상 정수기 보급 및 무상렌탈 지원으로 먹는물 안정성 강화

(사 업 비) 300백만원(도비150, 시군비150)

(사업대상) 상수도 미보급 지역 중 지하수 오염 취약계층 600세대

(추진계획) 사업대상 추천 및 선정(3월), 시군별 현지조사(4월),

지하수오염 취약계층 정수기보급 추진(5~12월)

【13】산림휴양시설 서비스 향상 증진(신규)

(사업개요)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시설유형 다변화

(사업내용) 시설보완(12개소), 시설확충(4개소), 산림해설가(41명) 배치

(사 업 비) 90억원(국비45, 도비19, 시군비26)

(추진계획) 휴양시설 내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및 숲체험 활성화 추진, 산림 휴양시설 안전점검 강화 및 대책 강구

【14】저소득 취약계층 주거급여사업[신규)

(사업개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 보장과 주거비 부담완화, 주거 상향이동 및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 지원

(사 업 비) 369억원(국비295, 도비37, 시군비37)

(사업대상) 44,484가구(중위소득 43%, 4인가구 188만원 이내)

(추진계획) 누락대상자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전개, 민·관의 협력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생활편의 제공

【15】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신규)

(사업개요) 고령자, 장애인 주택의 개보수를 통한 생활편의 제공

(사업대상) 고령자(만65세이상) 및 등록장애인

※ 우선지원대상 : 만80세 이상자 및 장애 1~2급(지체, 뇌병변, 시각)

(사 업 비) 1,200백만원(도비360, 시군비840)

(추진내용) 주택 개보수사업, 배리어프리(문턱낮추기, 미끄럼방지, 안전손잡이 등) 시설 설치

(추진계획) 주거환경개선 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실생활 편의제공

【16】새뜰마을(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신규)

(사업개요) 생활환경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내용) 생활불편시설‧노후주택‧슬레이트 정비, 행복마을 만들기 등

(사 업 비) 54억원(국비38, 도비5, 시군비11)

(문 제 점) 사람중심 사업의 특성상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기 곤란

➪ 지역주민 등과 운영위원회 구성, 저소득층 참여기회 제공

(추진계획) 국비매칭 비율에 따른 도 및 군 예산확보,

국토교통부, 지역발전위원회 및 LH와 수시업무 협의(연중)

【17】내포신도시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신규)

(추진배경) 40대 이하 젊은 층이 도시구성의 중심축을 형성했으나, 의료시설이 불충분하여 주민불편 초래

(추진방향) 젊은 층 정주에 필요한 진료과목 확대 유치(내과, 산부인과)

(추진계획) 산부인과 등 유치 타깃 선정, 관련단체 대상 유치활동 전개

(기대효과) 신도시 및 서북부 지역 주민의 실질적 의료복지 환경제공

【18】주민 자율공동체 연합회 구성·운영 지원(신규)

(추진배경) 각 주민단체 간 협력체계 미구축으로 상호 결속력 미약

(추진방향) 주민이 도시 운영‧관리 및 문화형성의 주체가 되도록 다양한 주민 단체들간의 상호 교류기회 제공

(추진계획) 주민자율공동체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연합회 구성지원(4월),

주민자율공동체 운영지원 및 간담회 정례화(8월), 수렴의견 정책 반영

【19】힐링 네트워크 로드 조성(신규)

(사업내용) 산책길 조성, 숲길관광 콘텐츠 개발(용봉산, 수암산 일원)

(사 업 비) 1,000백만원(국비500, 지방비500)

(그 동 안) 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도민자율편성사업 예산확정

16년 본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자회의 실시

(추진계획)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상반기), 조성공사 추진(하반기)

【20】사람 중심의 내포신도시 건설 구현(신규)

(사업내용) 인권중심 보행네트워크 구축,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한 5無 도시 조성, 일상에 불편함이 없는 안전도시 조성

(그 동 안) 유비쿼터스 도시운영, 사회적 약자배려 교통체계 구축 (점자블럭, 음향신호기 설치), 녹색 교통 중심도로 조성 등

(추진계획) 모범적인 인권친화도시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발전방안 모색

【21】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서비스 확대(신규)

(사업내용) 기초생활수급·독거노인 가구에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보급

주택화재 피해주민 응급구호 지원(임시거처 및 구호물품 제공)

(사 업 비) 174백만원(도비112, 시군비62)

(추진계획) 소화기 5,616개, 화재감지기 1,243개 보급, 주택화재 피해주민 임시거처 지원, 대한적십자사 등과 연계하여 구호물품 지원

(기대효과) 주택화재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지원사업으로 기본권 보장

【22】수요자 중심의 도정신문 발간·배부(신규)

(사업배경) 도정신문의 경우 주요 공공기관, 지역리더 중심의 배부로 인권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제한

(사 업 비) 939백만원(도비)

(사업대상) 시군, 국내외 출향인사, 취약계층 구독희망자 등

(추진계획) 매월 3회, 매호 55,000부 발간

(기대효과) 수요자 맞춤형 도정정보 제공으로 도정관심과 참여제고

Ⅴ		분야별 대표 성과지표

분야별		대표지표	목표값		부서명
			15년	16년
인권교육 및 공감대 조성		시‧군 인권조례 제정 및 위원회 설치	4 시군	8 시군	자치행정
		인권보장에 관한 도민인지도 확산	39.6%	44%	자치행정
시민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충남 인권센터 설치‧운영	-	1식	자치행정
		충남 인권협의체 구성‧운영	-	1식	자치행정
인권존중문화 사회적 확산		제2회 인권작품 공모전 개최	1식	1식	자치행정
		도민 인권선언 선포 2주년 기념행사 개최	1식	1식	자치행정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아동 1천명당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1.5%	1.8%	사회복지
		어린이 집 평가 인증율	82%	85%	사회복지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 대상확대	4,524명	4,750명	사회복지
	맞춤형장애인 복지정책 추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대상확대	1,250명	1,500명	장애인복지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83%	86%	장애인복지
	노인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노인인구 1만명당 학대 발생율	5.98명	5.57명	저출산고령화정책
		노인여가 문화활동 참여율	44.6%	47.7%	저출산고령화정책
	여성인권 보장 및 양성 평등 구현	성‧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수율	95%	96.5%	여성가족정책
		성인지예산 편성액 증가	(16년)7%	(17년)10%	예산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반영 개선의견 수용율	100%	100%	여성가족정책
	농어업인 인권보장	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지원 어업인 만족도	-	70%	해양정책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	1,700가구	보건정책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	5개소	농촌마을지원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이주외국인 인권실태 조사	-	1식	자치행정
		국제결혼 중개업체 지도‧점검 강화	1회	2회	여성가족정책
	인간답게 살 권리 실현	안전충남비전 안전지표 및 지역안전지수 개발	-	1식	안전정책
		자연재난 인명피해 제로화	0명	0명	자연재난
		문화시설 이용자수 증가율 향상	3.2%	4.0%	문화정책
		소방차 화재현장 5분이내 도착률	68%	70%	방호구조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인원확대	644명	5,000명	보건정책

Ⅵ		추진절차와 일정

□ 『충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충남발전연구원, 14. 12월)

□ 2016년 도민 인권증진시책 시행계획 수립 (자치행정과, 16. 3월)

① 인권교육 및 공감대 조성 : 공무원 및 도민 인권교육, 도-시군간 인권협약

②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 충남인권센터 설치‧운영, 한국인권회의 유치 등

③ 인권존중문화의 사회적 확산 : 인권주간 문화행사, 인권작품공모전 운영 등

④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맞춤형 장애인 복지

정책, 노인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여성인권보장 및 양성평등 구현, 농어업인 인권

보장,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인간답게 살 권리 실현

□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추진 (실‧과, 16. 3~12월)

□ 이행상황 점검·평가 (도지사, 16. 6 / 11월)

○ 각 부서별 세부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고

			인권정책 기본계획
			⬇
			인권증진시책 시행계획
⬈			(자치행정과, 3월)			⬊
	이행 상황 점검·평가			⬅	추진계획 이행
	(자치행정과, 매년6/11월)				(실‧과, 3월~12월)

참 고  자 료

참고 1		2016 부문별 추진과제 예산확보 현황(91개)

연번	부문별		사 업 명	부서명	예산확보 현황(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465,240.1	114,576	64,755.1	282,606.5	5,772.5
1	인권교육 및 공감대 조성 (5)		도-시·군간 인권업무 협약체결	자치행정과	-					신규
2			4급이상 간부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자치행정과	-					신규
3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인권교육	자치행정과	18		18			신규
4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재개발(인권센터)	자치행정과	10		10			신규
5			인권 지식동아리 운영	자치행정과	-					신규
6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구축 (7)		충남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자치행정과	336		336			신규
7			충남 인권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자치행정과	10		10			신규
8			한국인권회의 유치 및 개최	자치행정과	32.5		18		14.5	신규
9			도민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자치행정과	7.2		7.2			계속
10			지방자치단체 인권도시협의회 참여	자치행정과	-					신규
1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유족회 위령사업 지원	자치행정과	20		20			신규
12			인권교육 강사진 구축(인권센터)	자치행정과	-					신규
13	인권존중문화의 사회적 확산 (5)		도민 인권교육 활성화	자치행정과	50		50			신규
			학교 인권교육 지원(인권센터)	자치행정과	10		10			신규
14
			제2회 인권주간 문화행사 개최	자치행정과	22.5		22.5			계속
15
			제2회 인권작품 공모전 운영	자치행정과	13.4		13.4			계속
16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제도홍보	교육법무담당관	5		5			계속
17
18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74)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74)	아동 청소년 (6)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여성가족정책관	110	75	35			신규
19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여성가족정책관	1,688	844	186	658		계속
20			드림스타트 운영(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회복지과	4,500	4,500				계속
21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사회복지과	1,978	928	935	115		신규
22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보건정책과	75	60	5	10		계속
2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보건정책과	710	250	138	3,220		계속
24		장애인 (9)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	장애인복지과	230	69	161			계속
25			장애인 활동보조 확대지원	장애인복지과	30,446	17,500	3,884	9,062		계속
2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권한 통합, 합동점검	장애인복지과	-					계속
27			중증장애인 자립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장애인복지과	915	240	423	252		계속
28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장애인복지과	23		23			신규
29			장애인콜택시 확충	도로교통과	400	200	60	140		계속
30			저상버스 확충	도로교통과	196	98		98		계속
31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문화정책과	174		174			신규
32			점자소식지 발행	홍보협력관	16		16			신규
33		노인 (6)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권지킴이 활동강화	저출산고령화정책과	-					계속
34			노인 사회활동(일자리) 지원사업	저출산고령화정책과	31,000	15,500	4,650	10,850		계속
35			노인의 여가 및 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	저출산고령화정책과	250		125	125		계속
36			장기요양기관 인권보장 지침제공 및 교육	저출산고령화정책과	1		1			계속
37			노인학대 예방사업	저출산고령화정책과	883	398	485			신규
38
			고령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도로교통과	-					신규
39		여성 (5)	여성 폭력없는 충남만들기	여성가족정책관	147	74	46	27		계속
40			비혼모.부자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50	25	7.5	17.5		계속
41			양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인권교육	여성가족정책관	-					신규
42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지원강화	농업정책과	881	41	168	504	168	신규
43			마을어장내 여성용 이동식 화장실 설치	수산과	50		50			신규
44		농어업인 (10)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문화정책과	3,005	2,141	216	648		계속
45			농업 6차산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농업정책과	11,200	5,600		3,120	2,480	신규
46			농업.농촌 가치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농업정책과	230		230			계속
47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 시행계획 수립	농업정책과	-					신규
48			살고싶은 농촌마을 만들기 추진	농촌마을지원과	39,541	24,531	3,768	10,815		신규
49			소외농촌지역 수요응답형(효도버스) 교통체계 확대	도로교통과	600		300	300		계속
50			도서주민 인권실태조사 및 생활필수품 운송지원	해운항만과	173		52	121		신규
51			어업인 교육을 활용한 맞춤형 인권교육 추진	수산관리소	114	60.5	53.5			신규
52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및 초기진화 체계구축	소방본부	4,840		1,452	3,388		신규
53			농민대상 인권교육 운영	농업기술원	5		5			신규
54		이주민 (16) 이주민 (16)	국제결혼 중개업체 인권교육 강화	여성가족정책관	-					계속
55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	여성가족정책관	1,230		369	861		계속
56
			인권에 기초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정책관	3,932	2,450	429	1,053		계속
57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여성가족정책관	147	103	22	22		계속
58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	여성가족정책관	150	120	15	15		계속
59
			다문화업무 종사자 역량교육 강화	여성가족정책관	34		34			계속
60
			이주민의 가족결합권 인정	여성가족정책관	-					계속
61
			다문화이주여성 활용 외국어교육	교육법무담당관	360		90	180	90	계속
62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내실 운영	경제정책과	190		50	140		계속
63
			이주외국인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자치행정과	27		27			신규
64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활성화	자치행정과	231	231				계속
65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행정과	-					계속
66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자치행정과	30		30			계속
67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 운영	자치행정과	13		13			계속
68
			탈북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치행정과	20		20			계속
69
		인간답게 살 권리실현 (22) 인간답게 살 권리실현 (22)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자치행정과	23	23				계속
70
			재난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안전정책과	-					신규
71
			인권친화적「충남형 노동정책」수립추진	경제정책과	-					신규
72
			사회취약계층 기업경영활동 지원	기업통상교류과	267,771		37,348	227,423	3,000	신규
73
			기업인대상 오픈톡 인권증진 프로그램 운영	전략산업과	3		3			신규
74
			충남사랑 티켓사업	문화정책과	52	26	26			신규
75
			소외지역(계층) 대상 찾아가는 문화공연	문화정책과	400		200	200		신규
76
			악기 기부은행 운영	문화정책과	3.5	3.5				신규
77
			스포츠인 인권 향상 교육 강화	체육진흥과	20				20	신규
78
			도민 자살예방사업 추진	보건정책과	468		164	304		신규
79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허브화 사업	사회복지과	222	155		67		신규
80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환경관리과	31		31			신규
81
			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	물관리정책과	300		150	150		신규
82
			산림휴양시설 서비스 향상 증진	산림녹지과	8,978	4,489	1,862	2,627		신규
83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급여사업	건축도시과	36,926	29,541	3,692	3,692		신규
84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도시과	1,200	-	360	840		신규
85
			새뜰마을(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건축도시과	5,400	3,800	500	1,100		신규
86
			내포신도시 의료서비스 체계구축	신도시정책과	-					신규
87
			주민 자율공동체 연합회 구성·운영 지원	신도시정책과	-					신규
88
			힐링 네트워크 로드 조성	신도시개발과	1,000	500	100	400		신규
89
			사람 중심의 내포신도시 건설 구현	신도시개발과	-					신규
90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서비스 확대	소방본부	174		112	62		신규
91
			수요자 중심의 도정신문 발간·배부	홍보협력관	939	-	939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