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5. 2.

『충청남도 공무원 골프 및 사행성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 준수요령

	감사위원회 (조 사 과)

『충청남도 공무원 골프 및 사행성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 준수요령

○ 최근 골프금지와 관련하여 직원들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이를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정리하고자 함

□ 골프행위의 금지 범위

❍ 근거 : 충청남도 공무원 골프 및 사행성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2006.5.10.)

- 제3조(골프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종료즉시 사후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직무 관련 공무원”간 접대성, 청탁 등을 목적으로 한 골프는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사전신고 범위)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

1. 정책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 상호간 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지사 및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판단되어 사전 신고한 경우

□“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

❍ 근거 :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2014.12.30.)

- 제2조(정의) 1. 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 대상자

다. 수사·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자

차.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 등

2. “직무관련공무원” 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 및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또는 위임 받는 공무원

□ 직무관련자와 골프 필요시 신고요령

❍ 근거 : 충청남도 공무원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

- 제5조(신고절차)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장(도지사) 및 정무직공무원도 소속『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 신고요령(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할 때)

직무관련자와 골프 사항 발생	→	행동강령책임관에 골프신고서 제출	→	행동강령책임관은 부득이한 사정 여부 및 본인비용 등 상담	→	골프 접수 처리 대장 등재․관리

※ 행동강령책임관 : 조사과장(☏5482, 010-6417-1251, ace313@korea.kr)

(실무자) : 이 경 석(☏5434, 010-3414-7334, lks128@korea.kr)

❍ 관련서식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양식) 바로가기☞

□ 기타(참고사항)

❍ 휴일골프 행위도 사전신고 대상인지?

⇒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휴일을 이용한 골프를 같이하는 경우 당연히 골프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직원간의 골프행위의 경우 금지대상인지?

⇒ 지침 제3조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공무원 이외의 』공직자 동료간 골프행위는 제한 없음(접대성, 청탁 등의 목적이 아닐 경우)

〔별지 제1호〕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직급(위)			성 명
신 고 내 용
일 시			장소
참석자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용부담	※본인부담,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200 . . . 위 신고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