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제출서식>

2015년 반부패 청렴대책

분야별 ․ 항목별 추진실적

시 군 명

	< 총 평 >
□ 금년도 역점 추진방향 ❍ ❍ ❍ □ 주요 성과 ❍ 계량적 수치를 개조식으로 작성 - - ❍ ❍ ❍ ❍ ❍ ❍ □ 아쉬운 점과 향후 전략 ❍ ❍ ❍ ❍

2015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실적

□ 일반현황

인 구 수 (천명)	공무원수 정원/현원 (명)	감사‧조사부서 정원/현원 (명)	문책공무원 수 (명)	비 고
	/	/

부패 사전방지제도 운영

1-1	정보공개(60)

❶ 업무추진비 공개 (30)

공개대상	현원	공개자	공개주기	공개회수	접근용이성
계
기관장 및 부기관장
국장
실과장

※ 홈페이지 접속후 해당 화면까지 도갈하는데 필요한 클릭수

※ 증빙 : 업무추진비 공개 홈페이지 캡쳐

❷ 감사결과 공개 (30)

< 자체감사 결과 공개율 >

연간 감사 건수 (A)	연간 감사결과 공개 건수(B)	자체감사 결과 공개율 (B/A*100)
(예시) 10	(예시) 8	(예시) 80.0%

< 자체감사 공개 현황 >

연번	감사 건명	공개 여부	공개 내용	공개 시기
1		O 또는 X로 표시		※ 감사완료후 ○일 이내 등
2
3
4

☞ 공개 현황 세부자료는 제출 불필요(현지점검시 확인 가능하도록 보관)

1-2	자율적 내부 통제제도 운영 (90)

❶ 내부 운영기준 마련 (30)

규칙 제‧개정	지침‧방침 등 계획 수립	비 고
규칙명(시행일자)	문서명(문서번호, 시행일자)

※ 미 수립시 “해당없음”으로 표시 (관련 증빙은 현장점검 시 확인)

❷ 운영실적 (60)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2015년 운영계획 수립여부	2015년 지표 개정여부	실적신청자수
문서명(문서번호, 시행일자)	문서명(문서번호, 시행일자)	(신청자수/6급이하 현원)

※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관련 증빙은 현장점검 시 확인)

▶ 청백-e 시스템 운영실적

모니터링 발생건수 조치율	상시모니터링 사용자 권한부여율	청백-e 시스템 사용율
(조치율/발생율)	(권한부여인원/현원)	(모니터링 접속자/ 권한부여인원)

▶ 자기진단제도 운영계획

자기진단 자체발굴 건수	자기진단 자체점검 여부	청백-e 시스템 연계 여부
자기진단 과제명	문서명(문서번호, 시행일자)	청백-e 시스템 확인

※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관련 증빙은 현장점검 시 확인)

1-3	부패 공직자의 징계 실효성 강화 (100)

❶ 부패공직자 처벌기준 강화 (40)

연번	부패행위 개요	징계양정 기 준	징계요구 사 항	징계의결 결 과	감경사유‧근거 (감경시 작성)	재심요구 여부
1
2
3

※ 도에서 징계의결한 경우 『도 징계』로 표기

❷ 개인정보 제외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60)

구분	내용	비고
이행현황	￭ 부패공직자 공개메뉴 위치 - 외부적발 : - 내부적발 : ￭ 부패공직자 현황 게시일 : 201 . . . - 부패공직자 현황공개 내용 :

1-4	자체 감사․감찰 활성화 (240)

❶ 일상감사 의견제시 및 반영실적 (40)

담당자 수 (명)	실시 건수 (a)	의견제시 건수 (b)	의견반영 건수 (c)	의견 제시율 (b/a)	의견 반영률 (c/b)
				%	%

※ 증빙(현장점검 시 확인) : 계약일 기준 2014. 12. 1 ~ 2015. 11 .30 , 일상감사 대장 붙임

❷ 자체 감사․감찰 실적 (40)

구분	실시기간	대상기관 (본청, 소속기관)	감사내용	실시인원
합계	총ㅇ건		ㅇ개 부서	총ㅇ명
1	‘15.02.01~02.05		□총무과, ... □계약, ...	ㅇ명
2

❸ 자체 감사․감찰 결과 적발실적 (40)

공무원 정원 (‘15.11.30. 기준)	감사 담당인원 (‘15.11.30. 기준)	자체적발 건수
		본청	소속기관

※ 관련 증빙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은 현장점검 시 확인

❹ 자체 감사․감찰 결과 신분상 조치실적 (60)

구 분	신분상 적발건수	신분상 조치건수
		중징계	경징계	경고・훈계	기 타 (고발)
합 계
본 청
소속기관

※ 징계대장 및 처분결과 통보서 첨부

❺ 자체 감사․감찰 결과 재정상 조치실적 (60)

구 분	재정상 적발건수	재정상 조치건수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1백만원 미만
합 계
본 청
소속기관

※ “재정상 조치건수”는 평가기간 중(‘14. 12. 1 ~ ’15. 11. 30)의 결정 및 통보건수를 작성

□ 청렴문화 확산노력

2-1	부패방지 노력 (60)

❶ 청렴의지 확산실적 (30)

합계	캠페인 (기관장 참여)	토론회	청렴협약	결의대회	기 타
총ㅇ건

※ “실적”은 문서명과 관련 내용을 간략히 최대 총4건 작성 (증빙은 현장점검 시 확인)

❷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 협조(30)

▶ 홈페이지 배너설치

배너설치여부	배너위치	접속경로	비고

▶ 자체홍보노력

구분	홍보내용	근 거
1		문서명(문서번호, 시행일자)
2
3

2-2	제도개선 (100)

❶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실적 (50)

구분	사 례 명	주요 내용	근 거
1		□경기도 □자기학습시스템 ...	문서명(문서번호, 시행일자)
2
3

※ “주요 내용”은 도입기관명, 신규시책 주요성과를 간략히 최대 3건 작성 (증빙은 현장점검 시 확인)

❷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실적(50)

연번	권고과제명	세부과제명	이행여부	근거
1				조례・규칙명 문서명(문서번호, 시행일자)
2

2-3	반부패 청렴교육 및 홍보 (80)

❶ 5급 이상 공무원 교육 이수실적 (40)   * 집합+사이버교육이 해당

5급 이상 현원 (‘15.11.30. 기준)	교육 이수실적		주요 내용
	교육인원	1인당 이수시간
ㅇ명	ㅇ명	ㅇ분	□‘14.00.00, 사이버, 사이버 청렴교육 ㅇ기 □

※ “주요내용”은 일시, 장소, 교육시간, 교육내용을 간략히 작성

❷  6급 이하 공무원 교육 이수실적 (40)   * 집합+사이버교육이 해당

6급 이상 현원 (‘15.11.30. 기준)	교육 이수실적		주요 내용
	교육인원	1인당 이수시간
ㅇ명	ㅇ명	ㅇ분	□‘15.00.00, 사이버, 사이버 청렴교육 ㅇ기 □

※ “주요내용”은 일시, 장소, 교육시간, 교육내용을 간략히 작성

2-4	장애인보장구 부정수급 자체적발 실적 (80)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지원액	부정수급 적발금액	적발내용
( 건/ 천원)	( 건/ 천원)

※ “적발내용”은 부정수급 내용을 간략히 작성

2-5	감사․감찰 관련 협업사항(40)

연번	보고일	제 목	보고기관 및 보고내용	보도언론 및 보도일

※ 언론보도전 동향보고 횟수

□ 청렴도 평가결과

구 분		2014년			2015년
		종 합	외 부	내 부	종 합	외 부	내 부
전국 평균	시	7.39	7.49	7.59
	군	7.32	7.33	7.74
해당 시군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증빙은 불필요

□ 가점 및 감점

4-1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노력도 (100) ※ 가점

사례명	분 야	주요내용	근 거
		□평가기준을 참고, 간략히 기술 □	문서명(문서번호, 시행일자)

※ “분야”는 보조금, 계약, 공사, 예산‧회계, 인‧허가, 인사, 조직문화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평가기준

평가 항목	배 점	비 고
자료제출 기본점수	10	제출(10점), 미제출(점수 미부여)
부패 취약분야 연관성	20	문제점, 필요성 등을 고려
조례‧규칙 등 제도적 장치 여부	30	제도화를 통한 지속성 등을 검토
부패개선 및 예방효과	30	대내‧외적 파급효과 및 성과 등
기존 시책과의 차별화, 창의성 정도	10	신규, 기존 시책의 보완 등

❍ 자료작성 (붙임 서식 참조)

-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1건만 제출하고, 초과 제출은 평가에서 제외

-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사례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3쪽 이내)

4-2	감 점

< 외부기관 적발 부패사건 발생현황 (△100) >

❶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분상 적발현황 (명)					재정상 적발현황 (건수)
합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이하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3천만원	5백만원 ~1천만원	1백만원 ~5백만원	1백만원 미만

❷ 유형별 적발현황

구 분	적발건수	징계부가금(천원)
		부과건수	부가금액	회수금
합 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성희롱)
음주운전
행동강령 위반
직권남용 등

※ “직권남용 등”은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을 작성

❸ 부패공직자 현황

연번	부 패 공직자	부패행위 개요	통 보 기관명	처 분 유 형	관 련 근 거
1	김○○	금품 수수(ㅇㅇㅇ천원)	안행부		의결서 통고일 (‘15.3.20)
2	김○○		도

❍ 자료작성

- 외부기관 : 검찰, 경찰, 감사원, 안전행정부, 국무총리실, 충청남도

- 작성기간 : 처분확정일 기준 ‘14 .12. 1. ~ ’15. 11. 30.

- 부패행위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성희롱),

음주운전,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업무과실,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

- 처분유형 : 당연퇴직, 징계, 훈계, 주의, 경고

< 기관경고 (△50) >

경고기관	경고일	제 목	내 용

【 붙임 】: 가점항목 제출서식

사 례 명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사례 추진의 배경 및 종래 문제점

❍

□ 주요 내용

❍ 부패취약분야 연관성, 조례 ‧ 규칙 등 제도적 장치 여부, 부패개선

및 예방효과, 기존 시책과의 차별화 및 창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작성

-

❍

❍

□ 추진 실적 (활동)

❍

❍

❍

□ 파급 효과 (성과)

❍

❍

□ 기타

❍ 기타 사례에 대한 설명이나 언론 보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