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이동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 운영방안

추진배경

❍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 마련(‘15.7.21)시 상시 방역체계 구축 위해 농장간 가축이동 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를 도입키로 함

❍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수평전파에 따른 질병 발생 최소화

운영방법

▶ 관련 고시* 개정까지의 소요기간(약 2～3개월)을 고려, 고시 개정이전에 행정지시로 우선 시행

*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명령(농식품부 고시)』

❍ 대상 : 살아있는 돼지를 농장간 이동(거래)하는 농가(도축장 출하돼지는 제외)

❍ 시행 시기 : ‘15년 10월 12일(월) ∼

❍ 운영 방법

- ⅰ) 농장에서 살아있는 돼지를 이동(거래)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5일전에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시험소에 <붙임 1>의 『이동신고계획서』 및 <붙임 3>의 임상예찰서를 5일간 기록하여 제출

- ⅱ) 해당 서류를 접수한 시군 또는 시험소는 가축방역관,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사, 농가소속 수의사 중 1명이 해당농장에 방문하여 이동 대상 돼지들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토록 조치

- ⅲ) 해당농장 임상검사를 실시한 수의사는 구제역 특이 증상이없는 경우 <붙임 2>의 『돼지이동 승인 임상검사증명서』를 2부 발급(1부 발급 방역기관 보관용, 1부 도착지 농가 송부용)하여 이동을 허용

- ⅳ) 돼지이동을 신고한 농장 소유자는『돼지이동 승인 임상검사증명서』를 구매 농장 소유자에게 인계

❍ 점검 사항

- (지자체) 농가 방역점검시 『돼지이동 승인 임상검사증명서』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반드시 확인

- (농가) 돼지를 구매한 소유자는 반드시 『돼지이동 승인 임상검사증명서』를 확인 후 1년간 보관

❍ 기타 사항 (공통조치사항)

-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여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교육·홍보 실시 (특히, 10.12일 시행되기 이전 집중 홍보)

- 관련 고시 개정 이전까지는 계도 위주의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고시 개정 이후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

향후 계획

❍ 돼지 이동시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도입 내용을 반영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명령』고시 개정 추진

- 현장 적용사례를 분석(1개월간), 문제점 보완 후 고시 개정 추진

<붙임> 1. 돼지 이동 신고계획 서식

2. 돼지 검사증명서 서식

3. 돼지 임상예찰서 서식

<붙임 1> 돼지이동 신고계획 서식 (방역기관 제출용)

돼지 이동 신고 계획서

□ 신청일시 : 2015년    월    일

□ 신청자 : 성명       (인)        (연락처 :               )

출 하 농 장		입 하 농 장		수 송 차 량
농장명		농장명		차량번호
소유주		소유주		차량등록번호
주 소		주소		운전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축 종
마리수

농장의        는 2015년    월   일 가축을 이동할 예정으로 위와 같이 가축이동 신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2> 돼지 임상검사 증명서 서식

제 호 돼지 이동 승인 임상검사증명서 (기관 보관용)
농장 현황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육두수				두(암소 , 수소 )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거품섞인 침흘림 □ 고열 □ 주저 앉아 있는 돼지 □ 입술․혀․유두․발굽 등 수포, 가피, 궤양 □ 기타 구제역 증상 ( )
임상관찰결과 이상 유무
출하가축	출 하 두 수		마 리										출하예정 일 자
이동농장	농장명			소유주					주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임상 관찰결과, 구제역 특이 증상이 없어 이동을 승인합니다. 발급일시 : 년 월 일 발급자(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간 인---------------------------절 취 선----------------------간 인--------------------------------

제 호 돼지 이동 승인 임상검사증명서 (농장 송부용)
농장 현황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육두수				두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거품섞인 침흘림 □ 고열 □ 주저 앉아 있는 돼지 □ 입술․혀․유두․발굽 등 수포, 가피, 궤양 □ 기타 구제역 증상 ( )
임상관찰결과 이상 유무
출하가축	출 하 두 수		마 리										출하예정 일 자
이동농장	농장명			소유주					주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임상 관찰결과, 구제역 특이 증상이 없어 이동을 승인합니다. 발급일시 : 년 월 일 발급자(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붙임 3> 돼지농가 임상예찰서 서식

돼지 임상예찰서

□ 임상관찰 일자 :    년   월   일 ∼   월   일

순 서	임 상 증 상	여 부
		○	×
1	기운이 없어 보입니까? (의기소침, 침울, 활력저하)
2	사료 급여량이 줄었습니까? (식욕부진)
3	체온이 상승하였습니까? (정상체온 38℃)
4	발굽의 고통으로 서거나 걷지 못하고 절룩거리거나 무릎으로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5	발굽의 물집(수포)이 파열되어 피부가 벗겨지거나 발톱이 탈락되지 않았습니까?
6	발굽에 흰색띠가 있습니까?
7	입주변에 물집이 있거나 콧잔등에 큰 물집이나 터진 흔적이 있습니까?
8	발굽, 유방, 콧등에 가피(딱지)가 형성되었습니까?
9	어린돼지가 증상없이 갑자기 죽은 경우가 있습니까?
10	주저앉아 일어나지 않습니까?

농장 소유자        는 2015년    월   일 돼지를 이동할 예정으로 위와 같이 임상예찰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