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4.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농어촌마을 재구조화·중간지원 조직 -

「농어촌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

	농 정 국 (농촌마을지원과)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농어촌마을 재구조화·중간지원 조직 -

「농어촌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

다양한 농촌마을 만들기사업(19개)을 추진중에 있으나, 행정의전문성 및 사업간 연계부족, 지원체계 미비 등으로 체계적 관리 미흡

⇨ 농어촌 마을만들기 핵심사업인 “재구조화 사업”과“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추진계획과 마을 만들기 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 설치 관련 보고임

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안전 등이 문제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 노후주택, 재해·안전·위생 등이 취약하고, 수돗물 공급이 미흡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선 선정

1		그동안 추진현황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가이드라인 통보(’14.12. 지역위)

- 개조사업 관련 워크숍 및 주민설명회 등 3회(’15.01.)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청(’15.02.06.)

- 공주, 보령,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등 8개 시·군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15.03.24.)

- 보령, 금산, 부여, 서천, 예산 등 5개 시·군

2		사업 개요

□ 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5 ∼ 2017년(3개년)

- 사업 2년차(11.30.기준) 사업비 집행률 30% 이하 등 사업추진이 저조할 경우 사업취소 가능

□ 사 업 비 : 가구수에 따라 탄력적 조정(국비 70%)

- 국비기준 200가구 이상 지역 70억원, 100가구는 35억 내외

※ 예외적으로 생활인프라, 안전관리 사업은 추가적 포괄 보조금 우대(80%)

□ 지방비 30% 매칭비율 : 도 9%, 시·군 21%

3		주요 사업내용

□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시설 지원

- 재해예방, 노후시설(건물, 축대, 담장)보수, CCTV 설치 등

□ (생활․위생인프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성이 높은 인프라 지원

- 상하수도, 마을도로, 공동주차장,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

□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 취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사업

□ (주민역량강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사업 이후 자활 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

□ (집수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지원

- 곰팡이 제거, 지붕방수, 벽체 및 창호단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4		선정 마을에 대한 분석

구분	보령 웅천 구룡2	금산 복수 곡남	부여 서성 비당2	서천 마서 장선	예산 대흥 금곡	비고
총가구/인구	61호/118명	217호/415명	65호/138명	74호/158명	50호/110명
사업참여율	59%	100%	86%	100%	90%
총사업비 (백만원)	1,839	2,939	1,722	2,146	1,566
지역특색	-노후불량주택 및 노인인구 비중이 높음	-노후교량, 사면붕괴 등 위험요소 노출 -슬레이트 주택, 노후담장 등 산재	-저지대 마을로서 배수 및 하수처리 열악 -노후화된 건물 방치로 주거환경 불량	-노후주택 비율이 60% 이상인 지역으로 주택 환경개선이 필요	-좁은 마을안길 -노후 슬레이트 주택 및 노후담장 등 주거여건 취약
현지여건	자연부락 단위로 분산	면소재로서 마을별 분산	전체적으로 마을이 조망됨	마을이 밀집되어 형성	자연부락 단위로 분산
마을발전계획 및 연계사업	-	-	-마을발전계획 수립(’13) -농어촌 현장포럼(’14)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15)	-마을발전계획 수립(’12)	-
기타				국립생태원, 친환경문화센터

5		향후 추진계획

❍ 마을추진위원회, 마을추진협의체, 광역 협의체 구성·운영(’15.04)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승인(’15.04~09)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15.10)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평가 및 완료(’17.10)

Ⅱ. 농어촌마을 재구조화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 마을중 공간적 구조, 마을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농촌다움이 있는 삶의 공간 마련과 함께 소득·문화·복지 등이 어우러지는 주민 주도형 발전모델 구축

1		추진방향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 마을 중 2~3개 지구 선정

□ 농어촌 마을을 ｢삶터와 일터･쉼터｣의 복합 생활공간으로 조성

삶 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도농상생마을 조성｣ 등

일터·쉼터	소득·문화·복지 등 지역 여건을 고려 융복합 지원

□ 행정·마을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발전계획 수립

2		대상지 선정

□ 선정기준

- 마을 입지여건, 마을자원 등 미래의 성장잠재력이 있는 마을

- 주민참여도, 시·군 및 마을주민의 역량이 높은 마을

□ 선정요령

- ｢농어촌마을 재구조화 사업추진 지원단｣의 서면·현장평가 후 3농혁신위원회 ｢지역혁신추진단｣에서 최종 선정(’15.04.)

- 입지 및 사업추진 여건, 마을자원, 주민 및 리더 역량, 연계사업 발굴 등 평가항목별 점수 합산

＊ 농어촌마을 재구조화 모델구축 시범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3		향후 추진계획

2015년	주민 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

□ 마을별 추진협의체 구성 : 행정(시·군, 읍·면), 주민, 전문가 등(’15.05.)

- 마을별 전문가(컨설턴트) 배치 → 주민 역량교육 및 마을별 발전계획수립 등 지원

□ 마을 추진협의체 주관으로 ｢마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 계획 수립	＊사업 대상마을 추진협의체 중심(’15.05) - 역량강화 계획 및 실천전략 등 수립
↓
프로그램 운용	＊맞춤형 학습추진 및 지역 활동가 지정(컨설팅 지원)/(’15.05∼09.) - 주민역량 교육 및 워크숍, 마을발전계획 수립, 소득·문화·복지 등 융복합 지원사업 선정
↓
마스터플랜 확정	＊「농어촌마을 재구조화 사업」마스터플랜 마무리(’15.09) - 연차별 공간개조 및 융복합 지원계획 확정

□ 공간구조 개선사업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착공(’15.10.)

- 개조사업으로 미흡한 부분은 ｢도농상생마을조성｣ 또는 농식품부 지원 마을만들기 사업 추가 지원

※ 공간구조 개선사업 추진시 충남개발공사 참여 검토

2016년	사업 본격 추진

□ 마을만들기 추가지원 사업 착공 및 소득·문화·복지·환경 등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

2017년	사업 마무리

□ 공간지원사업 ｢생활여건 개조사업 + 마을만들기 추가 지원사업｣ 완공(’17.12.)

□ 융복합 지원사업 완료 또는 계속 추진

Ⅲ.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 설치

1		그동안 추진성과 및 문제점

□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체계 구축 및 지원사업 추진

- 조례제정(’12.12.31.) 단계별 마을 육성, 융·복합 사업 지원 등

- 마을발전계획 수립 658마을, 역량강화 1,316명, 우수마을 선행사업 지원 60마을

⇨ 우리 道 희망마을만들기 추진모형이 정부정책에 반영(색깔있는 마을)

□ 정부의 농촌마을 만들기 확대 추세에 있으나 행정의 전문성, 연속성 부족 등으로 마을별 맞춤형 밀착지원에 한계

⇨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 역할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필요

2		중간조직의 역할과 기능

□  제278회 임시회 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 설치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근거 마련(조례개정) 및 예산확보(180백만원)

□ 마을만들기 현장포럼 지도, 농촌지역개발사업 컨설팅‧자문

□ 현장활동가 양성 및 마을리더 교육, 학습지도, 홍보

□ 시군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지원 및 교류‧협력(네트워크)

⇨ 전문기관(충남硏, 대학 등)에서 3년정도 인큐베이팅 후, 민간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 독립(＊초기 3년간 예산지원, 이후 자체 운영)

3		중간지원조직 만들기 동향

정부 입법 동향		∙ (농식품부)>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중 →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지원, 행정 전담부서 설치등 상향식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도입 등(’13. 8월, 장윤석의원 대표발의<발의자 15명>)

자치단체 동향		∙ 광역 : 설치(서울･인천･부산･전북), 준비 중(경기･세종･제주) ∙ 기초 : 설치(18개 시･군), 우리道 준비 중(천안․아산․홍성․공주․논산 등)

부 록		재구조화 관련 참고자료

1		사업추진 지원단

사업지원 TF팀

실 과	팀	실 과	팀	비 고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사회적 경제팀장	건 축 도 시	도시재생팀장 공공디자인팀장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노인복지팀장	물관리정책과	유역관리팀장
정 보 화 지 원 과	행정정보팀장	전 략 산 업	전략산업팀장
산 림 녹 지 과	산림자원팀장	농 업 정 책	농촌산업팀장
문 화 정 책 과	문화팀장	농촌마을지원과	마을가꾸기팀장	주 관

＊  TF팀에 추가 또는 역할이 미진한 업무 팀은 회의를 개최해 가면서 조정

자문단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민간팀장	공주대학교	교수	배성의
행정팀장	충청남도 농촌마을지원과	과장	남상화
팀원	한국농어촌공사	부장	양원식
〃	금강대학교	교수	고수현
〃	공주대학교	교수	이경진
〃	에너지관리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본부장	천석연
〃	바우플랜건축사	대표	박명순
〃	목원대학교	교수	박진수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부장	한상욱
〃	충남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임성빈

2		3농혁신위원회 지역혁신추진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민간단장	목원대학교	교수	박경
행정단장	충청남도 농촌마을지원과장	과장	남상화
	공주대학교	교수	배성의
	충남연구원	연구 위원	조영재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교수 연구원	전영미
	(재)지역재단	운영이사	유정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부장	오범환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	박상우
	충남연구원	연구 위원	구자인
	홍성군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전문위원	안현경
	논산희망포럼	회장	안충호

※ 담당 주무관 : 농촌개발과 행복마을 김두기 (행 4062 / 010-8825-7783)

3		농어촌마을 재구조화 모델구축 시범사업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각 항목별 5점)	평 점			비고
		매우높음 (5점)	높음 (3점)	보통 (1점)
소계(100점)
입지여건 (20)	◦대상마을 효과성: 국도, 지방도 등 가시권
	◦주변 환경
	◦주변 생활여건: 공공, 복지편익 등 편익시설
	◦주택의 군집 정도
사업추진 여건 (20)	◦공공용지 확보현황 및 확보 가능성
	◦신규 입주자 확보 여부
	◦주택의 노후 비율
	◦슬레이트 지붕 존치 현황
마을자원 (20)	◦경관 및 보유 잠재자원
	◦마을 역사 및 스토리텔링 자원
	◦마을발전을 이끌어갈 지도자 및 핵심 인력
	◦자부담 가능한 마을 재원
주민 및 리더 역량(20)	◦희망마을 또는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참여
	◦마을발전계획 주민동의/ 합의 도출
	◦리더 역량강화 학습참여 2명/20시간 이상
	◦리더의 사업추진 의지
사업 타당성 및 연계성(20)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연계성
	◦다른 사업(경제･문화･복지 등) 연계성

4		마을지원 관련 사업(협업대상) 현황

사 업 명	관련부처	담당부서		비 고
		과	팀
계	7	10	13
창조적 마을만들기	농식품부	농촌마을지원과	마을가꾸지팀
2. 희망마을만들기	충남	〃	〃
3. 색깔있는마을 만들기	농식품부	〃	〃
4. 신규마을 조성	〃	〃	정주지원팀
5. 농촌중심지 활성화	〃	〃	〃
6.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	충남, 농식품부	건축도시과	도시재생팀
7. 시골마을 풍경스케치	국토부	〃	공공디자인팀
8. 특화작목 6차산업화	〃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9. 도농교류 활성화	〃	〃	도농상생협력팀
10. 마을기업 육성	행정자치부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11. 사회적 경제 육성	〃	〃	〃
12. 행복경로당 조성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정책과	노인복지팀
13. 취약계층 공동생활홈	〃	〃	〃
14.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15. 도랑살리기	환경부	물관리정책과	유역관리팀
16. 소하천정비	국민안전처	치수방재과	복구지원팀
17. 에너지합리화(그린홈)	산업통산 자원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
18. 집단에너지 보급사업	〃	〃	〃
19. 정보화마을 육성	행정자치부	정보화지원과	정보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