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박물관(미술관) (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접 수 처	민원실	문 의	문화시설팀 041-635-3821
신청방법	등록 : 40일 / 변경등록 5일 (명칭 또는 종류변경은 20일)	수령방법	방문 / 우편
처리기간	등록 : 40일 / 변경등록 30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등록 신청 : 개관 전까지 변경등록 신청 :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사무내용	공립, 사립, 대학박물(미술)관 등록 신청시 관련법령의 적법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등록추진
처리흐름	신청 → 접수(민원실) → 기본요건 검토 및 사전 협의(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 현지조사 및 등록 심의(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 내부결재 → 결과 통보 및 (변경)등록증 발급 → 등록사실 공고 및 새올 민원 처리 → (변경)등록 사실을 문체부장관에게 통보(매 반기별)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신청서 접수) 신청인과 등록요건, 구비서류, 절차 등에 대한 사전협의 진행 - (기본요건 검토) 신청서에 누락·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 (심의위원회 구성 및 현장조사) 신청인, 현장실사 위원 및 소방서와 사전 협의 후 현장조사 ※ 현장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 (심의의결) 심의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등록 의결 ※ 심사표 채점 결과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 부결) (등록증 발급) 등록 표시에 대한 의무 고지 (등록 공고 및 등록사실 통보) 홈페이지 공고 및 문체부장관에게 통보* * 매년 6.30./12.30. 기준 그 전 5일 이내에 (변경)등록 사항 통보
구비서류	<등록신청 시> 1.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명세서 2부 2. 별지 제8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자료의 사진 첨부) 1부 3. 별지 제9호서식의 학예사 명단 2부 4.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내역 2부 <변경등록 신청 시> 1. 등록증(박물관 및 미술관의 명칭, 소재지, 설립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설명세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
관련법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2. 28.>
[ ] 박물관 [ ] 미술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 표시란만 적어 넣으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 40일/변경등록 : 5일 (다만, 명칭 또는 종류의 변경등록인 경우 20일)
신청인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0000. 00. 00
주소 충청남도 00시 00로 000(신청인 거주지)
박물관 ㆍ 미술관	명칭 상호명(박물관 명칭) 작성(사업자등록증 기준)
종류(1종/2종)	유형
소재지 충청남도 00시 00로 000	개관연월일 박물관 미술관 개관일자
설립자 성명(명칭) 설립자명	설립자 주소 충청남도 00시 00로 000
대표자 성명(명칭) 대표자명	대표자 주소 충청남도 00시 00로 000
*등록번호 제20XX-XX호	*등록 연월일 등록일자
변경사항	변경 전 대표자 변경, 주소 이전, 박물관명 변경 등
변경 후 대표자 변경, 주소 이전, 박물관명 변경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ㆍ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귀하
첨부 서류	<등록 신청 시>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명세서 2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자료의 사진 첨부) 1부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학예사 명단 2부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내역 2부 <변경등록 신청 시> 1. 등록증(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명칭ㆍ종류,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설명세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신청인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2. 종류 및 유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관연월일 :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설립 및 개관한 일자를 적습니다. 4. 설립자 및 대표자 :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5.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기존 박물관ㆍ미술관 등록증의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검토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