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이동중지 명령(Q&A)

1) AI 발생지역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무엇인가?

○ 일시 이동중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후 보다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12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임

* 가축전염병예방법 근거조항 : 제19조의2(가축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이동통제와 일시 이동중지는 적용범위, 대상, 조치 및 발령권자  차이점은 다음표와 같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근거조항 : 제19조의2(가축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구분	발생지역	전국 또는 지역단위
	이동통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범위	▷ 발생에 따른 방역대별 구분 - 발생농장, 오염지역(500m이내)위험지역(3Km이내), 경계지역 (3～10Km)	▷ 전국 단위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적용범위 조정 가능) ▷ 방역대별 구분 없이 적용 대상 모두에서 일시이동중지
대상	▷ 방역대별 가금류 및 관련 오염물품, 관련 종사자 등	▷ 지역 내 모든 가금류 및 관련 차량, 물품, 관련 종사자 등
조치	▷ 방역대별 가금류 및 관련오염 또는 오염우려 물품, 사람 등의 이동통제 및 차단	▷ 모든 가금류와 이와 관련된 차량, 물품, 관련 종사자 등을 일시적으로 이동중지 (48시간 이내, 필요시 연장)
주체	▷ 지방자치단체	▷ 농식품부 장관 (지방자치단체도 법률상 가능하지만 사실상 어려움)

2) 일시 이동중지의 대상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1. 일시 이동중지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

○ 축산 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 축산농장 :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2. 이동승인 절차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할 경우)

신 청	□	접 수	□	신청내용 검토	□	이동승인 통보
신청인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3. 문  의  처

○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방역담당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상황실 044-201-2678, 방역관리과 044-201-2377~8

* 농림축산식품부는 문의전화가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방역담당부서로 연락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함

일시 이동중지 명령(대전, 세종, 경기, 충남북 지역, 1.27. 06:00~18:00) 관련 질의 및 응답 (Q&A)

3)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남도 및 충북도에 발령한 된 이유는 ?

○ 고병원성 AI 발생 원인으로 추정되는 철새의 북상으로 충남 천안, 경기 시화호(야생조류) 등에 AI 징후가 발생됨

- 전북 동림저수지에서 AI가 검출된 가창오리는 영암호(‘13.11.14, 최초 155천마리)에서 동림저수지, 금강호, 삽교호 등 북쪽으로 이동 중임

○ 철새 이동경로에 위치한 경기, 충청지역의 AI에 대한 위기의식이 충분하지 않아 방역의식 강화가 필요함

- 1.26일 기준 충북도, 대전 등은 방역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지 않고, 경기 등의 경우도 타 도에 비해 운영상황 미흡

○ 설 명절기간 동안 많은 이동으로 인해 오염 지역의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소독 등 방제 추진 필요

- AI 발생 또는 전염 가능성이 있는 농가, 사람 및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소독 및 차단방역으로 피해 최소화

4) 금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의의와 효과는?

○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일시 중지함으로써 그 지역 내 AI 위험요인이 이를 요인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차단될 수 있음.

○ 또한, 12시간 동안 축산관련 사람과 차량이 한 자리에 고정되고 이때 일제 소독․세척 등 방역조치를 하면 AI 위험요인이 최대한 제거될 수 있음

5) 축산관계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대상인지 ?

○ 축산 관계자인 가금류 농장의 축산 농장주․근무자와 이와 관련된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분뇨 운반차량 운전자 등 축산 관련 종사자만 해당되며, 축산 관련 종사자 이외의 사람은 조치대상이 아님.

○ 다만,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여러분도 축산 관련 시설의 출입은 자제되어야 하며,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함

6) 경기 및 충청지역의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충남도 및 충북도내 가금류 가축, 이와 관련된 종사자 및 출입차량

- 가금류 축산농장 :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 (사료) 일시이동중지 명령기간 중에는 외부로부터 사료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치기간 중에는 농가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사료만을 이용해야 함.

- 단, 일시이동중지 명령 기간 중 가금류에 급여할 사료가 없거나 부족한 농가는 동 사실을 우선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후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사료차량 이동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로부터 사료 구입이 가능함.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요청을 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동승인을 받을 경우 이동 허용

7) 일시이동중지 발령 기간동안 발령지역 방역 조치 사항은 ?

○ (소독)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에서 가용가능한 모든 방역차량(소독 차량 144대, 광역방제기 44대)을 총동원하여 주요 도로 및 가금류 축산 시설 주변에 일제 소독 실시

- 3,780여명의 일선 지자체 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가금류 농가에 대한 소독을 지원하는 한편, 축사 내․외부 소독에 필요한 소독약품 115톤과 축사 주위에 도포할  생석회 1,092톤 공급

- 소규모 취약농가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의 소독 차량 81대를 활용하여 일제 방제 실시, 철새 도래지 인근에 대한 소독 병행추진

- 가금 계열화 업체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19개 계열화 업체에서 자율적인 방제사업 실시

○ (점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경계지역의 주요 도로,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가축 이동 중단을 위한 현장 통제관 배치 운영

- 또한, 지자체에서 농가별 1명씩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이동중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지도하고,

- 주요 도로별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여부를 점검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벌칙을 부과함

* 이동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농식품부의 지역별 담당관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33개반(5개 시도 66명)을 편성하여 시․군별로 합동점검

8) 일시 이동중지된 축산농가, 축산관계자들의 조치사항 ?

○ 일시 이동중지된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들은 이번 기회에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머무르고 계신 축산농장, 축산관련 작업장(시설)․차량․물품에 대하여 일제 소독 등 방역조치 실시

9) 일시 이동중지 효과와 외국의 사례는 ?

○ 금년도 AI 발생은 철새 도래지 인근주변에서 지역별 산발적 발생경향을 주로 보이고 있어,

- 발령 지역내에서도 산발적으로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히 소독함으로서 AI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여 확산방지

○ 외국의 경우, 2001년 네덜란드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당시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네덜란드는 72시간 일시이동중지 조치함

- 네덜란드는 일시이동중지를 통하여 당시 구제역 확산 차단에 효과를 보았다고 알려짐

* 네덜란드 일시이동중지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3차례 (’01, ’0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