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활용계획서

연구과제명	제1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오용준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산림녹지과 / 권남옥 과장	담당공무원	강번재 주무관
연구기간	2013. 5. ~ 2013. 12.	용역비	89,500천원
연구내용	○ 산지관리기본계획(산림청)의 하위의 법정·지침·전략계획 수립 - 시간적 범위 2014~2017년, 공간적 범위 : 도내 15시·군 산지 ○ 산지의 현황, 이용실태 등을 토대로 도내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 이용하는 체계와 다른 공간계획과의 연계되는 산지관리체계 구축 - 세부내용은 산지관리 목표, 방향, 보전 및 이용계획, 석재수급, 산지의 복구·복원 등 산지관리법 제3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임
활용실적	○ 산지관리 협의시 활용 - 환경영향평가서 등 산지를 특정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협의시 산지관리지역계획에 부합 여부 검토 및 의견 회신(다수)
활용효과	○ 충청남도 산지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산지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획적 산지관리 수단 도입 ○ 지속가능한 산지관리와 녹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 마련 ○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의 협력계획(Collaborative Planning)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산지관리 거버넌스체계 구축 효과
향후 활용계획	○ 충청남도형 산지관리체계(점적, 선적, 면적 관리)를 토대로 다른 법률에 의한 산지의 타용도이용 협의에 대한 기능강화 ○ 산지전용협의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시 활용하고 계획적 관리 경험이 누적될 경우 향후 개별법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활용 ○ 도시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 등 협의시 도 상위 계획으로써 산지관리 방향과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