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2018년 -

충청남도 채무관리계획

2014~2018년 충청남도 채무관리계획

Ⅰ. 지방채무 현황

□ 2013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1년말 채무	2012년		’12년말 채무	2013년		’13년말
		발행	상환		발행	상환
합 계	9,502	1,658	1,708	9,452	1,712	2,200	8,964
일반회계	1,607	-	498	1,109	-	906	203
기타특별회계	512	-	26	485	-	55	430
공기업특별회계	7,351	1,658	1,174	7,836	1,712	1,230	8,318
기 금	32	-	10	22	-	9	13
※ 채무부담행위, 우발채무(보증채무, BTO사업 MRG, 제3자 채무변제부담), BTL 채무 없음

<지방채 주요 증가 원인>

❍ 2012년 : 지역개발채권 발행 1,658억원, 신규차입 없음

❍ 2013년 : 지역개발채권 발행 1,712억원, 신규차입 없음

<지방채 주요 상환 실적>

❍ 2012년

- 지역개발채권 상환 1,174억원

- 공자기금 조기상환(지역개발기금 차환) 400억원

❍ 2013년

- 지역개발채권 상환 1,230억원

- 공자기금 조기상환(지역개발기금 차환) 250억원

- 농협은행 조기상환(지역개발기금 차환) 580억원

□ 지방채무의 증감 추세 및 원인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A)	2013 (B)	증감 (A-B)
합 계	8,641	9,505	9,502	9,452	8,964	△488
일반회계	2,430	2,496	1,607	1,109	203	△906
기타특별회계	31	221	512	485	430	△55
공기업특별회계	6,129	6,747	7,351	7,836	8,318	482
기 금	51	41	32	22	13	△9

<지방채무 증감 추세 및 원인>

❍ ’09년 이후 지방채 조기상환＊ 및 연차별 상환으로 꾸준히 감소세 유지(’10년 대비 541억원↓)

＊ 공자기금 1,200억원(’11년 550억, ’12년 400억, ’13년 250억)
농협자금 ’13년 580억원 조기상환 실시

❍ 다만, 지역개발채권 발행 잔액 증가(’09년 대비 2,189억원↑)로 감소세는 완만함

Ⅱ. 지방채무 전망

□ 2014회계연도 지방채무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13년 말 채무	2014년		’14년 말 채무(예상)	비 고
		발행	상환
합 계	8,964	1,840	1,881	8,923
일반회계	203	-	199	4
기타특별회계	430	-	50	380
공기업특별회계	8,318	1,840	1,626	8,532
기 금	13	-	6	7

❍ ’09년 발행 국가의 공자기금 잔액 150억원을 조기상환하면 채무 소폭 감소 예상

□ 2015~2018회계연도 지방채무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채무 관리 목표 (잔액)	계 ( 전년도잔액 + A – B )	9,153	9,391	9,756	10,152
	일반회계	-	-	-	-
	기타특별회계	330	280	230	180
	공기업특별회계	8,821	9,111	9,526	9,972
	기 금	2	-	-	-
발 행 계획액	계 (A)	1,913	1,990	2,070	2,153
	일반회계	-	-	-	-
	기타특별회계	-	-	-	-
	공기업특별회계	1,913	1,990	2,070	2,153
	기 금	-	-	-	-
상 환 예정액	계 (B)	1,683	1,752	1,705	1,757
	일반회계	4	-	-	-
	기타특별회계	50	50	50	50
	공기업특별회계	1,624	1,700	1,655	1,707
	기 금	5	2	-	-

❍ ’15년부터 총채무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됨

- 도청사 신축 위해 차입한 청사정비기금(정부자금) 잔액 외 일반회계 및 기금의 채무잔액이 없음에도 불구(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2,911억원은 내부거래이므로 지방채로 분류되지 않음),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의 꾸준한 증가로 총채무의 지속적 증가 예상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한 만기도래채권 상환 필요

Ⅲ. 지방채무 관리방안

□ 지방채무 관리 목표

❶ 일반회계

- ’09년 차입 공자기금 잔액 150억원 ’14년 중 조기상환(차환)

- ’15년 까지 정부자금 차입금 전액 상환 (연차별 상환)

❷ 기타특별회계

- ’22년 까지 도청사 신축 차입금 전액 상환 (연차별 상환)

❸ 공기업 특별회계

- 지역개발기금 운영 수익 바탕으로 만기도래 채권 적기 상환

※ ’13년 말 현재 융자금 채권 9,784억원, 채무 8,318억원임 (1,466억원 여유)

❹ 기  금

- ’16년 까지 정부자금 차입금 전액 상환 (연차별 상환)

□ 지방채무 관리 방안

❍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및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 현상 발생 우려되나, 세출예산 절감 추진 등으로 지방채 발행 최대한 억제

❍ 채무 중 지역개발채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13년 말 92.8%) 지역개발기금 만기도래 채권 상환을 위한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