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용역) 청렴이행계획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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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 작 성

작 성 자			검 토 자			작성 부서장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 검 토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비 고

□ 공사(용역)명 :

□ 발주부서 :

□ 계약방법 :

□ 공사(용역)개요

◦ 위 치

◦ 예 산

◦ 공사(용역)기간

◦ 주요공사(용역)내용

- 주요공종별 수량, 적용공법

- 특정 공법(특허, 신기술․신공법 등)의 적용현황, 적용사유

□ 청렴이행계획

1. 입 찰

1.1 제한경쟁,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을 할 경우 입찰방법 결정사유 및 참여업체 결정 사유와 근거서류를 구비하여 공개토록 한다.

1.2 견적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할 경우 인터넷에 발주계획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견적제출을 원하는 업체 모두에게 참여를 허용한다.

1.3 ‘천재·지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인 사유로 수의계약을 계획할 경우 공사기간․공사범위 등에 대하여 계약법령의 취지와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객관성을 확보한다.

1.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인 사유로 수의계약을 계획할 경우 『경쟁촉진을 위한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조달청 고시)』등에 따라 객관적 평가를 의무화 한다.

2. 하도급 관리

2.1 도급계약조건에 공사의 주요부분을 규정하고, 수급인이 해당 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도록 명시한다.

2.2 공사 현장 투입인력에 대한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를 통해 검증, 관리한다.

2.2.1 건설공사정보시스템(건설교통부)을 통하여 하도급내용, 공사관리대장 및 현장기술인 이중배치 여부 등을 관리한다.

2.3 하도급계약 통보서에 대하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 평가 및 조치를 시행한다.

2.4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계약이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2.5 건설현장에 행동강령 및 부패신고요령 등을 게시하고, 내부고발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3. 설계변경

3.1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시공자와 당초 설계자의 의견, 필요할 경우 제3의 설계자 의견을 종합하여 발생원인을 검토하고, 책임을 명확히 한다.

3.2 신규공사로 별도 발주하여야 할 공사가 추가공사로 설계변경되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한다.

3.3 공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거나 당초 설계자에게 공법변경에 대한 타당성과 책임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3.4 신규비목의 단가협의기준을 수립하여 계약이전에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하도록 한다.

3.5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각각 실정보고를 하도록 한다.

4. 검사

4.1 유사한 성격의 검사를 통합하여 검사의 횟수를 줄인다.

4.1.1 계약이행과정에 시행되는 검사의 종류와 시기를 구체화하여 계약초기에 계획을 수립한다.

4.1.2 검사일자, 검사내용, 검사기준 등을 계획하여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검사는 객관적으로 작성․공개된 체크리스트에 따른다.

4.2 과다 기성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기성량에 대해 교차 검토를 시행한다.

4.3 검사자의 자의적 판단을 저감하기 위하여 검사자를 다수의 팀으로 구성한다.

4.3.1 검사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검사팀을 구성한다.

4.4 관행적 부조리 해소를 위해 검사 시행전 수급자와 검사자가 각각  청렴서약서를 작성토록 한다.

4.5 건설현장에 행동강령 및 부패신고요령 등을 게시하고, 내부고발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5. 공사(용역)비 지급

5.1 검사일, 대금 지급요청일, 대금지급일 및 지급내용을 ‘공사(용역)비 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연 사유 발생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5.1.1 하도급대급 지급의 적정 집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5.2 대금지급후 대금지급현황과 행동강령 및 부패신고요령 등을 수록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6. 하자관리

6.1 공사(용역)가 준공되기 전 하자검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하자관리기록부와 함께 유지관리부서에 인계한다.

6.2 하자 발생시 원인분석과 보수비용은 시공사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다.

7. 부정당업자 제재

7.1 발주청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발생시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처분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7.2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 발주청 소속 공무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과 제재 대상기업의 부당한 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계약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7.2.1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시민단체 등 중립적 인사를 포함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7.2.2.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재사유, 제재기간 및 경감사유 등을 심의한다.

7.3 발주청은 소속직원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국가청렴위원회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