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보도자료 입니다>

제목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ㅇ 건설교통부는 1.12 주촉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건설시의 감리자선정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ㅇ 이번에 기준을 개정한 이유는, 종전기준이 대형업체와 기존업체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중소업체와 신설업체의 참여가 봉쇄되고 있다는 지적과, 특히 공공공사 감리자 선정기준과 크게 다른 부분이 많아 서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건설공사의 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공공공사의 선정기준과 일치시키면서 중소업체와 신설업체가 크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정한 것이다.

ㅇ 주요내용을 보면,

- 감리업무수행실적 평가기준이 종전에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입찰참여업체를 일률적으로 상대평가하여 중소·신설업체의 수주가 곤란하였으나, 개정안은 사업규모별로 실적기준을 달리하여 절대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업체규모별로 적정한 수주가 가능하도록 함.

- 공공공사 감리자 선정기준과 크게 차이나는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공동주택 특성을 유지하면서 유사하게 조정하고, 상훈가점 등 일부 불합리한 배점기준을 적정화함.

-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하고,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복수예비가격기준을 확대조정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격요인의 반영도를 높임.

ㅇ 개정기준은 2001.1.12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참고 : 공동주택 감리자선정기준 주요개정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선정기준 개정내용

1. 추진배경

□ 94년 건기법에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98.11부터 주촉법에서 공동주택 건설시 적용되는『감리자선정기준』을 공공공사와 별도로 고시하여 운영

□ 99.11『규제개혁위』에서 규제완화를 위해『기준』개정 요구

□ 2000.3 감사원 정기감사시 공동주택 감리자선정『기준』을

공공분야 감리자선정기준과 가급적 맞추도록 개선요구

2. 현행 제도개요

□ 대상공사 : 주촉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사(20호이상)

□ 감리자격 : 300세대이상은 감리전문회사(전국 533개)

300세대미만은 건축사사무소(6,250개)

□ 업체지정 : 사업계획승인이후 통상 1개월이내에 시장·군수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감리자를 지정

□ 대가결정 : 총 공사비의 2.5%이내에서 예가를 정하여 입찰

□ 업체선정시 기술능력 평가기준 (총 100점중)

- 감 리 원 : 책임감리원(30점) 보조감리원(30점)

- 감리회사 : 감리실적(13점), 재무상태(14점), 제재(10점) 등

- 가·감점 : 지역(+5점), 상훈(+3점), 부정행위(△5점) 등

3. 주요 개정내용

① 감리업무수행실적 평가기준(총 100점중 13점)

▲ 현행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입찰참여 업체를 일률적으로 상대평가하여 중소·신설업체의 수주 곤란(규제개혁위 개선요구)

※ □94.8.1이후 감리실적(연면적)을 입찰참가자 대비 상대평가

기준	상위 10%이상	10∼30%	30-70%	70∼90%	90%미만
배점	13점	11.7	10.4	9.1	7.8

▲ 개정 : 사업규모별로 실적기준을 달리하여 절대평가함으로써 업체 규모별로 적정한 수주가 가능하도록 개선

- 1,000세대이상 : 최고 150만□이상(10점)∼최저 30만미만(6점)

- 300∼1,000세대 : 최고  70만□이상(10점)∼최저 15만미만(7점)

- 300세대미만  : 최고  20만□이상(10점)∼최저  5만미만(8점)

▲ 개정이유

- 조달청 공공분야 감리자 선정기준과 유사한 배점과 실적으로 조정(실적배점 : 13점→10점)

- 실적규모 상하한은 공사규모별로 연간 발주건수 대비 적정한 유효 참여업체수가 보장되는 규모로 조정

· 실적을 대폭 하향조정할 경우, 중소업체의 난립으로 입찰과열 현상 초래

· 실적이 많은 업체는 수주를 위해 실적기준에 따라 업체를 2∼3개로 분리하므로, 전문성 및 기술경쟁력 저하 우려

②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

- 공공공사 감리자 선정기준과 현저히 차이나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공동주택 특성을 유지하면서 유사하게 조정

· 감리원 교체빈도·기술개발실적·감리업무중복도·감리원

배치계획 등 평가항목 신설

- 감사결과 지적된 상훈가점 등 일부 불합리한 배점기준을 적정화

(과다한 배점축소 : 재무상태 14점→6점,  상훈가점 3점→1점)

③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기준(총 100점중 2점)

▲ 개정 : 현재 이부분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기술개발투자 유도와 공공분야 기준과 맞추기 위해 새로 설정

* 매출액대비 투자액 :  5%이상(2점)∼2%미만(1.2점)

▲ 개정이유

- 현재 대다수 건설업체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비가 2%

미만이므로, 만점(2점)을 받는 상한을 2%로 하향조정 요구

- 건기법령에서 3% 투자 권고를 유도하므로 상한을 3%로 조정

④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복수예비가격기준 조정

▲ 현행 및 개정

- 현재 복수예비가격은 감리대가의 98±2%범위내에서 결정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97±3%로 예가범위 확대

▲ 개정이유

- 일부에서 현행유지를 주장하나(가격요인이 커져 기술력 저하)

- 공공분야 감리기준에 부합하고, 입찰의 공정성 확보에 필요

4. 시행

▲ 2001. 1.12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배점표

구분	소구분	평가항목	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현행	개정(안)
		합계	100	100	100
참여 감리원	책임 감리원	계	50	60	50
		소계	25	30	26
		등급	5	18	6
		경력 및 실적	20	10	20
		행정제재	감점(부실벌점)	2	감점(5)
		상훈	가점(2)	가점(2)	가점(0.5)
		교육	가점(2)	-	가점(0.5)
	보조 감리원	소계	25	30	24
		등급	5	18	6
		경력 및 실적	20	9	18
		행정제재	감점(부실벌점)	3	감점(2)
		상훈	가점(2.5)	(1)	가점(0.2)
		교육	가점(2)	-	가점(0.2)
감리 회사		계	50	40	50
		감리업무수행실적	10	13	10
		설계용역수행여부	5	3	3
		행정제재	7	10	7
		재무상태 건실도	3	14	6
		업무중복도	10	-	10
		교체빈도	5	-	5
		감리원 배치계획	5	-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품질가점(1.5)	4
		상훈	가점(2.5)	가점(3)	가점(1)
		지역가점	-	가점(5)	가점(5)
		부정행위감점	-	감점(5)	감점(5)

주택감리 현황

□ 감리업체수 : 533개

- 종합감리전문회사 : 233개

- 건축감리전문회사 : 300개

□ □99년 감리자 지정현황(1년간 기준 : 300세대이상)

- 지 정 건 수 : 294건

- 세  대  수 : 201,799세대

- 건축연면적 : 28,893,851□

- 건설공사비 : 11,439,112백만원

- 감 리 금 액  : 206,301백만원

※ 지정건당 감리비 : 7억원(686세대)

□ 세대별 면적 및 감리비

- 면  적 : 143□(43평)

- 감리비 ; 1,022,400원

※ □당 ; 7,140원(23,560원/평)

□ 연면적(세대수)

구분	200만□ 경우	150만□ 경우
3년간	14,000세대	10,500세대
1년간	4,700세대	3,500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