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때  ‧  곳 : ’23. 9. 25.(월) 15:00 ~ 17:00 / 도청별관 회의실(204호)

○ 참석인원 : 23명(위원 7, 사무국 10, 도경찰청 6)

○ 부의안건 : 14건(보고안건 7건, 심의‧의결 안건 7건)

- 보고안건 : 8건 ⇨ 원안접수 8

① 2023년 추석연휴 특별 종합치안대책 보고

② 이상동기 범죄예방 대책 추진계획

③ ‘23년 수확철 농산물 절도예방 계획

④ 자율방범대 세부운영 기본계획

⑤ 하반기 이륜차□개인이동장치(PM) 단속결과 보고

⑥ 교통특별순찰차량 운영계획 보고

⑦ 2023년 대백제전 안전지원 및 교통관리 대책보고

- 의결안건 : 7건 ⇨ 원안의결 7

① 가을철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지원 강화 요구

② 가을철 교통사고 및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 요구

③ 2학기 아동□청소년 안전확보 집중활동 추진요구

④ 2024년 자치경찰사무 수행 예산 편성요구(안)

⑤ 지역관서장(지구대, 파출소장) 보직 관련 사전의견 제시

⑥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⑦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대상자 결정

【 보고안건 】

❶ 2023년 추석연휴 특별 종합치안대책 보고

[생활안전 분야]

□ 추진 개요

◦ (추진 기간) ’23. 9. 18.(월) ∼ 10. 3.(화) <16일간>

◦ (추진 방안)

► 선제적 취약지 범죄예방진단 실시, 취약지 치안시설물 점검ㆍ보완

► 전 기능 협업, 가시적 경찰활동 및 대국민 안전활동 추진

► 효과적인 방범활동으로 치안협력인력 및 범죄예방기반시설 확보

□ 추진 내용

◦ (선제적 범죄예방) 범죄취약장소 위주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 추진

구분	사전 점검	예방 활동
금융기관 (1,070개소)	4인 이하 소규모 금융기관(349개소(32.6%) 중심 점검	자체 경력인력배치 CCTV 등 시설 자위방범체계 마련 촉구
전통시장 (66개소)	상설시장 등 전통시장 사전점검 후 CCTV 등 방범시설물 설치, 개선 ‧ 권고	상점업주 ‧ 상인회 대상 전화금융사기 ‧ 절도 등 범죄 예방 홍보
환금성점포 (3,046개소)	▵금은방 ▵편의점 ▵환전소 등 1인 근무 또는 범죄 취약 대상 점포 위주 점검	상가 밀집지역 등 지리적 특성 파악→CCTV, 자체 경비 등 방어체계 구축 권고
무인점포 (957개소)	절도 다수 발생 무인점포 중심 점검	도난방지경보기, 기계경비 가입 권고 및 출입구 경고문고 부착

◦ (가시적 순찰 및 홍보) 현장 중심 실질적 예방 활동 추진

예방 활동	세부 추진
가용경력 총 동원	경찰부대를 기초 치안에 집중 투입,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순찰 ※ 지역행사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는 필요시 추가 경력 배치고려
탄력순찰 지정ㆍ운영	(주택가) 아파트ㆍ원룸촌 골목길, 샛길 위주 (금융기관) 주간 시간대 (편의점ㆍ금은방) 1인근무 또는 강ㆍ절도 우려가 높은 심야ㆍ새벽시간대
민ㆍ관 협력 구축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 순찰선 공유, 상시 경력배치가 어려운 지점, 현금다액취급업소 주변 중심으로 순찰ㆍ홍보

□ 향후 계획: 우수사례 발굴, 사례 공유 및 포상

[여성·청소년 보호 분야]

□  추진 내용

◦ (명절 前) 가정폭력 · 학대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 선정, 연휴 기간 중 적극 대응

◦ (점검기간) ’23. 9. 6.(수) ~ 9. 20.(수), <15일>

◦ (점검대상) 재발우려가정(576家)ㆍ학대우려아동(130名)

<’23. 8月 기준>

가정폭력	계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대상	576	150	33	70	86	16	20	19	74	17	26	19	20	8	3	15
A등급	278	79	18	50	29	4	11	7	29	11	12	10	3	3	1	11
B등급	298	71	15	20	57	12	9	12	45	6	14	9	17	5	2	4

학대	계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대상	130	27	5	17	13	6	6	2	30	5	3	0	6	1	5	4

◦ (모니터링) 모니터링(방문/전화)을 통해 재발 위험성 확인 및 명절 기간 가정폭력‧아동학대 발생 時 신고 ․ 대처요령 등 안내

※ APO시스템 內 피해자 관리 ⇾ 재발우려대상자 ⇾ 지정사유에 ‘추석 명절 고위험군 선정’ 입력

<고위험군 선정> 피해 가정 및 아동 모니터링 후 ▵신고 이력 ▵가해자 특성 등 고려, 중점 관리 대상자 선정(고위험군)

▵ (신고이력) 최근 1년간 가정폭력ㆍ학대 신고가 2회 이상 있는 경우

▵ (가해특성) 알콜 중독 및 조현병‧우울증 등 정신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 (보호명령) (긴급)임시조치ㆍ보호명령ㆍ범죄피해자안전조치 등 결정이 있는 경우

▵ (기타) 그 외 고위험군 선정하여 재발 및 재학대 위험으로 지속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보공유> 고위험가정 학대 선정 이력 APO시스템 기록관리, 선정된 고위험군을 현장 경찰관(지역경찰․여청수사팀)에게 사전 연계·공유, 연휴 기간 中 신고 접수 시 신속 대응

<신고 시 대응> APO시스템-112시스템 연계, 신고자 정보 현출, 112상황요원 신고 접수‧지령 시 관련 내용 전파

<지방자치행정과 협업> 각 시·군(읍·면·동) 지역치안협의회, 주민자치회, 이장단회의, 반상회, 부녀·청년회 등 월례(정기) 회의 개최시 추석명절 가정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전단지* 배포와 병행 홍보활동 실시

* 붙임 2 가정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전단지

◦ (연휴 기간 中) 가폭·학대 사건 적극 대응, 사후 모니터링 연계 철저

▵ (상황실)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접수 時 신고이력 등 여청수사팀 전파

▵ (여청수사팀) 상황실 신고 전파내용 청취, 사전 공유된 고위험군(재발우려가정·학대우려아동) 정보 숙지 후 현장 적극 대응, 지역경찰 전화코칭 등 대응

※ APO에게 필요한 업무 내용을 사전 전달받아 APO 부재중 업무 공백 방지

▵ (지역경찰) 긴급임시조치 판단조사표*(前 명칭 ‘위험성조사표’) 및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必 작성, 긴급임시조치·체포·발생보고 등 적극조치 / “명절이라 대응이 어렵다” 등 소극적‧부적절한 언행에 유의

※ 가정폭력 신고현장에서 아동학대 여부 점검 의무화(위험성조사표 아동유무 기재)

* ‘23. 8. 18.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90조.. 긴급임시조치 판단조사표를 활용해야---.

- 상황실장 ․ 여청수사팀 등 당직 근무자 중심으로 전수합심조사* 실시하는 등 명절기간 중 업무공백 최소화

* 여청과장 · 생활안전과장은 전수합심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교양 실시, 합심 내용은 추후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연휴 종료 후 APO에게 인수인계 철저

[교통분야]

□ 단계별 교통관리

◦1단계 : 9. 18.(월) ～ 9. 26.(화),「추석 연휴 前 9일간」

- 전통시장 ․ 대형마트 등 다중밀집 지역 주변 교차로 집중관리

◦2단계 : 9. 27.(수) ～ 10. 3.(화),「추석 연휴 포함 7일간」

- 고속도로 및 연계 국도․지방도 귀성 및 귀경길 소통 확보

□ 교통관리 계획(세부계획 별첨)

◦(교통 관리) 고속도로(17구간), 국도·지방도 혼잡교차로(83개소) 등 근무자 사전 배치를 통한 교통 소통근무 실시

- <국도 등> 고속도로 연계도로 · 공원묘지 · 전통시장 등 혼잡예상지역 주변 주요 교차로 신호기 조작 등 교통관리 실시

- <고속도로> 교통사고 · 고장차량 등 혼잡상황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와 연계 차량이동조치 · 안전유지 등 교통관리 실시

-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한시 허용[’23.8.30.(수)～10.3.(화), 35일간]

계	아산	논산	보령	홍성	부여	서천	청양	금산
12	2	3	2	1	1	1	1	1

◦(단속 활동) 얌체운전·음주운전 등 단속활동 추진

- 암행순찰차 · 헬기 활용, 고속도로 갓길통행,  음주운전 · 신호위반 등 사고위험 운전행위 단속

◦(교통상황실 운영) 도경찰청(교통안전계장 등 2명)·경찰서(교통과·계장 등 2명) 교통상황실 운영하여 실시간 교통상황 파악·전파 등 우발상황 대비

❷ 이상동기 범죄예방 대책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최근 도심번화가, 공원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 일상 공간에 대한 국민 안전 확보 필요

□ 추진 방향

✔ 가용경력 최대 동원, 다중밀집지역 가시적인 순찰 활동 전개

✔ 국민이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을 되찾기 위한 범죄예방활동 추진

✔ 국민의 소중한 일상의 안전을 찾아가는 치안 활동 전개

□ 추진 기간 : ’23. 8. 03.(목) ∼ 별명 시

□ 추진 내용

◦ 치안 데이터 기반, 범죄예방활동 및 순찰 강화

- <경찰력 배치> 다중밀집지역 중심으로 기동대 가시적 순찰 실시

- <탄력순찰> 범죄위험도예측시스템 활용 취약지 등 효율적 장소로 지정

- <범죄예방진단> 다중밀집지역 진단, 지자체 개선 촉구

- <협력치안> ▵협력단체 참여 순찰 강화 ▵자율방범대 신속한 조직 정비

◦ 全 기능 대응, 특별치안활동 추진

- ▵[경무] 경찰장비 지원 ▵[형사] 강력범죄 엄정 대응 ▵[치안상황] 112신속대응, 지역경찰 탄력순찰 ▵[경비] 기동대 ‧ 특공대 배치 ▵[사이버] 살인예고글 대응 ▵[교통] 거점배치 ‧ 순찰 ▵[홍보] 언론보도 ‧ 예방 홍보

◦ CCTV 관제센터 연계 강화 및 지자체 협조

- <화상순찰> 관제센터 협조, 다중밀집지역 등 집중관제

- <환경개선> 산책로  연결 공원 등 개선을 위해 지자체 예산확보 주력

※ 충남청장 주재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회의 개최(’23. 8. 30.(수))

※ 경찰서별 개선 필요지역 30개소 도출, 자경위에 필요예산 확보 협조 요청 완료

□ 향후 계획

◦ 활동 점검 ‧ 효율성 검토, 순찰 및 경찰 인력 배치 및 환경개선 예산확보

❸‘23년 수확철 농산물 절도예방 계획

□ 배경 및 현황

◦ 최근 3년간 농산물 절도가 가을철(9∼11월)에 최다 발생, 본격적인 수확철 기간 농사물 절도에 대한 지역 맞춤형 예방대책 필요

□ 농산물 절도 분석(최근 3년간)

◦  (발생 현황) 최근 3년간 농산물 절도는 270건 발생, 전답 등에서 재배 중인 것을 절취하는 ‘들걷이’ 253건(93%)

◦ (장소별) 장소는 전답⋅과수원이 160건(59.3％)으로 최다

◦ (피해품) 가을철 배추(17%) ＞ 무(15%) ＞ 밤(11%) … 순으로 발생

□ 추진 기간 : ’23. 10. 4.(수) ∼ 11. 12.(일) <40일간>

□ 추진 방향

◦ (취약 지역⋅시간대 위주 가시적 순찰 활동 강화)

✔범죄·112신고 발생지점, 100만원이상 피해장소 등 취약지점 ‘탄력순찰’ 시행 중

✔야외 농산물을 가져가는 ‘들걷이’ 절도 대비, 인적이 드문 전답 위주 순찰

◦ (지자체·유관기관 협업, 농어촌 범죄예방 환경 개선)

✔지역경찰이 순찰 중 취약요소 발견 시 범죄예방진단팀(CPO)에 통보, 정밀진단

✔지자체등과 협의, ‘1마을 1CCTV*’, ‘이동형 CCTV’ 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농촌 등 행정리(4,354리) 설치율 ’19년 60% → ’20년 70% → ’21년 78% → ’22년 82%

◦ (범죄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

✔마을회관 · 경로당 · 경작지 등 주민 대상 농산물 절도 사례 등 홍보

✔지역별 특산품 절도 예방을 위한 맞춤형 예방 홍보 활동 추진

□ 향후 계획 : 수확철 농산물 절도 예방활동 업무 유공자 등 포상

❹ 자율방범대 세부운영 기본계획

자율방범대법 시행(4. 27.)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인력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준법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성화 도모

□ 추진내용

◦ (조직 정비) 자율방범대 법제화 이후 조직의 운영 시스템이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 지역별 조직⋅인력 정비

자율방범대 조직 현황(9. 13.기준)

구분	합계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조직	307	14	17	27	18	33	23	45	16	16	15	23	11	12	21	16
대원	6,205	402	335	547	499	630	449	850	352	296	370	320	176	261	352	366

법제화 이후, 조직은 285개 → 307개로 증가 / 대원은 7,371명 → 6,205명으로 정비

◦ (활동 활성화) 지자체⋅연합대와 협의,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업무 발굴

- Pre-CAS 활용, 범죄취약지역 자율방범대 공유로 순찰 강화

< 자율방범대 정례⋅상시업무(안) >

업무	순찰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진단	홍보
대상	다중밀집지, 안심귀갓길	학교폭력 다발	공원,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캠페인
횟수	주 2회	주 1회	월 1회	분기 1회

◦ (교육 · 훈련) 신임 기본교육 12시간, 전 대원 직무교육 연 12시간 이수

- 온라인 직무교육* 운영, 현장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율성 증대

※ ’23년은 서산·아산·공주·예산·부여서 시범운영, ’24년 확대 추진

* 온라인 직무교육이란?

✓ (개요) 민간전문 교육기관에서 전문강사의 강좌를 매년 신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 발급으로 교육을 인정해주는 시스템

✓ (강의 내용) 자율방범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관한 사항

□ 향후 계획

◦ 자율방범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 활동사례 발굴ㆍ포상 활성화

❺ 하반기 이륜차□개인이동장치(PM) 단속결과 보고

□ 단속 개요

◦(기  간) ’23. 7. 1.(토) ～ 8. 31.(목)<2개월간>

◦(대  상)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장  소) 주택가‧대학가 주변 및 사고다발 지역

◦(내  용) 신호위반, 음주운전, 보도 통행,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행위 단속

□ 오토바이 및 개인형이동장치(PM) 단속현황

◦서면자료 보고

□ 분석

◦’23. 8. 31.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교통 사망사고 13.1% 감소(137→119명)

◦오토바이·PM 교통사고 28명(-2.7%) 감소(1,033명→1,005명)

◦오토바이·PM 사망사고 9명(-23.7%) 감소(38명→29명)

□ 향후 계획

◦가을 행락철 오토바이·PM 등 교통사고 예방 홍보 및 법규위반행위

강력 단속

❻ 교통특별순찰차량 운영계획 보고

근무 계획

❍ (인원) 도경 교통안전계 암행순찰팀 총 7人 근무(2인 1조, 3개조)

❍ (근무형태) 일근(09:00∼18:00)

❍ (근무장소) 도내 全 지역(관서별 1주 단위 변경 등 탄력적 운용)

❍ (운영장비) 교통특별순찰차량(암행순찰차) 3대(기존 1대, 증차 2대)

운영 계획

❍ (현장단속) 국민적 비난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칼치기, 급제동 등), 과속 등 집중 단속

- 안전사고 및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단속 매뉴얼 등 숙지

❍ (예방활동) 사고 다발지역 및 이륜차 등 법규위반행위 다발지역 중심 근무

❍ (홍보) VMS(전광판) 및 교통방송 활용 등 지속 홍보(일반도로에서도 ‘암행순찰차’ 단속 중)

향후 계획

❍ 운영실적 보고 및 필요시 일선서 고정배차 검토

❼ 2023년 대백제전 안전지원 및 교통관리 대책보고

❍ 안전지원 및 교통관리 대책 서면자료 보고

【 의결안건 】

❶ 가을철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지원 강화 요구 [원안의결]

【1】요구 배경

○ 가을철을 맞아 도내에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역 행사 및 축제에 대해 다중운집 행사 안전 지원 강화로 자연적·인위적 혼란 상태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명·재산 피해 방지 필요

【2】요구 사항

○ (기본방침) 주최측이 질서유지인 배치 및 안전펜스 설치를 통한 구역화 등 행사장 안전대비, 경찰은 취약개소 중심 안전관리 지원

○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지역 안전관리위원회 참여 및 유관기관 합동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진단 실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보강 등 적극적 행정지도

※ 주최자가 불분명한 경우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 대책마련 요청

○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대비) 충분한 경력과 장비 배치로 집결부터 해산 시까지 안전 확보, 출입통제 및 이동 동선 관리, 혼잡상황을 틈탄 절도, 성추행 등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범죄예방

○ (위험성 기준에 다른 경찰력 배치) 행사 내부 위험요소(행사의 장소·시간·성격 및 행사장 수용 규모 등), 행사 외부 위험요소(집단폭력·충돌 가능성, 행사장 주변 위험물 등), 교통안전 위협요소(교통소통, 주차장 수용능력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 적정 경찰력 배치

※ 예비대 확보,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신속히 현장조치

【3】향후 계획

○ 도 경찰청(경비과)은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중 비상상황 발생시 위원회와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조치사항 보고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 요구(제 37회 정기회의)에 따른 정기보고는 12월 정기회의시 보고

❷ 가을철 교통사고 및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 요구  [원안의결]

□ 제안 배경

◦ 최근 도내 교통 사망사고 지속 발생 및 가을 수확철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선제적으로 대응, 교통 사망사고 예방

□ 현 황

◦ 최근 우리도 교통 사망사고 현황(사고 357명, 사망 9명 / 9. 1. ~ 9. 15.)

◦ ’22년 농기계 사고 현황(전국 330건, 사망 58명 / 충남 37건, 사망 7명)

□ 최근사례

▸<보령서> ’23. 8. 25. 보령시 주교면 경사로에서 경운기 조작 미숙으로 도로 옆 외벽을 충격한 단독사고로 운전자 사망(25일간 병원 치료중)

▸<논산서> ’23. 9. 8. 논산시 작봉산 까치봉 방면에서 우항소류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유실된 임도 우측 낭터러지로 약 100m 추락, 운전자와  동승자 외인사로 사망(통계에서 제외 / 도로교통법 2조 1항 도로에서 제외)

□ 의결 사항

◦(추진 기간) 10. 1.(일) ~ 11. 30.(목) <2달간>

◦(추진 사항)

▸홍보를 통한 지역주민 관심 유도

- 경로당․전통시장 등 찿아가는 예방․홍보활동 병행

- 지역경찰과 협업을 통한 예방순찰 및 홍보활동 지속추진

- 지역방송․케이블TV 통한 홍보활동 전개

- 교차로․로타리 등 플래카드 게첨을 통한 홍보활동

▸단속을 통한 경각심 유도

-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단속활동 전개

- 교차로 등 차량통행 많은 곳에서 음주단속으로 가식적 효과 유도

- 특히, 점심시간 이후 집중력 떨어지는 시간대 집중 단속․홍보 병행

※ 농기계의 경우 법규위반 및 음주단속이 현실적으로 불가, 홍보를 통한 관심 등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과 인식전환 유도

□ 향후 계획

◦ 도경찰청(교통과)은 자체 계획 수립·시행, 계획은 시행과 동시에 서면보고 결과는 12월 정기회의시 자치경찰委 결과 보고.

❸ 2학기 아동□청소년 안전확보 집중활동 추진요구  [원안의결]

【1】제안 이유

○ 금년 상반기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507명으로 전년대비 32.7% 증가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 특히, 2학기 개학 이후 폭행·상해, 금품갈취, 모욕 등 신체·정서적 학교폭력 및 성범죄 발생 등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학교폭력*> 382명’22.1~7월 → 507명’23.1~7월(32.7%↑) / <범죄·촉법소년> 2,170명’22.1~7월 →  2,509명’23.1~7월(15.6%↑)

○ 또한, 최근 살인예고글 게시, 청소년 마약범죄, 학교 내 흉기난동 등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안전확보 집중활동 추진 필요

□ ‘살인예고’ 놀이 문화로 번지나, 검거 164명 중 절반 10대...(’23.8.16. 뉴스1)

□ 최근 5개월간 마약사범 1만 명 넘어서... 청소년 남용 심각(’23.8.14. 한국경제)

□ 성남서 교무실 찾은 중학생 흉기 소동... 경찰, 안전조치(’23.8.18. 뉴시스)

【2】의결 사항 : 2학기 아동·청소년 안전확보 집중활동 추진 및 결과보고

○ 근거 :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1호(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 방향 : 아동·청소년의 안전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 및 소년범의 재범방지 선도 등 종합활동 전개

○ 추진 기간 : 9월 말 ~ 11월 말 <2개월>

○ 중점 추진사항

①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활동 강화

- (특별예방교육) 학교폭력뿐 아니라 ▵청소년 모방범죄(‘살인예고 글’ 게시 등) ▵사이버 범죄 ▵마약사범 등 범죄가 다변화하고 있어

· 학교폭력 중점 특별예방교육의 외연을 확장하여, 최근 증가하는 범죄유형 중심 예방교육 집중 실시, 경각심 제고

- (선도 활동)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랑의교실·마음나눔교실(전문기관) △희망동행교실(경찰) 등 선도프로그램 적극 연계

※ <소년범 재범률> ’23년 8월 기준 26.4%, 전년 동기간 대비 5.6% 감소

② 교내·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시설점검 및 예방) 학교 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학교·학원가 주변 신상등록대상자·성범죄 신고 현황 등을 참고하여 CPO·지역경찰 협업 순찰노선 지정·방범시설 보완

- (교육)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 등을 중심으로 대응요령·신고방법 교육

- (홍보) 카드뉴스·포스터·안내문 등 온·오프라인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주민·학생의 참여 유도

- (피해자보호) 성범죄·성매매 피해자 대상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보호·지원시설 연계 △2차 피해 방지 등

· 지자체·교육청·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협업체계 정비, 사안별 경제·의료·심리상담·법률 지원 등 적극 연계

【3】향후 계획

○ 도 경찰청 계획 수립·시행 및 자치경찰위원회에 결과 보고(12월)

❹ 2024년 자치경찰사무 수행 예산 편성요구(안)    [원안의결]

【1】제안 이유

○ 「경찰법」제35조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4년도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도지사에게 편성 요구하고자 함

【2】의결 사항 : 2024년도 자치경찰사무 수행예산 편성요구(안)

○ 편성방향

- (자치경찰사무) 국가에서 ‘지방이양’ 되고 있는 경찰관서 기존 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 및 지역(주민+시·군+경찰서) 주도적 치안문제 해결 유도

- (자치경찰 후생복지) 복지포인트 지속 지원 및 힐링 프로그램 확대

- (사무국 운영)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

○ 요구예산 규모

- (세출) 12,766.1백만원(도비)     ※상세내역 붙임

			(단위 : 백만원)
총 액	자치경찰사무		자치경찰후생복지	사무국 운영
	전환사업	자체사업
12,766.1	9,856.4	906.8	1,565	437.9

* 그동안 경위 : ① [기초자료 작성]   → ② [예산조정, 요구초안 마련]  → ③ [예산요구안

도출] 예산부서 실무심사 → ④ [경찰청장 의견조회] 의견 없음

- 전년도 본예산 대비 예산편성 요구(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A)	2024년(B)	증 감(B-A)	비 고
도비	11,246.1	12,766.1	1,520	도비 전액편성

【3】향후 계획

○ 예산요구안 제출(위원회→도지사) : 10월

○ 예산편성안 제출(도지사→도의회) : 11월 / 도의회 심의·의결 대응: ~12.15.

❺ 지역관서장(지구대, 파출소장) 보직 관련 사전의견 제시  [원의의결]

※ (법적근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9호

◦ (제안사유) 23년 10월 명예퇴직으로 전보요인이 발생한 부여 경찰서 석상 파출소 지역관서장 보직 사전의견을 요청

◦ (의결사항) 1개 직위 추천인원에 대해 동의 의견

❻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 (경장에서 경사 승징)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계 안*혜 등 3명

○ (순경에서 경장 승징) **경찰서 경비교통과 ***관리계 김*민 등 28명

❼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대상자 결정

○ (표창장) 경찰의날 기념 정기표창 및 제9차 수시표창 108명

○ (감사장) 공동체 치안활동 적극 참여 유공 등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