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9. 9. 2.(월요일) 총 8매(본문 4, 붙임 4)
담당 부서	녹색건축과	담 당 자	∙과장 김유진, 사무관 조광영, 주무관 권최남 ∙☎ (044) 201-3768, 3772, 4753
	LH 도시건축 사업단	담 당 자	∙단장 이용준, 부장 김익수, 차장 김성현 ∙☎ (055) 922-6350, 6361, 6362
보 도 일 시		2019년 9월 3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2.(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공사중단 건축물 우리동네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 26년 방치 공주 호텔 등 본사업 6곳, 예비사업 8곳 선정

- 공공임대․복합문화공간 등 생활SOC로 탈바꿈…주민 삶의 질 제고 기대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사례

□ (과천 우정병원) 500병상 병원 ‘98년 공사중단 → LH 주도 국민주택 규모 174세대 공동주택으로 공사재개

□ (원주 공동주택) 176호 주상복합건축물 ‘94년 공사중단 → LH 청년매입임대주택 매입 지원으로 487호 오피스텔 신축으로 자력재개

□ (광진구 공동주택) 78세대 공동주택 ‘10년 공사중단 → LH 사업성 검토 지원으로 자력재개

□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우리 동네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등 생활SOC로 탈바꿈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다양한 성공모델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5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공동주택, 경남 거창군의 병원 등 본사업 6곳과 본사업의 지연 등에 대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의 업무시설 등 예비사업 8곳 등 총 14곳을 선정하였다.

ㅇ 그 중 공주시 계룡면의 호텔은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기간이 26년이나 되며, 평균 방치기간은 약 15년이나 된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5차 선도사업 선정결과】

선도사업 대상지		용 도	공사중단 기간
본사업 (6곳)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공동주택	7년
	․경상남도 거창군	의료시설	3년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숙박시설	26년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업무시설	9년
	․충남 예산군 예산읍	공동주택	11년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문화 및 집회시설	12년
예비사업 (8곳)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업무시설	19년
	․충북 증평군 증평읍	공동주택	24년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관광숙박시설	15년
	․경북 칠곡군 북삼읍	공동주택	16년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문화 및 집회시설	21년
	․전북 정읍시 북면	공동주택	15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공동주택	9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공동주택	17년

ㅇ 2015년부터 시행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 국비를 투입하여 정비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적기능 수행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ㅇ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들은 지역에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안전사고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모(‘19.6.24.~7.18.)를 통해 접수된 18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실시하였고,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387	23	15	3	15	7	9	2	1	52	63	37	56	22	16	30	12	24
5차 접수	18	1	1	-	-	-	2	1	-	-	3	2	4	1	-	2	1	-

ㅇ 8월 30일 열린 심사에서 공익성, 사업성, 사업의 용이성, 이해관계자‧지자체 추진의지, 계획의 연계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ㅇ 특히, 이번 선도사업 선정기준을 기존의 2～4곳을 선발하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보다 많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였다.

□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이해관계 해소,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여건이 양호한 지구 순으로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ㅇ 정비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위탁사업자로서 개발 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본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별 세부내용으로는

ㅇ 부산광역시 공동주택은 터파기 중 중단된 곳으로 건축물이 없는 등 개발 여건이 양호하여 행복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할 예정이다.

ㅇ 경남 거창군 병원은 기존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낮아, 건축물 철거 후 행복주택 또는 주상복합시설 등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충남 공주시 호텔은 철거 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인근 관광지를 고려한 적정 수요를 발굴하여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ㅇ 대전광역시 중구 오피스텔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도심지에 위치한 만큼 지자체와 협의하여 생활SOC 연계가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ㅇ 충남 예산군 공동주택은 기존 구조물을 활용하여 공동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할 예정이다.

ㅇ 울산광역시 중구 복합상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 협의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 등 생활SOC 연계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예비사업으로 선정된 8곳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본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선도사업 추진을 통한 다양한 정비모델 개발 및 성공모델 확산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활력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조광영 사무관(☎ 044-201-37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5차 선도사업 대상지 현황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7-12
￮ 중단기간 : 7년9월(’11.12월 중단) ￮ 중단현황 : 공정률 2%, 토공사 중 ￮ 안전등급 : 구조물 -, 가설 D
￮ 허가내용 : 공동주택 (지하 3층, 지상 4층) - 대지면적 : 9,610㎡, 용적률 : 71%

□ 경상남도 거창군 병원

￮ 위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11-1 외 11필지
￮ 중단기간 : 4년(’15.8월 중단) ￮ 중단현황 : 공정률 35%, 골조공사중 ￮ 안전등급 : 구조물 B, 가설 B
￮ 허가내용 : 의료시설 (지하 -, 지상 7층) - 대지면적 : 2,103㎡, 용적률 : 246%

□ 충청남도 공주시 호텔

￮ 위치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24-1외 5필지
￮ 중단기간 : 26년9월(’92.12월 중단) ￮ 중단현황 : 공정률 30%, 골조공사중 ￮ 안전등급 : 구조물 C, 가설 C
￮ 허가내용 : 숙박시설 (지하 1층, 지상 5층) - 대지면적 : 6,731㎡, 용적률 : 116%

□ 대전광역시 중구 오피스텔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35
￮ 중단기간 : 19년9월(’99.11월 중단) ￮ 중단현황 : 공정률 30%, 골조완료 ￮ 안전등급 : 구조물 C, 가설 C
￮ 허가내용 : 오피스텔 (지하 3층, 지상 8층) - 대지면적 : 754㎡, 용적률 : 439%

□ 충청남도 예산군 공동주택

￮ 위치 : 충남 예산군 창소리 58 외 17번지
￮ 중단기간 : 11년9개월(’07.11월 중단) ￮ 중단현황 : 공정률 34%, 골조공사중 ￮ 안전등급 : 구조물 C, 가설 C
￮ 허가내용 : 공동주택 (지하 1층, 지상 15층) - 대지면적 : 16,691㎡, 용적률 : 238%

□ 울산광역시 중구 복합상가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3-6 외 3필지
￮ 중단기간 : 12년3월(’07.5월 중단) ￮ 중단현황 : 공정률 80%, 마감공사중 ￮ 안전등급 : 구조물 C, 가설 -
￮ 허가내용 : 문화시설 (지하 1층, 지상 9층) - 대지면적 : 1,438㎡, 용적률 : 461%

참고2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사례

□ 과천우정병원

정비 전	정비 후

□ 원주 공동주택

정비 전	정비 후

□ 광진구 공동주택

정비 전	정비 후

참고3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현황

□ 1차 선도사업(’15.12월 선정)

연번	대 상	대지면적	정비모델	중단시기	추 진 현 황
1	과천시 우정병원	9,118㎡	철거 후 신축 (공동주택)	‘98.03월	공사재개(‘18.7)
2	영천시 교육시설	49,456㎡	연접 개발 (도시개발사업)	‘96.12월	사업추진 협의
3	순천시 의료시설	3,467㎡	철거 후 신축 (오피스텔)	‘12.11월	사업추진 협의
4	원주시 공동주택	2,474㎡	재개 지원 (오피스텔)	‘94.11월	공사재개(‘17.9)

□ 2차 선도사업(’16.12월 선정)

연번	대 상	대지면적	정비모델	중단시기	추 진 현 황
1	광진구 공동주택	2,930㎡	재개 지원 (공동주택)	‘10.08월	공사재개(‘17.6) 공사완료(‘18.12)
2	종로구 다세대주택	1,849㎡	재개 지원 (다세대주택)	‘04.03월	공사재개 예정 (인허가 진행 중)
3	안산시 복합상가	3,678㎡	공사 재개 (공공시설)	‘10.07월	사업추진 협의

□ 3차 선도사업(’17.12월 선정)

연번	대 상	대지면적	정비모델	중단시기	추 진 현 황
1	거창군 숙박시설	655㎡	공사 재개 (청년주택)	‘10.06월	선도사업 계획 수립 중
2	용인시 자동차시설	1,648㎡	공사 재개 (청년주택)	‘12.03월	사업계획 검토 및 지자체 협의
3	영암군 공동주택*	14,240㎡	공사 재개 (공동주택)	‘05.11월	사업계획 검토 및 지자체 협의
4	김제시 공동주택*	13,732㎡	공사 재개 (공동주택)	‘05.12월	사업계획 검토 및 지자체 협의

* 예비지구 : 채권액 조정, 지자체 특례 확대 등으로 사업성 확보시 사업추진

□ 4차 선도사업(’18.8월 선정)

연번	대 상	대지면적	정비모델	중단시기	추 진 현 황
1	세종시 공동주택	2,763㎡	(검토 중)	‘12.08월	정비모델수립 용역 중(～‘19.11)
2	원주시 판매시설	1,959㎡	(검토 중)	‘97.01월